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막강한 권력으로 사회주의 근본 지향
시진핑, 막강한 권력으로 사회주의 근본 지향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9.1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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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적 빈부격차, 양극화 해결 과제가 성공 여부 갈라
교육비, 양육비, 학생들의 게임 몰두 문제 등 ‘소혁명’이 성공을 거둔다 해도, 사회 갈등 요소 중 가장 중요한 빈부격차가 대폭 좁혀지지 않을 경우 사회는 계속 갈등과 불안의 요소일 뿐이다. 당초 목표로 두었던 2020년 시진핑 주석은 ‘소강사회(小康社會)’가 이뤄졌다고 선언했다.
교육비, 양육비, 학생들의 게임 몰두 문제 등 ‘소혁명’이 성공을 거둔다 해도, 사회 갈등 요소 중 가장 중요한 빈부격차가 대폭 좁혀지지 않을 경우 사회는 계속 갈등과 불안의 요소일 뿐이다. 당초 목표로 두었던 2020년 시진핑 주석은 ‘소강사회(小康社會)’가 이뤄졌다고 선언했다.

201211월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총서기 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선출됐을 때 시진핑은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수정사회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중국 사회는 시장경제화가 상당한 수준으로 이뤄져 오늘의 중국에서 글자 그대로 근본적 사회주의는 손 떼 묻은 구호였을 뿐 크게 신경 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2021년 현재 시진핑과 중국은 달라졌다. 민주화, 자유시장화로의 발 빠른 이동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인터넷 시업이나 영리목적의 교육산업, 온라인 게임, 부동산 시장의 거품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옥죄기에 나서간 격차의 해소 전략인 이른바 공동부유(共同富裕)”를 주창하는 등 새로운 정책을 줄을 지어 내놓아 진정으로 중국을 사회주의 원점으로 회귀시키겠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로이터 통신은 진단했다.

마오쩌둥(毛沢東, Mao Zedong)이래 가장 강력한 지도가로 탈바꿈해 2018년 제 210년까지로 정해져 있던 임기 제한을 철폐한 시진핑 주석은 자본주의의 지나친 정도를 억제하고, 유럽과 미국에 의한 문화적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작은 혁명(小革命)’이라고 불리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시진핑 주석의 조치들은 시 주석이 2017년 내세운 정치사상인 중국 특색 있는 사회주의라는 시진핑 사상의 학습을 새로 의무화하는 학교 교과과정 개편부터 부동산 부문의 규제 강화, 정부가 불건전하다고 보는 오락(게임)의 제한까지, 모든 분야에 미치고 있어, 투자자들 사이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러했듯이 관영 언론들은 시 주석의 정책의 필요성 늘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98일자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런민(인민)일보는 최근의 규제 강화에 대해 시장질서의 시정, 공정경쟁 촉진, 소비자 권리보호, 사회주의 시장경제시스템 완성 등이 목적이며, 민간 부문에 대한 지지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관연 매체의 주장과는 달리 일련의 정책들이 의도하는 바는 명백하다.

라나 미터 옥스퍼드대 교수(중국사 정치학, 중국 센터장)시진핑은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인한 평등성 훼손이라는 지극히 현대적인 문제에 대처해 마오쩌둥 주의(마오주의)였던 초기 중국을 이뤘던 사명감을 되찾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불평등과 일부 산업의 막대한 부와 권력의 집중을 방치하면, 사회의 안정을 해치고 언젠가는 당의 정통성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타이밍의 개혁은 미국과 유럽 모델을 답습하지 않아도 중국 스스로의 하이브리드(Hybrid) 제도로 (외부의 관여 없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고 하는 중국의 자신감을 반영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서부터 미국의 대선,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를 둘러싼 혼란까지 결함이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중국은 이들이 유럽의 제도 붕괴를 보여주고 있다고 되풀이 주장하고 있다.

칠레 거주의 정치평론가이자 전 상하이정법대학(上海政法大学, Shanghai University of Politics and Law) 조교수 천다오잉(陳道英, Chen Daoyin)국가통제모델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시진핑 주석이 정부와 시장, 권력과 자본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에 자신을 갖고 있다면서도 위험한 것은 국가가 확실히 개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때이며, 이러한 움직임은 자본에 있어서 예측 불가능성과 정치적 리스크를 낳는다며 경종을 울렸다.

규제 강화의 대상이 된 중국의 하이테크 기업(Big Tech.)이 대부분 상장하는 홍콩 주식시장은 7월 이후 시가총액이 6000억 달러 남짓 날아가 버렸다.

시진핑 주석이 포퓰리즘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3기 임기(5)를 확실히 하기 위해 정책 면에서 자신과 입장이 다른 간부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현재 시진핑에게 눈에 띄는 대항마는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다양한 소혁명이 최종 꿈이 아니라 시 주석의 계획은 더 크다고 말하고 있다.

베이징대 강사인 양차오후이(Yang Chaohu, 정치학)시징핑 주석은 장대한 비전을 가진 야심에 찬 지도자로, 당을 구하고 중국을 강하게 만든 인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길 것을 진짜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서민에게 다가가는 시진핑의 자세

중국 공산당은 초기 단계에서는 마오쩌둥 아래에서 사람들을 자본가의 착취로부터 해방시켜, 사적 소유권을 폐지, 미국 제국주의를 물리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마오쩌둥의 후계자인 덩샤오핑(鄧小平, Deng Xiaoping)는 현실 노선으로 선회, 시장 원리가 생산을 높이는 인센티브가 된다고 인정, 40년에 이르는 고성장을 이루어 거액의 부의 축적을 진행시켰다. 그러나 심각한 불평등도 야기했다.

2021년의 여름 개혁은 시진핑 총서기가 취임 이래 지배력을 강화해 옴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시진핑은 대규모 반부패 운동을 벌여 반정부 세력이 확산될 여지를 없애면서 사회 모든 측면에서 스스로를 핵심으로 여기는 공산당 정권을 확립했다.

그는 이 권력을 동원해 저출산 학력주의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처하고 있으며, 관리들의 부패와 빈부격차 등 서민을 괴롭히는 문제에 대처하려 한다고 말했다.

국민은 이런 노력의 성공 여부에 대해 회의적이다. 그러나 많은 학부모들은 교육 부담 경감과,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게임 규제를 환영하고 있어, 지지를 얻고 있는 정책도 있기는 하다.

시진핑은 친()서민 정책을 통해, 도덕적으로 우위에 서고, 당내에서의 권위를 확고히 세워 정적이 공격하기는 어렵다. 결국 사회적 평등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진핑에게도 난제가 있다. 그동안 시 주석은 노시와 농촌, 지역간 균형발전, 소득의 분재를 통한 공동부유의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다짐했다. 시진핑의 공부론(共富論)이라 할 수 있다.

그는 “2020년까지 7천만 명에 달하는 연간 소득 6200위안(112만원)이하의 빈곤 인구를 없애겠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동부유의 아주 작은 실전에 불과하다. 극빈층 구제에 불과한 것이다. 설령 극빈층이 감소한다고 해도 중국 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인 양극화는 그대로 남는다.

중국의 경우 2020년 말의 소득불평등 계수인 지니계수0.4652019년 말보다 더 높아졌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불균형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0.4를 넘으면 심각하게 불평등한 사회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부의 세습, 부동산 폭등의 문제는 시 주석 집권 이후 매우 심각해졌다.

교육비, 양육비, 학생들의 게임 몰두 문제 등 소혁명이 성공을 거둔다 해도, 사회 갈등 요소 중 가장 중요한 빈부격차가 대폭 좁혀지지 않을 경우 사회는 계속 갈등과 불안의 요소일 뿐이다. 당초 목표로 두었던 2020년 시진핑 주석은 소강사회(小康社會)’가 이뤄졌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 선언은 현실과는 거리가 꽤나 멀다. 소강사회란 모든 인민들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다소 여유를 누리는 중국의 꿈을 말한다.

구조적 양극화 해소는 시진핑의 장기 집권과도 밀접한 구조적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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