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과 인도 등 35개국은 기권표
유엔총회는 12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선언한 우크라이나 4개 주의 병합을 위법 무효로 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미국과 일본 등 143개국이 찬성했고, 중국과 인도 등 35개국이 기권했다 .러시아와 북한 등 5개국이 반대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는 3월의 결의의 찬성표를 웃돌았다.
특히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나라는 당사국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협력하고 있는 벨라루스,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 아사드 정권이 러시아의 군사지원을 받아온 시리아, 중미의 반미국인 니카라과 이상 5개국이다.
유엔 총회는 지난 10일부터 긴급 특별회의를 열고 있다. 각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와 주권 침해를 비난했고, 잇따른 미사일 공격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결의는 유럽연합(EU)이 작성한 것을 우크라이나가 제출했다. 결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4주에서 실시한 “주민투표”를 위법이라고 지적하고, 병합 시도는 국제법상 무효이며, 우크라이나 지역의 지위를 변경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명기, 러시아군의 즉각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유엔 총회가 3월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비난 결의를 채택했을 때는 141개국이 찬성했다. 이번에는 앙골라와 모로코 등 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찬성표가 늘었다.
중국과 인도는 전회에 이어 기권표를 던졌다. 겅솽(耿爽) 유엔 주재 중국 차석대사(부대표)는 기권하면서도, 최근 지상전 격화를 깊이 우려해 민간인 희생과 민간시설에 대한 손해를 비난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유엔총회 결의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채택되면 국제사회로서의 총의를 보인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결의 채택 전에 “우리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크고 작은, 빈부를 막론하고 유엔 회원국이라면 국경은 국제법에 의해 보호된다. 무력행사를 통해 변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일은 다른 나라, 당신 나라의 영토가 침범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될 경우 유엔 총회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고 각국에 물었다.
한편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주민투표가 실시된) 지역 사람들은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충분한 정보를 얻은 뒤 자유롭게 결정했다. 투표 결과는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이번 유엔총회 결의 표결을 놓고 각국의 표가 공개되지 않는 비밀투표를 실시하라고 촉구했었다. 안전보장이사회나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정 선거 때는 비밀투표가 실시되지만 결의 표결로 비밀 투표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회원국의 반대로 정상적으로 표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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