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늘 위협을 주며, 도발을 일삼는 북한 공산주의의 손에는 핵무기가 있는데, 동맹국이라며 잘 해보자는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가치관을 가진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수도 가질 수도 없네. 한국은 핵무기 만들 기술은 얼마든지 있는데, 민주주의 가치를 가진 한국인들은 무모한 공산주의 핵무기에 늘 공포에 떨며 살아가란 말이냐...

(2) 미국은 과연 누구의 편이냐?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도와준 꼴 아니냐? 미국은 핵무기에 관한한 한국을 꼼짝 못하게 하는 사이 북한은 핵무기를 늘려나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미국이 한국안보에 대해 철통같은 약속으로 신뢰를 줄 수 있는 조치들을 해오긴 했느냐?

(3) 겨우 전략자산이라는 무기 잠깐 한반도 들른 후 원기지로 돌아 가버리는 것이 북한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냐? 한반도로 전략자산이라는 것들이 올 동안, 그리고 잠깐 머물다 떠난 사이 북한이 공격 못할 것 같으냐? 미국의 전략자산에 북한 김정은이 벌벌 떨며 꼼짝도 못할 것 같으냐?

(4) 북한의 핵무기는 아직 미국 본토에 실질적으로 위협적이지 않지 않느냐? 한국은 단거리 미사일에도 사활을 걸 정도로 생명의 위협 속에 놓여 있는데, 미국은 위협을 크게 느끼지 않은 상황이어서 말로만 한국 안보 지켜주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민주주의 가치냐? 미국은 한국인의 생명을 진정으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은 있기는 하냐 ?

(5) 아프간에서, 이라크 등에서 전쟁 패배를 한 미국 아니냐? 중동의 사우디에서 푸대접을 받는 미국의 현 행정부 아니냐? 미국의 힘이 많이 빠졌다고 보는데, 그게 맞는 진단 아니냐? 팍스 아메리카는 사라진지 오래된 것 아니냐?

(6) 북한의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는 2023년 들어 ‘핵탄두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선언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 한국에는 평화적 이용의 ‘농축 우라늄’ 0.1g조차 용납하지는 않는 등 미국은 유독 한국에만 엄격한 것 아니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시대변화에 적절한 실질적인 변화를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7) 대(對)중국 포위망 구축을 위해 한미일을 하나로 묶으려는 움직임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왜 미국은 일본편만 드느냐 ?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강압적인 식민지 지배를 36년 동안 받은 고통 받은 민족이다. 사과와 반성도 안하는 일본 정부를 왜 미국은 나무라기는커녕 오히려 억울한 한국만 윽박지르느냐? 한국이 그저 만만해서 그러냐? 전쟁나면 한국이 최일선에서 직접 전투에 임하고, 미국이나 일본은 지휘본부에 앉아 지시만 하는 것 아니냐?

한국인들의 상당수는 아마 위와 같은 느낌을 가질 것 같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신뢰가 굳건하지 않은 것이 한국에서 요즘 핵무기 자체개발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과거에 비해 거세어진 것으로 보인다.

세계는 지금 ‘역사적 전환점(Zeitenwende : 시대전환)’에 놓여 있다. 세계는 각자도생의 현실을 목격하고, 살아갈 길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시대의 변곡점에서 미국의 한국 안보에 대한 신뢰는 절대 불변의 것인가? 불변(不變)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의 CNN은 30일 기사에서 한국의 핵무기 관련해, 장문의 기사를 게재했다. 한국인들의 위 와 같은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 콕 짚어 한국의 비핵(非核)이유를 설명해온 미국도 아니다. 핵을 개발하면, 한미관계에 금이 갈 뿐만이 아니라 제재를 초래해, 한국의 원자력 발전 이용을 막을 수밖에 없을 가능성도 있다. 말할 것도 없이 한반도 지역에서 군 확대 경쟁이 야기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한국의 비핵이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 여론이 따르는 쪽은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는 게 CNN의 진단이다.

10년 전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비주류였고, 언론에서도 제대로 거론되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다수가 자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작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이전에는 이런 의견을 외면했던 저명 지식인들도 일제히 입장을 바꾸고 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조차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다.

* 한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 CNN

핵무기 지지파들에게는 미국 정부가 핵전쟁이 나면, 샌프란시스코를 희생하면서 서울을 선택하겠느냐는 오랜 물음에 대한 답이 한국의 핵개발인 셈이라고 CNN은 판단했다.

한국은 현재 핵우산을 포함한 미국의 확대억제전략 아래 있다. 즉 한국이 공격받을 경우 미국은 지원에 달려갈 의무가 있다. 일부 사람들에게 이것은 안심 재료로서 더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그러한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행해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오랜 물음이 보여주듯 보복으로 미국 영토에 핵 공격이 이뤄질 가능성을 제기한다면, 미국이 자국의 관여를 제한하는 무리하지 않은 이유가 될 것이다.

아마 그런 물음은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한국세종연구소의 한 전문가의 말을 빌리자면,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북한의 공격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관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고 CNN은 전했다.

그동안 줄곧 믿었던 미국의 보호에 한국이 의문을 품게 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큰 존재가 도널드 트럼프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군사비를 이유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2만8500명의 미군을 철수시킬 뜻을 숨기려 하지 않아, 애초에 미국이 왜 한국을 지켜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는 지금도 한국 국민의 머릿속에 아직도 크게 남아 있다.

미국은 예전만큼 신용을 받지 못한다고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의 안킷 판다 씨도 말한다. 설령 바이든 행정부가 역대 행정부와 똑같이 행동하고, 적절한 안도감을 한국에 전달한다 하더라도 차기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 다시 태도를 바꿀 가능성을 정책 담당자들은 머리 한구석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신뢰 상실은 트럼프의 발언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게 CNN의 진단이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이 커질 경우,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거나 한국이 독자적인 핵능력을 보유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미국 정부는 두 방안 모두 단호히 부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달 미 행정부가 합동 핵 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같은 날 그런 회담의 존재를 묻는 질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단 한마디로 노(No)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 국방부 대변인인 패트릭 라이더 준장은 “확대억제 전략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재차 강조하며, (전략은) 오늘까지 작동해 왔다. 아주 잘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보도된 한국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의 확약에 대해 “그것만으로는 우리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주 다보스 측 행사에서 열린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미국의 확대 억제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며 그간의 발언을 일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관성 없는 발언은 논의의 어느 쪽의 우려도 불식시키기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CNN이 진단했다. 대통령의 정반대의 발언은 어느 누구에게도 불필요한 것이다.

1월 19일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간 정도로 추정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상황에서 동맹국 간 신뢰관계의 더욱 강화를 뒷받침하는 것과 같은 “합동 핵 프로그램의 틀”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이다.

CSIS 이른바 이런 틀은 핵무기 사용에 관한 NATO의 계획 그룹과 비슷하다. 양자 간 및 (일본도 더한) 3국간에 계획을 책정하면서, 여전히 미국의 수중에 있는 형태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CSIS는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거나 한국이 자국의 핵무기를 구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미들베리 국제문제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교수 등 전문가들은 “합동계획이나 연합훈련이 핵무기나 핵 공유보다 현실적인 선택지”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보수정당 일부는 이래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들은 핵무기가 없는 한국이 핵으로 무장한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미국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를 원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 미국 정부는 1991년 수십 년간 배치돼 온 전략무기를 한국에서 철수시켰지만, 현재 방향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징후는 없다.

미국 핵무기를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군사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씨도 말했다. 그들이 자국을 떠나 한국에 설치할 무기 플랫폼을 찾아 쥐어짜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것은 북한의 표적이 되고 그것은 자신들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 핵이 가져올 영향

그러다 보니 많은 한국인의 눈에는 한 가지 선택밖에 비치지 않는다. 그중에는 지쳐가기 시작한 사람도 있다. 한국의 핵 보유 쪽으로 최근 의견을 바꾼 한 인사도 북한에 대처하기에는 확대억제 전략이 한계에 이르렀으며 한국이 핵으로 무장하지 않는 한 전쟁을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CNN은 “물론 북한은 남한의 핵 보유를 원하지는 않는다. 지금이라면 그들(북한)은 한국군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게 한 전문가의 견해”라면서 “그 전문가는 북한은 신경질적일 수밖에 없다. 한국이 핵개발을 결정할 경우, 이미 4000발 이상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이 수중에 있으니까.”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렇다고 한국이 이런 방향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한미관계에 금이 갈 우려만은 아니다.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면, 국내 원자력발전에 막대한 영향이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

첫째, 핵 공급그룹은 한국에 공급하는 핵분열 물질을 끊을 것이다. 한국은 핵분열 물질을 모두 외부로부터의 공급에 의존하고 있다. 국제사회로부터의 제재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클리너의 말이다.

게다가 이 지역에서의 군사 확대 경쟁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웃나라 중국은 그러한 군사 확대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아마 중국은 재미없고 기본적으로 한국의 핵 보유를 전력으로 막아올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국 국민대학교에서 오랜 세월 북한 문제를 연구하는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다.

예상되는 영향을 생각하면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이미 제시된 보증으로 안심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른다.

한반도에 있는 2만8500명의 미군 병사는 바로 장치선의 효과가 있다. 남북한 간에 전투가 발발하면 미국이 말려들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은 직접적으로 관여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결국 설령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더라도, 문제 자체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경종을 울리는 의견도 있다. “자신들에게 핵무기가 있다고 해서 상대방의 핵무기를 상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미들베리 국제문제연구소 루이스 교수는 말한다.

이스라엘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스라엘은 핵으로 무장하고 있지만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두려워하고 있다. 즉 이스라엘의 핵무기는 이란의 핵무기에 대해 갖는 위협을 근본적으로 불식시키지 못했다는 게 일부 전문가의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