‘안보리 결의’를 도외시하는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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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결의’를 도외시하는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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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지난번 결의 반대에서 이번에 기권으로 돌아서
이스라엘 방위군(IDF)의 가자지구에서의 공격 현장의 한곳. 사진=CNB via IDF
이스라엘 방위군(IDF)의 가자지구에서의 공격 현장의 한곳. 사진=CNBC via IDF

요즘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무차별 공격 보도를 보면 “생명 경시 풍조”라는 말이 떠오른다. ‘생명경시풍조’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생명을 경시하고, 가치를 무시하는 풍조”를 뜻한다.

이스라엘-하마스 전투로 벌써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공부하는 학교, 치료하는 병원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무차별적 공격으로 어린이, 여성 환자 등 약자들의 죽음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스라엘군 측은 학교든, 병원이든 하마스 요원 혹은 하마스 거점이 숨겨져 있는 곳이어서 불가피하게 공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미 많은 사망자들과 부상자들이 발생했지만, 그나마 지난 1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안이 곡절 끝에 채택됐다. 유엔총회에서 120개국의 찬성으로 즉각적으로 ‘인도적 휴전’을 하라는 결의가 있었으나 이스라엘은 휴전을 거부했다. 총회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는 구속력이 있어 세계여론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인도적 위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구 가자지구에 대한 안보리 결의는 충분한 기일의 전투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하루 4시간 전투 중단에 합의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부족하다는 국제사회의 의사 표명이 바로 안보리 결의이다.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투가 시작된 이후, 이 문제에 대한 안보리 결의는 처음이다. 지금까지 제출된 4개의 결의안은 미국, 러시아, 중국이 서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채택되지 못했다.

15일 결의안을 제출한 몰타의 유엔 주재 대사는 “전쟁에 찢긴 가자 어린이들, 인질로 잡힌 어린이들의 곤경에 초점을 맞췄다면, 그들의 고통을 눈감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군사충돌에 따른 최대 희생자는 어린이들이다. 유엔에 따르면, 11,000명 이상이 가자지구에서 사망했으며, 그 가운데 어린이는 4500명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가자지구는 “아이들의 무덤이 돼 가고 있다”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그동안 초지일관 이스라엘을 옹호해온 미국조차도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고 ‘기권’으로 방향을 틀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치를 내걸고 있는 미국의 입장 전환은 미국 내 반(反)이스라엘 시위와 국제사회의 반(反)유대인 항의시위 등 세계의 여론을 마냥 도외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우 성향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이스라엘은 일관되게 극단적인 강경 노선을 걸으면서 “(안보리의 결의는) 무의미하다”고 반발했다. 결의안 채택 이후에도 가자지구의 병원 소탕작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물론 유엔 회원국이다, 회원국이 구속력이 있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지 않고 점령지 정착을 줄곧 확대해왔다. 전투의 중단도 지켜지지 않는 다면, 안보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보다 단호한 대응조치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  

유엔 안보리뿐만이 아니라 중동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도 이스라엘을 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국방장관 회의는 ‘즉각 휴전’을 호소하는 의장성명을 내놓았다. 중남미에서도 이스라엘과의 단교와 대사 소환 움직임 드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안보리 결의는 인질에 대한 즉각 석방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당연하다. 국제사회는 자국 국민들을 보호할 권리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금까지의 자위권 행사라는 것은 너무나 과도한 공격으로 무고한 민간이, 특히 어린이들이 희생당하는 불합리에 국제사회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자위권만을 주장하며 행동하는 이스라엘이 이른바 “갈라파고스 증후군(Galapagos syndrome)”처럼 국제사회에 비춰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미국의 오래된 지원만을 믿고 국제사회에서 ‘나홀로’를 외치는 ‘고립국가 이스라엘’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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