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1년 낮추려는 계획과 관련,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사퇴를 표명, 이 계획은 (국민들의) 반발을 부추겼고, 이미 지지율 양화된 윤석열 대통령에 한 번 타격을 줬다.

윤석열 내각 18인 가운데 여성 4명 중 한 명인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8일 학제개편 역풍을 맞으면서 약 1개월 만에 사임한다고 발표, 사직했다고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8일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에 내각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한 후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박순애 장관은 8일 사임 회견에서 “저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면서 “"제가 받은 교육의 혜택을 국민께 되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달려왔지만 많이 부족했다.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한다“고 짤막하게 밝히고 질문 받지 않고 자리를 떴다.

학제(school system)대한 공격(dust up)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몇 가지 걸림돌 가운데 하나인데, 윤 대통령은 집권 3개월 지난 현재 지지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기 때문에, 이번 박 장관의 사임은 윤 대통령에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블룸버그가 번했다. 학제개편에다가 의대신증설 문제가 덧붙여졌고, 박 장관의 사표와 관련, 윤 대통령의 결정을 지난주에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방한시 회담을 포기하기로 한 일들과 중첩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집권 보수정당인 국민의힘과 진보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지난 20년 동안 한국의 다른 모든 대통령을 만나왔던 미국의 오래된 동맹국의 강력한 정치인과의 직접 회담을 취소했다고 비난했다고 통신은 소개했다. 이어 블룸버그는 용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한국에서의 휴가를 방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 회담을 하지 않는 대신에 펠로시 의장과의 전화통화를 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블룸버그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60%가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은 부적절했다고 답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초등학교 입학 학령을 만세로 하겠다는 방침이 ‘아닌 방중에 홍두께 식’으로 나왔다. 이와 관련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들은 사전 협의가 없는 성급하게 계획된 조치로서 어린아이들의 발달에 해로울 수 있으며, 이미 과열된 교육 분야의 경쟁을 더 강화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 항의를 했다고 블룸버그는 소개했다.

이날 사임을 한 박순에 장관은 약 2주 전에 2025년부터 입학연령을 낮추려는 계획을 발표하고, 정부는 한국이 선진국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증가시키려 하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이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경력이 많은 유치원 교사나 교육 전문가들은 전혀 현실을 모르고 탁상공론이라며 강력 반대를 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지난 3월에 대선에서 승리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면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여성부 폐지 계획 발표, 경찰에 대한 정부의 권한 확대(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등 여러 주요 결정들이 인기를 끌지 못했으며, 비난의 물결이 일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지난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의 조사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긍정평가)이 24%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전하고, 윤 대통령은 또 자신의 정책 우선순위를 좌절시킬 수도 있는 국회 정체에 직면하고 있다. 야권은 그의 제안을 거절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조치도 무효화할 만큼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