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북한 미사일과 자연재해에 대비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10개의 위성 네트워크를 운영할 계획이다.

일본은 북한의 군사 활동을 감시하고 일본의 자연재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오랜 노력의 일환으로 26일 정보위성을 발사했다고 NK뉴스가 27일 보도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일본 남서부 다네가시마 우주센터(Tanegashima Space Center )에서 IGS-레이더 7호(IGS-Radar 7) 위성을 실은 H-IIA 46호 로켓을 발사해 정찰위성이 로켓에서 성공적으로 분리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위성이 궤도에 진입한 후 26일 성명에서 “정부는 레이더 7을 포함한 정보수집위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일본의 국가안보와 위기관리를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새로운 위성은 1998년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비행한 후 설립된 내각 위성정보센터(CSICE, Cabinet Satellite Intelligence Center)가 운영하는 정보수집위성 프로그램에 따른 일련의 발사 중 가장 최근의 것이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번 발사는 일본 정부가 2028년부터 10기의 IGS 위성을 보안과 재난관리를 위해 상시 운용한다는 계획의 일환이다. CSICE는 현재 5개의 운용 레이더 위성, 일광 시간 동안 지구의 사진을 찍는 3개의 광학 위성, 그리고 정보를 신속하게 전송하기 위한 데이터 중계 위성을 보유하고 있다.

새 위성의 발사는 일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과 핵 개발 증가와 같은 안보 위협을 저지하기 위해 군사력과 정보력을 강화하려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북한은 작년에 기록적인 수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 중 하나는 10월에 일본 상공을 비행하고 대피 경보를 발령한 미사일이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에서 탄도미사일로 일본을 무력 공격할 경우 적국을 겨냥한 적기 공격능력(이른바 반격 능력)을 개발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해 일본의 평화헌법 해석에 큰 변화를 줬다.

일본 정부는 다른 선택지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제안된 조치가 순수하게 “자위수단‘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대타격 능력(counterstrike capabilities)‘과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s)‘의 구분을 이끌어내려 했지만, 북한은 옛 식민지 지배자가 다시 한 번 ’공격적 군사대국(aggressive military power)‘이 되려고 한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미국은 일본의 반격을 지지해 왔지만, 일본 정부가 더 강력한 방위력을 위해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다. 자금을 어떻게 원활하게 끌어 모을 것인지 일본 내에서는 설왕설래이다.

일본은 지난해 방위비를 사상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려 2027년까지 2배로 늘릴 계획(ㅎ예dml 2% 수준)이지만 NK프로(NK Pro)는 일본 국민이 이를 위해 새로운 세금을 내는 것을 꺼릴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