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우방국에 유럽의 향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 감정을 반영한 답변이 돌아온다고 한다.

하나는 칭찬이다.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의 침공을 막으려는 가운데, 결속과 기개뿐만이 아니라 막대한 대가를 치를 것을 불사하는 도의적인 의지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두 번째 답변은 ‘걱정’이라고 영국의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11월 26일자 발행분에서 지적했다. 유럽은 2023년 이후 경제가 가혹한 사태에 내몰리게 돼 복기력(Resilience)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세계에너지 시스템의 재구축, 미국의 경제적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지정학적 갈등을 배경으로 유럽연합( EU)과 영국 등 비회원국의 장기적인 경쟁력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위기에 노출되는 것은 유럽의 번영에 그치지 않는다.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동맹관계도 위기가 닥친다.

* 계속 이어지는 에너지 위기

최근 몇 주간은 유럽에서 희소식이 잇따랐다. 에너지 가격은 지나는 여름 수준으로 하락하고, 날씨가 좋아 가스의 재고는 저장 능력에 가득 차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이런 일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에너지 위기는 지금도 위험하다. 가스 가격은 장기적 평균의 6배로 뛰어 올랐다. 거듭괸 미사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긴급 정전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11월 하순부터 지금도 유럽에 가스를 이송하는 유일한 파이프라인 공급량을 줄이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유럽은 2023년에도 다시 가스 재고를 축적해야 하지만, 그 때는 러시아산 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한 공급을 일제 바랄 수 없다. 파이프라인 공급은 수송시간, 비용 등에서 매우 유리한 것이었으나 그 이점이 사라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에너지를 무기화함으로써 야기되는 피해는 우크라이나에 그치지 않는다.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예년 겨울이면 에너지 실질 가격이 10%상승할 때마다 사망자수가 0.6% 늘어난다고 한다. 이 때문에 올겨울 에너지 위기로 유럽 전역에서 고령 사망자가 10만 명 이상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푸틴의 에너지 무기화는 러시아군 대포와 미사일, 드론이 우크라이나 내에서 직접 내는 사망자보다 더 많은 인명을 국외에서 앗아간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항전이 유럽의 싸움이기도 한 이유는 여기에도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에 재정적 취약성도 초래하고 있다. 에너지 가격 급등은 유럽 경제에도 파급돼 유럽중앙은행(ECB)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인플레 억제를 위해서 금리 인상이 필요한 한편, 금리 인상이 지나치면 거액의 채무를 안고 있는 이탈리아는 물론, 재정 기반이 약한 유로 도입국에 동요가 퍼져 버린다.

* 비즈니스 모델의 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유럽 기업

에너지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유럽 비즈니스 모델의 약점도 드러났다. 독일 기업을 비롯해 너무나 많은 유럽 제조업이 러시아로부터의 윤택한 에너지 공급에 의존해 왔다는 점이다.

게다가 최종 시장으로서 또 다른 강권 국가인 중국에 의존을 강화한 기업도 많다. ▶ 러시아와의 관계 단절, ▶ 구조적인 코스트 상승, ▶ 구미 제국과 중국과의 탈동조화(decoupling))에 의해서, 사업의 재검토를 강요당하고 있는 기업도 많다.

더구나 미국의 보조금 제공과 보호주의라는 경제적 내셔널리즘으로 유럽 기업들의 활동이 미국으로 끌려갈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에너지 제조 운수 분야의 기업 지원에 약 4000억 달러(약 520조 2,000억 원) 규모를 계상하고,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에만 적용한다는 조항도 담고 있다.

중국이 수십 년에 걸쳐 추구한 산업정책과 여러 점에서 닮은 제도다. 세계경제를 지탱하는 양대 강대국이 개입주의와 보호주의로 기울고 있는 가운데, 세계무역기구(WTO)의 자유무역 원칙을 완강히 지지하는 유럽의 구태의연한 태도는 순진해 보인다.

유럽 기업들은 이미 보조금에 달려들고 있다. 장래가 기대되는 스웨덴의 신흥 전지 메이커, 노스 볼트는 미국에서 증산할 의향을 나타냈다. 스페인의 전력 대기업 이베르드롤라(Iberdrola)는 미국에 EU의 2배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다.

에너지 강세와 미국의 보조금 지급이 맞물려 유럽에서 산업공동화가 가속화되자 경종을 울리는 경영자는 많다. 독일 화학 대기업의 BASF는 이번에, 유럽 사업을 “영속적으로 축소”할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유럽의 고령화도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다.

* 보조금과 국방비 부담으로 서방관계 긴장

투자가 없어지면 유럽 경제는 기운이 빠져나간다. 코로나19 사태 전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하면 유럽은 다른 어떤 경제권보다 성장 둔화가 두드러진다. 세계 기업 시가총액 순위에서 100대 기업 안에 든 유럽 기업은 14개뿐이다.

정치인들은 룰을 변경해 기업 우대책 확대 경쟁 심화에 맞서 유럽에서도 보조금을 도입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것이다. 독일 경제·기후장관은 미국이 “투자를 빨아들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은 깨어나야 한다”라고 호소하고 있다.

보조금 문제는 이처럼 서방 간에도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은 유럽을 훨씬 웃도는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대두에 호응해 아시아 중시로 돌아서는 가운데, EU의 국방비 부담이 미흡하다며 미국은 반발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대부분은 국방비를 GDP 대비 2% 이상으로 하는 목표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다.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인식이 허술했다. 트럼프의 대통령 재임 중에 일단 관계가 냉랭해진 유럽은 우크라이나 분쟁을 계기로 결속을 되찾았다. 하지만 갈등과 경제적 긴장이 길어지면 서구 간 거리가 다시 서서히 벌어질 수도 있다. 푸틴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입장에서는 바랄 나위가 없는 좋은 환경이 되는 것이다.

* 미국은 대국을 내다보고 분열 회피를

서방의 위태로운 분단을 피하려면 미국은 대국을 바라봐야 한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군을 지원하고 유조선이 대거 대서양을 건너 유럽에 에너지를 공급하더라도 바이든의 보호주의는 유럽으로부터 활력을 빼앗을 수 있다.

바이든 경제의 주된 목적은 중국이 주요 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유럽으로부터 투자를 가로채도 전략적 이익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 미국은 에너지 보조금 수급 자격을 유럽 기업에도 인정해 대서양을 아우르는 에너지 시장 통합을 심화시켜야 한다.

반면 유럽은 에너지 위기로부터 역내 경제를 지켜야 한다. 독일처럼 소비자와 기업의 기본 사용량만큼은 일정한 보조금을 제대로 지급하되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는 비싼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마련하면 수요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에너지 가격을 억제하려면 재생에너지 혁명을 추진하는 동시에 에너지 시장의 경쟁을 유지해야 한다. 또, 안전 보장상의 새로운 현실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국방비를 늘리고 미국이 아시아 중시로 축을 옮기는 가운데 부담을 떠안겠다는 것이다.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는 유럽-미국 관계에 지배적인 감정은 칭찬과 경계 이외에 또 하나 있고 그것은 좌절이다. 미국은 유럽의 경제 정체와 방위력 약화에 짜증을 내고 있다. 유럽 쪽은 미국의 경제적 포퓰리즘에 분노하고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유럽 국가들이 분단돼서는 안 되듯이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최강 동맹관계가 현 상황에 적응해 이 국면을 극복하는 것도 더없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