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일 양국 정부에 핵 억지력에 대한 새로운 협의체 창설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핵전력에 관한 정보 공유 등을 강화하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핵우산’을 포함한 미국의 확대 억제에 대한 한일 간 신뢰성을 확보하고, 핵 억지력을 협조해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일본 정부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이 전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한국도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미국의 핵 억지력에 대해서는 미-일 간에는 외무-방위 당국의 국차장급 협의가 있고, 한-미 간에는 차관급에서 비슷한 협의가 있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새로운 핵우산 협의체는 3국으로 상설하고, 양자회담보다 격상, 핵 억지 정책에 관한 논의를 심화하고, 미국의 핵전력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미국 측에서는 평시부터 핵 억지 관련 훈련 등을 둘러싼 협력태세를 구축하고, “유사시에도 한일 양국과의 협의를 토대”로 대응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를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멤버나 체적인 주제는 향후 채운다는 방침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에서는 냉전 아래의 1966년에 창설된 핵 억제를 둘러싼 각료 레벨의 협의체 “핵 프로그램 그룹”이 있어, 미국 정부는 NATO의 구조를 참고, 한일과의 협의를 진행시킬 자세다.

일라이 러트너(Ely Ratner) 미국 국방차관보는 지난 2일 강연에서 “대북 핵 억지를 위해 새로운 회담 메커니즘 논의에 들어갔다. 전략적 작전과 계획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말했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이 같은 새로운 핵우산 협의체 창설　배경에는 “북한이 사거리가 짧은 전술핵무기 사용을 내비치면서 미국의 핵우산 신뢰성에 대한 불안감이 한일에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며, 미국은 협의체를 신설해 확대억제를 제공하는 단호한 자세를 양국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일본 정부는 핵 억지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타진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한일 간 최대 현안이었던 강제 징용공(옛 한반도 출신 근로자) 소송 문제의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한국 정부가 3월 6일 해결책을 발표함에 따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할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한다.

“확대 억제”란 미국의 안전보장 정책으로, 자국이 무력공격을 당했을 경우에만 국한되지 않고 동맹국이 공격을 당했을 때에도 보복할 의도를 나타냄으로써, 제3국에 의한 공격을 억제한다는 것으로, 미국의 핵무기로 동맹국에 대한 핵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 핵심이며, 재래식 무기에 의한 억제도 포함한다.

확대 억제 정책 아래에서는 만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일본의 자위대가 한국 영토에 진입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같이 한국이나 일본의 의도가 다른 것이어서 조정 문제가 과제로 남는다.

미국은 한일관계 개선을 계기로 대북 및 대중국 결속을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다지겠다는 의도도 있다.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을 내비치며 미국 유럽을 위협하고 있다. 북한도 촉발된 듯 핵 도발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한국에서는 독자적인 핵 무장론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미국 보유의 핵전력에 관해 한일과의 정보 공유 등을 강화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의 이러한 움직임을 억제하려고 하고 있다.

다만 핵 억지를 둘러싼 한일의 입장은 미묘하게 다르다. 한국은 실천적 핵 억지력 구축을 위해 유사시에 대비한 구체적인 핵사용 협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반면 유일한 피폭국이자 기시다 총리가 장래적인 핵 폐기를 내세우는 일본은 미국의 핵사용 판단에 관여하는 것은 피하고 싶은 것이 본심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한-일은 대북 안보상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는 한편 핵군 확대를 급속히 추진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경제 의존도 등이 강한 한국과 미-일 사이에 온도차가 있다. 안정적이고 기능적인 협의체로 만들기 위해 조정해야 할 과제는 산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