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전쟁] 러시아의 승패와 미국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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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전쟁] 러시아의 승패와 미국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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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에서의 미국의 승리, 워싱턴의 자만심 치솟을 것

- 서방세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 :

▶ 러시아의 오산,
▶ 군사적 무능력,
▶ 격렬한 우크라이나 저항,
▶ 만만치 않은 서방의 물질과 정보 지원,
▶ 모스크바에 대한 강력한 제재의 조합

- 서방이 승리를 할 경우, 미국은 그 승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 미국, 옛 소련 붕괴 때, 더 지속적이고 평화로운 세상을 건설할 기회 허비
- 우크라 승리, 미국이 세계 질서 원하는 대로 재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을 것
- 미국의 승리, 세계 자유주의 십자군의 새로운 기회로 본다면, 다시 한 번 실패 운명
- 모든 인간이 다른 모든 가치보다 자유를 갈망한다고 가정하면, 그 국가나 지도자는 실패

고대 아테네의 정치가이자 장군인 페리클레스(Pericles)는 기원전 431년 스파르타에 선전포고를 하도록 동료 아테네인들을 설득하는 연설이 끝나자 적들의 책략보다 우리의 실수가 더 두렵다고 선언했다.

특히, 그는 오만함과 새로운 정복 계획과 전쟁의 수행을 결합하는 위험을 경계했다. 하지만 그의 경고는 무시되었고, 그의 후계자들은 결국 아테네를 참담한 패배로 이끌었다.

수세기 후, 아일랜드 출신의 영국 보수주의 정치가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영국이 혁명적인 프랑스와 전쟁을 벌일 때 그의 영국 동포들에게 비슷한 경고를 했다. 그는 1793년에 나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야망을 두려워한다 ; 나는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우리는 이 놀랍고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권력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미국의 대외문제 전문 매체인 포린 폴리스(FP)’27(현지시간) 기사에서 위에서 언급한 우울한 두 가지를 사례를 예언한다며,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실한 승리를 거두며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 예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방의 더 선견지명이 있는 국가의 노련함은 애초에 전쟁을 막았을 것이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손에 입은 막대한 파괴를 면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오산, 군사적 무능력, 격렬한 우크라이나 저항, 만만치 않은 서방의 물질과 정보 지원, 모스크바에 대한 강력한 제재의 조합은 결국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서방의 지지자들에게 승리를 안겨줄 수 있다.

전투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아직도 배제할 수 없는 가능성) 우크라이나가 최근 전장의 성공을 계속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러시아의 힘은 앞으로 수년간 크게 줄어들 것이다. 심지어 블라디미르 푸틴이 모스크바에서 권좌에서 축출될 가능성도 있다. 러시아가 결정적인 패배를 당한다면, 서방의 불가피한 쇠퇴에 대한 경고는 기껏해야 시기상조처럼 보일 것이다.

* 서방이 승리를 할 경우, 미국은 그 승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고, 우크라이나가 모든 잃어버린 영토는 아니더라도 거의 모든 것을 되찾는다고 가정할 때, 이 결과에 대해 도덕적, 전략적 근거 모두에서 좋아할 것이 많다. 그래서 서방세계는 이 결과를 반드시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서방, 특히 미국은 승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승리의 결실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피해야 할 조치는 무엇일까 ?

우크라이나의 궁극적인 최종 승부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시기상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서방 승리의 순간이 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FP는 주문했다.

결국 미국이 마지막으로 위대한 지리학적 승리, 즉 옛 소련 제국의 평화적 붕괴를 얻었을 때 페리클레스가 경고했던 일종의 자만심에 굴복했고, 더 지속적이고 평화로운 세상을 건설할 기회를 허비해 버렸다. 만약 또 다른 기회가 온다면, 그것은 실수로부터 배우고 이번에는 더 잘해야 한다.

걱정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비록 우크라이나에서의 성공은 모두가 바라야 할 일이지만, 그것은 단극 시대(unipolar era)의 역효과를 낳았던 미국의 같은 정치 세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승리는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우월성에 대한 주장을 강화하고, 그것을 해외로 확산시키려는 새로운 노력을 장려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 신보수주의자들(neo-conservatives)과 야심에 찬 자유주의 십자군들(liberal crusaders)30년간의 실패 끝에 마침내 성공을 거두며 환호할 것이다. 전쟁으로부터 많은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군사-산업 복합체는 다음 7, 8개국을 합친 것보다 세계를 방어하고, 국방에 더 많은 돈을 써야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미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수백만 달러를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가 크게 줄어들고, 경제 침체가 다가옴에 따라, 유럽 방위 능력을 늘리겠다는 현재의 공약은 힘을 잃을 것이고, 미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동맹국들은 보호를 위해 샘(SAM) 아저씨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돌아갈 것이다. 과거의 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헤게모니 지지자들은 적어도 일시적으로 정당성을 주장할 것이다.

* 그래서 그게 무슨 문제인데...?

우선, 그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에서 얻은 주요 교훈 중 일부를 무시한다는 점이다.

교훈 1 : 자신의 의도가 고귀하거나 양심이 있더라도 강대국이 생명에 관계되는 이익이라고 믿는 것을 위협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끝없는 나토 확장과 함께였다. 다양한 외교 정책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경고했고, 우크라이나 위기가 시작된 지난 20142월 이후 발생한 어떤 일도 그들의 경고를 무효화되지 않았다.

피할 수 있었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은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는 좋지 않은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다른 강대국들이 중요한 이익으로 간주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다.

교훈 2 : 위협을 부풀리는 위험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서방 궤도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작한 예방 전쟁(preventive war)으로 가장 잘 이해된다. 예방 전쟁은 국제법상 불법이지만,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무장시키고, 훈련시키려는 미국 주도의 노력이 결국 키이우의 지정학적 재편을 막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었다.

미국 지도자들이 베트남 전쟁 동안 빠져든 도미노(falling dominos)의 위험을 과장하고 2003년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가 제기한 위협을 의도적으로 부풀린 것처럼, 푸틴은 아마도 우크라이나가 (서방세계의 지원을 업고) 러시아를 침공할 것이라는 실제적 위험이라며 과장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러시아 지도자들은 이 결과를 실존적 위협(, 막기 위해 싸울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반복적으로 설명했지만, 나토가 침공하거나 색깔 혁명(color revolutions)’이 결국 러시아로 확산될 수 있다는 그들의 두려움은 아마도 과장되었을 것이다. ‘색깔혁명이란 중부 유럽과 중앙아시아의 옛 소련 국가에서 공산주의가 붕괴되면서 일어난 일련의 움직임을 말한다.

만약 그렇다면, 이 잘못된 판단은 모스크바를 값비싼 수렁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요점은 위협과 위험성을 부풀리는 것은 국가를 경시하는 것만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독일의 오토 폰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예방전쟁이 죽음을 두려워하여 자살하는 것(preventive war was like committing suicide for fear of death)”과 같다고 경고한 유명한 이유이다. 미래의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교훈 3 : (푸틴이 무시한 것처럼 보이는) 만약 당신이 외국을 침략한다면, 우호적인 환영을 기대하지 말라.

반대로, 외국 침략자들은 전형적으로 이전에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고 맹렬하고 매우 효과적인 저항을 불러일으킨다. 물론 우크라이나가 좋은 예이다. 전쟁은 또 당신의 군대가 전쟁 범죄나 다른 잔학 행위를 저질렀을 때, 당신이 환영받을 가능성이 훨씬 낮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는 것이다.

교훈 4 : (푸틴도 무시한 것으로 보이는) 노골적인 공격이 다른 나라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이에 대항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이끈다는 것이다.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014년 크림반도(Crimea) 점령에 대해 비교적 온화한 반응을 보인 것이 2022년 외부세력이 그의 침공에 반대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면, 19393월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가 체코슬로바키아의 엉덩이를 점령한 뒤 몇 달 뒤 폴란드를 추격했을 때와 같은 실수를 저질렀다.

균형 잡기 행동은 때때로 비효율적이고, 국가는 가끔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지만, 직접적인 침략에 직면했을 때, 효과적인 균형 잡기는 훨씬 더 가능성이 낮다.

단극 시대의 미국의 모험주의(adventurism)가 일부 국가들에 의한 연성균형(soft balancing)과 다른 국가들에 의한 경성균형(hard balancing)을 촉발시켰으며, 이러한 역학관계는 워싱턴의 고귀한 야망 중 일부를 좌절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이 교훈을 기억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이 네 가지 교훈을 종합하면, 우크라이나에서의 승리가 미국이 세계 질서를 원하는 대로 재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그 목표는 단극의 순간이 한창일 때 도달 가능한 범위를 넘어섰고, 중국의 부상, 유럽의 경제적 취약성, 그리고 미국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양면적인 태도를 고려할 때 현재 전반적인 상황은 덜 우호적이다.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우크라이나에서의 승리를 세계 자유주의 십자군의 새로운 기회로 본다면, 그들은 다시 한 번 실패할 운명에 처해 있다. 대신, 우크라이나에서의 성공은 어떤 접근법이 잘 작동하고 그렇지 않은지를 식별하기 위해 지난 50년 이상의 미국의 대전략에 대한 신중한 반성을 촉구해야 한다.

여기 간단한 최신 방식의 평가가 있다.

미국의 군사력은 냉전시대 유럽과 동북아시아에서 그랬던 것처럼 진정한 강대국 경쟁자들에 대해 강력한 억지력을 발휘하는 동시에 후퇴정권교체를 위한 노골적인 노력을 회피하는 데 사용되었을 때 그 효과는 더욱 더 좋다. 이러한 노력은 강력하고, 유능하며, 합법적인 파트너가 있을 때 성공했다. 그들은 인기가 없거나 약하거나 무능한 고객을 부양하려고 할 때는 작동이 훨씬 더 되지 않았다.

1991년 걸프전이나 오늘날 우크라이나에서처럼 미국이 이유 없이 불법적인 침략에 반대하고 있을 때 미국의 군사력은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외국 정부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특히 미국산 민주주의 총부리를 들이 댈 경우에는, 그리고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지역 파트너가 부족했을 때는 실패했다.

그러한 노력이 단기적으로 성공했을 때에도(: 1953년 이란, 2001년 아프가니스탄, 2003년 이라크 또는 2011년 리비아), 장기적인 결과는 거의 항상 부정적인 것이었다.

더 넓게 보면, 미국의 외교 정책은 국가적 차이를 인정하고,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미국의 정치적 가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주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속도와 방식으로 모방할 수 있는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민주주의를 촉진했을 때 가장 잘 작동했다는 교훈이 있다.

미국 지도자들이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정치적, 경제적 성공을 위한 마법의 공식(magic formula)으로 보고, 모든 인간이 다른 모든 가치보다 자유를 갈망한다고 가정하고, 미국과 크게 다른 나라들에서 국가 건설을 할 줄 안다고 스스로 확신했을 때에는 실패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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