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 정권의 붕괴”라며,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천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핵무기 전력)을 법제화하는 등 “비핵화는 없다”고 못박아, 윤석열 정부가 지난 8.15경축사에서 내놓은 ‘담대한 구상’고 정반대의 상황이 됐다. 북한이 “비핵화는 없다”고 법제화해, ‘비핵화’를 전제로 한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그 길을 찾지 못하게 됐다.

북한은 핵무력 정책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법령을 통해 핵무력의 사명과 구성, 지휘통제 등을 규정했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 김정은 위원장이 8일 만수대 의사장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한국의 국회에 해당) 제 14기 제 7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우리의 핵 그 자체를 제거해버리자는 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핵을 내려놓게 하고 자위권 행사력까지 포기 또는 렬세하게 만들어 우리 정권을 어느 때든 붕괴시켜 버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은 이어 “미국이 사상 최대의 제재 봉쇄를 통해, 핵 포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천만에 이것은 적들의 오판이고 오산이며, 백날, 천날, 십년, 백년을 제재를 가해보라 하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라의 생존권과 국가와 인민의 미래의 안전이 달린 자위권을 포기할 우리가 아니며, 그 어떤 극난한 환경에 처한다 해도 미국이 조성해놓은 조선반도(한반도)의 정치군사적 형세하에서, 더욱이 핵적수국인 미국을 전망적으로 견제해야 할 우리로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미국은 절대로, 절대로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저들의 기도를 실현할 수 없으며, 우리 인민의 선택을 바꿔놓지 못할 것이며, 시간이 과연 누구의 편에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또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인한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는데 비례해, 자신들의 절대적 힘은 계속 가속적으로 강화되고, 미국이 부닥치게 될 안보 위협도 정비례하게 증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은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을 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여기에 핵무력정책의 법화(법제화)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핵정책이 바뀌자면, 세상이 변해야 하고,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환경이 변해야 한다.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이어 김정은은 “공화국 핵무력은 우리 국가에 대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엄중한 정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고, 전망적인 위협을 관리하는데서 자기의 중대한 사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미의 대북 군사압박 동향을 거론하며 “공화국의 국방성과 국방공업은 조성된 국면을 군력강화의 더없는 좋은 기회로 삼을 것”이며,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 핵무력의 전투적 신뢰성과 작전운용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게 전술핵 운용공간을 부단히 확장하고, 적용수단의 다양화를 더 높은 단계에서 실현하여 핵 전투태세를 백방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은의 이 같은 발언은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 유시 시에 동원되는 미군 증원 세력이나 남측의 핵심시설 등을 타격할 수 있도록 사용 범위를 확장하고, 다양한 전술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정은은 이날 2만자에 가까운 분량의 시정연설에서 “핵무력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경제와 보건 등 대내 상황에 대해 자세히 밝혔지만, 남측을 향해선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