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찬 포함 정상회담 2시간, 이 중 15분 동안은 통역만 참석한 ‘일대일’ 회담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
- 안보와 경제 등 영역에서 한미일 3자 협력을 더욱 강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3일 오전(한국 시간 14일 새벽)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미일 동매에 의한 대(對)중국 억지력과 대처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보유를 결정한 적기지 공격능력(이른바 반격 능력)을 포함한 방위력의 발본 강화 등의 대처를 평가했다. 오는 5월에 일본 히로시마 시(市)에서 여는 선진 7개국 정상회의(G7 summit)에서 G7의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긴밀한 제휴도 확인했다.
주 정상 회담은 소규모 모임과 오찬을 합쳐 모두 2시간여 동안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15분가량은 통역만 참석한 일대일 회담이었다”고 한다.
기시다 총리는 회담 모두, “미국과 일본은 전에 없을 정도의 어렵고 복잡한 안전보장 환경에 있다”고 지적, 지난해 말에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정, 방위력의 발본 강화와 방위비 증액을 결정한 것을 설명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미일관계가 긴밀해진 적이 없었다”며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적기지 공격능력의 핵심이 되는 미국산 순항미사일 ‘토마호크’의 도입도 언급,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얻었다. 두 정상은 11일 외교방위담당 각료들의 미일안보협의위원회(2+2) 합의에 따라, 일본의 적기지 공격능력 개발과 효과적 운용 등 안보협력의 구체화를 각료들에게 지시했다.
이어 두 정상은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 등을 근거로, 법의 지배에 근거하는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실현을 향해서 협력할 것”도 합의했다.
중국이 군사적 위압을 강화하는 대만에 관해서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미국의 대일 방위 의무를 규정한 ‘미일 안전보장조약 5조’의 오키나와 현 센카쿠제도 적용도 확인했다.
우크라이나 정세에서는 대(對)러시아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할 것을 확인했다. 두 정상은 러시아의 핵 위협, 사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시다 총리는 또 히로시마 정상회담(G7)에서 법의 지배에 근거하는 국제 질서의 유지나 인도 태평양 지역의 정세를 논의할 생각을 나타냈다. 두 정상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해 협력한다는 인식도 공유했다.
경제 안전 보장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를 포함한 중요 기술의 육성·보호의 협력을 확인했으며, 우주에 관한 포괄적인 협력도 약속했다.
미일 양국 정부는 회담 후 이 같은 성과를 담은 미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기시다 총리는 회담 후, 기자단에게 “미일 동맹에 대해 한층 제휴를 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두 정상은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안보와 경제 등 영역에서 한미일 3자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두 정상은 성명에서 “인도-태평양은 중국의 규칙기반 국제질서에 위배되는 행동에서부터 북한의 도발에 이르기까지 점점 늘어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우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했다”면서 “우린 안보 및 기타 영역에서 한미일간 중요한 3자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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