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2023년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외교청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근거로 “국제사회는 역사의 전환기에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유엔의 기능부전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존재감(위상) 저하가 제기됐던 주요 선진 7개국(G7)의 중요성이 재평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청서는 또 G7에 관해, 우크라이나 침략시 긴밀히 연계해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다고도 설명했다. 또 일본이 의장국으로 오는 5월 히로시마 G7정상회의에서는 법치주의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지켜내겠다는 G7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최근의 국제정세에 대해서 외교청서는 “포스트 냉전기”가 끝나고 “국제사회가 하나의 가치관이나 주의 아래 수렴하는 것이 곤란한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다시 말해 자국 우선주의, 보호주의의 시대이며,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각자도생의 길을 걷기도 하고, 소규모 블록을 형성하기도 하는 중층적 국제질서가 될 것임을 나타냈다.

2023년도 찬 일본 외교청서는 “아시아, 아프리카 등 주로 남반부에 위치한 신흥국, 개도국을 뜻하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에 대한 기술을 처음으로 담았다. 이러한 나라들의 존재감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관여 강화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한편, 외교청서는 중국을 둘러싸고, 동중국해, 남중국해의 해공역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의 시도를 강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의 대외 자세와 군사동향이 국제질서에 대한 전례 없는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자리 잡았다고 적었다.

특히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노동자(일본에서는 징용공-옛 한반도 출신 근로자라 부름) 소송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던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돌리는 것이라 평가하면서, 한일-미일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