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낮은 윤 대통령 대일 유화 제스처, ‘한국인 소외시킬 위험’

- 윤 대통령, 종전기념일(광복절) 일본에 평화를 제안
- 윤 정권, 중국 및 북한과의 보다 강경한 노선을 주창
- 15일 종전의 날(한국 광복절), 일본 고위 각료 등 다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양국이 “공통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파트너라고 말하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은 국가들에 맞서 연합 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해온 미국의 동맹국들 간의 관계를 개선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에서 비롯된 일본과의 관계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개선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15일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항복과 1910-1945년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 지배의 종식(광복절)을 기념하는 연설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다. 한일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면서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여,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하고, “양국 정부와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경제, 안보, 사회,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의 번영에 함께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는 “지난 달 (한일) 양국 외무장관은 도쿄에서 만나, 일제 강점기에 징집되어 일본 제국 육군에 힘을 실어준 공장과 광산에서 일하는 한국인들(강제징용공)에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윤 대통령의 전임자인 문재인 대통령 시절 이웃 나라들 간의 유대는 전직 노동자들에게 보상금을 주는 일련의 법원 판결로 인해 새로운 관계로 떨어졌다. 일본은 이 결정이 불법이며 이 문제가 1965년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5억 달러의 원조와 차관을 동반한 협정에 따라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정부 간 공동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내놓은 계획은 문 대통령이 여성들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폐기한 후, 여전히 화가 난 일본에서 지지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달 대법원에 (강제로) 징용된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에 대한 판결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 민주당 측은 일본이 적절한 것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어떠한 공동 기금이나 한국이 스스로 지불할 돈을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진 윤석열 대통령은 오랜 라이벌인 일본에 우호적인 움직임으로 보여 “한국 국민을 더욱 소외시킬 위험”이 있다고 불룸버그통신은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5월 집권한 보수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 및 북한과의 보다 강경한 노선을 주창해 왔으며, 이는 자국의 안보 정책을 미국 및 일본의 정책과 더욱 일치시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한다”면서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그리고 북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