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군축 신(新)스타트(START) 소멸시 미-러 확대 유발
핵군축 신(新)스타트(START) 소멸시 미-러 확대 유발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4.02 12: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신 스타트 2021년 2월 시한 만료, 5년 연장 가능
- 미국 트럼프 정부, 탐탁지 않게 생각, 연장 여부 불투명
- 만일 미-러 본 조약 소멸시 양국 군비 확장 심각화
신START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나쁜 딜(bad deal)이라고 비난하고 있으며,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오랫동안 반대하고 있다. 러시아 측은 연장 준비가 돼 있다고 하지만, 러시아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의 위반이라는 사항에 대해 가장 먼저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신START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나쁜 딜(bad deal)이라고 비난하고 있으며,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오랫동안 반대하고 있다. 러시아 측은 연장 준비가 돼 있다고 하지만, 러시아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의 위반이라는 사항에 대해 가장 먼저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핵무기 배치를 제한하는 미국과 러시아 간 유일한 군축 조약인 "새 전략 무기 감축 협정(New START)"이 취소하면, -러 양측이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일이 더욱 곤란해지면서 양국에 군비 확장의 인센티브(Incentive,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비영리의 조사 그룹 “CNA” 연구 결과가 1일 발표됐다.

START의 시한은 또 미국 러시아 등 핵보유국에 핵군축을 요구하고 있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한 신뢰를 해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연구는 신START 소멸에 따른 결과에 관해 지금까지 발표된 가운데 가장 포괄적인 내용이다. START20212월 시한을 맞지만, 양측이 합의하면 5년간 연장할 수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다.

START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나쁜 딜(bad deal)이라고 비난하고 있으며,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오랫동안 반대하고 있다.

러시아 측은 연장 준비가 돼 있다고 하지만, 러시아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의 위반이라는 사항에 대해 가장 먼저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국무부에 트럼프 정권은 이 문제에 대한 검토 상황에 대해 현재로는 언급을 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연구 결과 영문 전문은 아래 자료를 참조하면 된다. https://bit.ly/2JUdSvW


관련기사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상윤
  • 대표이사/회장 : 손상윤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