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하마스에 대한 비난과 이스라엘 자위권에 관한 문언이 포함되지 않은 것 등 거부권 행사 이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8일 오후(한국시간 9일 오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구 가자지구를 실효 지배를 하고 있는 이슬람 정파(政派) 하마스의 전투가 더욱 격렬해지고 있는 가운데, 즉시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 표결에서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처리 됐다고 AP통신 등 복수의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 인도주의적 즉각 휴전 결의안 반대표는 미국만 거부권을 행사했다. 프랑스, 중국, 일본 등 13개국은 즉각 휴전에 찬성표를, 미국은 반대표, 영국은 기권을 했다.
이번 결의안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제출했는데,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100개국 가까이가 공동 제안자가 됐다. 미국은 “우리는 즉각 정전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하마스에 대한 비난과 이스라엘 자위권에 관한 문언이 포함되지 않은 것 등을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꼽았다.
설령 안보리에서 결의안 채택에 필요한 찬성표를 모았다고 해도,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의안은 부결된다.
그동안 안보리는 6회에 걸쳐 가자 정세를 둘러싼 결의안을 채결해 왔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각각 거부권을 행사해 결의안 채택 불발이 계속되어 왔지만, 11월 중순에 몰타가 제출한 “긴급하고도 인도적인 일시휴전”를 요청하는 5회째의 결의안은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가자지구의 괴멸적인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 민간인의 보호나 인질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유엔 헌장 제 99조에 따라 안보리에 인도적 휴전을 요청했다.” 2017년 취임한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이 헌장 99조를 적용해 안보리에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보리는 11월 15일 전투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를 찬성 다수로 채택했었지만, 이스라엘은 아예 이를 무시해버렸고, 11월 24일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서 일시적인 전투 중단이 실현됐지만, 12월 1일부터 전투는 다시 개시됐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유엔 헌장 제 99조에 따른 안보리 대응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유엔 역사에서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처음 언급된 이후, 1989년까지 불과 5회밖에 발동되지 않았다.
안보리에 직접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지금까지 신중하게 취급되어 왔지만, 이번 발동은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이 위기적 상황에 빠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17,0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의 민간인이 사망, 그 가운데 여성이 4000명 이상, 어린이가 7000명 이상이라는 매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유엔의 인도지원 체제가 붕괴 운명의 갈림길에 있어, 시급하게 휴전을 요구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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