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 왜 핵무기에 대해 말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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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통령, 왜 핵무기에 대해 말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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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핵무기 가질 수 있다는 발언 : 세계의 헤드라인 장식
- 한국이 민주주의가 된 이후 윤 대통령과 같은 그런 발언은 없었다.
- 한국인들,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으로 한미동맹 약속 꼭 지켜질까?’ 우려
- 경제적, 안보적 위험 고려할 때, 실제로 핵무기 추구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 거의 없어
- 핵무기 언급으로 미국의 약속 강화 목적 ? 한미관계 악화라는 역효과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 사진 : 대통령실 사진 일부 캡처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의 동맹을 변화시키고, 지역안보 역학을 뒤집을 수 있는 움직임 중의 하나인 핵무기를 획득해야 하는지에 대한 한때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논쟁을 가속화 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지난 16(현지시간) 영문판 기사로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 브리핑 동안 북한과의 안보 상황이 악화될 경우, 한국이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제기했을 때, 세계적인 헤드라인을 장식했다VOA는 전했다.

VOA윤 대통령의 발언은 거의 즉흥적인 방식으로 전달됐고, 최악의 시나리오의 일부로 짜여졌다. 보좌관들은 재빨리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약속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발언은 적어도 한국이 민주주의가 된 이후 그 기간 동안 전례가 없는 것이었다.

정성창 세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태의) 발전이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독자적인 핵무장을 '플랜 B'로 생각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고 VOA가 전했다.

VOA윤 대통령에게 핵무기에 대해 말하는 것은 하나의 패턴이 되었다.”고 전하면서 그는 2021년 말 대권 주자로서 1990년대 초 제거된 미국의 전술 핵 재배치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최근 미국과 한국이 핵 협력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나토(NATO)'핵 공유'와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구상했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방송은 윤 대통령의 동기는 어떤 면에서는 간단하다.”, “북한은 최근 핵무기를 급속히 확장하면서 위협적인 행동을 자주 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 첫날 발표한 논평에서 핵탄두 비축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고 소개했다.

서울의 많은 사람들은 증가하는 북한의 위협을 보상하기 위해, 현재의 한미 동맹 구조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들은 미국의 핵 자산을 포함한 동맹국의 군사력을 더 크게 과시하기를 원한다.

더 넓은 차원에서, 특히 최근 미국의 정치적 혼란과 이른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외교 정책 아이디어의 상대적인 인기를 고려할 때,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러한 역학 관계는 현재 공개적으로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지지하는 학자, 전직 관료, 전직 관료들의 증가하는 물결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 한국 대통령이 원하는 것

그러나 분석가들은 윤 대통령이 핵무기 회담으로 무엇을 이루려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한 움직임에 수반되는 막대한 경제적, 안보적 위험을 고려할 때, 한국이 실제로 핵무기를 추구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신에 윤 대통령은 이 문제를 북한에 강경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북한에 대한 보다 공격적인 접근을 지지하는 그의 보수적인 동맹국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용할 수 있다VOA는 분석했다.

일부 전직 한국군 고위 관리들은 이미 핵에너지의 주요 생산국인 한국이 핵무기를 획득하는 능력을 강화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할 것을 요구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결국 이 아이디어를 더 구미에 맞게 만들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서울 아산정책연구원의 고명현 연구위원에 따르면, “가장 분명한 설명은 윤 대통령이 미국에 더 강력한 방위 보장을 제공하도록 공개적으로 압력을 가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라고 VOA가 전했다.

고 위원은 윤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확장억제를 위한 추가적인 강화책을 제시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는 자신이 북한의 위협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강조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최근 몇 달 동안, 한국과 미국은 합동 군사 훈련을 늘리고, 핵 능력을 갖춘 미군 폭격기와 항공모함을 이 지역에 더 자주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한국군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시나리오를 포함하는 모의훈련(TTX : table-top exercise)'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미국 관리들은 "공동 핵 훈련(joint nuclear exercises)" 아이디어는 테이블 밖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한 조치들은 부적절하다. 그들은 한국이 미국 핵 군(nuclear forces)의 계획과 실행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핵무기가 어떤 개별적인 시나리오에서 사용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결정자이기 때문에 한국은 결코 완전히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 다음은 무엇 ?

윤 대통령은 핵 옵션(nuclear option)을 공개적으로 높이면 미국이 더 많은 안전 보장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관계를 긴장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리인 에릭 브루어(Eric Brewer)는 전했다.

현재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는 핵위협 이니셔티브(Nuclear Threat Initiative)의 브루어는 미국은 우방국과의 공개적인 논쟁을 피하면서, 한국의 무기화에 대한 더 이상의 대화에 대해 단호하게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의 핵무기 획득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 한국 모두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공동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 또 핵 개발에 대한 이런 언급들이 한미 안보 협력과 확장된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북한 위협에 대처하는 데 역효과를 낸다는 점을 사적으로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핵무기를 추구한다면, 한미동맹을 깨뜨릴 위험이 있다고 브루어는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는 만일 한국이 미국이 핵개발을 허용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며, “그것은 여전히 의회가 요구하는 제재,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을 위한 국제 협력의 사실상 종료, 그리고 중국의 심각한 대응의 위험을 감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북한이 도발적인 미사일 발사와 다른 무기 실험을 계속한다면, 윤 대통령은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계속 느낄 것이라고 아산연구소의 고 연구원은 말했다고 VOA가 전했다.

한국에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핵 비축량과 ICBM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북한의 위협이 더욱 더 커진다. 둘째, 어떻게든 미국의 대응 전략은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것이 고 연구위원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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