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사상 학습, 독재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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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사상 학습, 독재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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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은 마오쩌둥과 같은 반열이거나 그를 누르고 위에 올라서려 하고 있다. 그의 장기집권과 시진핑 사상 학습은 마오쩌둥의 독재적 운명으로 되돌아가는 발자국 소리도 들리는 듯하다.(사진 : 유튜브)
시진핑은 마오쩌둥과 같은 반열이거나 그를 누르고 위에 올라서려 하고 있다. 그의 장기집권과 시진핑 사상 학습은 마오쩌둥의 독재적 운명으로 되돌아가는 발자국 소리도 들리는 듯하다.(사진 : 유튜브)

한 국가의 최고지도자가 됐다.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서든, 추앙을 받아서든 최고지도자자리에 앉게 되면, 세상에서 나보다 나은 사람을 없을 것이라는 아집에 빠져들기 쉽다. 특히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은 대체적으로 내가 최고라는 독선(self-righteousness)에 빠지는 경향이 많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이름 앞이나 뒤에 사상(思想)‘이라는 단어를 갔다 붙이고 마치 지고지선(至高至善)이라는 듯이 활개를 친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도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장기집권의 틀을 이미 짜놓은 시진핑 주석은 시진핑 사상(習近平思想)”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인구 14억 명의 중국인이 초등학교시절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교과과정에 집어넣어 일제히 배우게 했다.

민주주의에서는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섬뜩하기까지 한 시진핑 사상 학습을 중국에서는 독 현실화 될 전망이다.

초등학교에서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전 교육과정에서 오는 9월 새 학기부터 시진핑 당 총서기의 지도사상을 배우는 수업이 일제히 시작된다. 중국 교육부는 824일 시진핑의 새 시대 중국 특색 있는 사회주의 사상을 가르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뼈대로 하는 시진핑 사상을 국가정치생활과 사회생활으 근본 지침으로 규정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수업에서는 시진핑 총서기가 전체의 중국 공산당, 전체의 중국 국민의 리더임을 알린다는 식이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 : 시진핑 사상)은 지난 2017년 제 19차 중국공산당 정국대표대회에서 공식으로 처음 언급, 중국 공산당 당헌에 수록됐고, 2018311일 제 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차 회기에서 시진핑 사상을 언급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전문 수정안이 채택 됐다.

이른바 시진핑 사상은 아래와 같은 14가지 기본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중국 내 모든 형태의 작업에 대해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보장한다.

2. 중국 공산당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인민 중심의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

3. "개혁의 종합적인 심화"를 지속해야 한다.

4. 혁신적, 조정적, 친환경적, 개방적, 공유적 개발을 위한 새로운 과학 기반 사상을 채택한다.

5. 나라의 주인인 인민들과 함께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따른다.

6. 법치주의에 따라 중국을 통치한다.

7.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포함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실천한다.

8. 민생과 복지를 개선하는 것이 발전의 1차 목표이다.

9.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 정책, 지구의 생태 안전에 기여 정책을 통해 자연과 공존한다.

10. 중국의 국가 안보를 강화한다.

11. 중국 공산당은 중국 인민해방군에 대해 절대적인 지도력을 가져야 한다.

12. ‘완전한 민족 통일의 미래를 가진 홍콩과 마카오를 위한 일국양제를 추진하고 타이완(대만)을 위한 하나의 중국 정책, 92공식을 따른다.

13. ‘평화로운 국제적인 환경을 통해 중국인과 전 세계의 다른 사람들 사이에 공통된 운명을 설정한다.

14. 중국 공산당의 기강을 개선한다.

시진핑 총서기는 2022년 전당대회에서 68세 이상 정년 관행을 깨뜨리고 연임이 확실하다, 어린 세대에 대한 그의 권위의 강조는 독재적 통치를 장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기 위한 포석이 아닐 수 없다.

중국 고등학교에서는 대만(타이완)에 대해 평화적 통일에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러나 외부세력과 대만 독립 세력에 대해서는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시진핑 총서기의 방침을 가르치게 됐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시진핑의 중국은 대만에 대한 무력통일을 선택지로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에서 대만 통일을 위해서는 무력이라도 사용해서 과업인 통일을 달성해야 한다고 전쟁을 가르친다. 시진핑 사상 12번째 항목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이 항목에 명시된 ‘92공식이란 1992년 중국과 대만 당국자가 홍콩에서 만나 합의한 공통인식으로, 양측 모두 하나의 중국(One China)’ 원칙을 받아들이기는 하되, 하나의 중국을 대표하는 정부가 어디를 말하는지는 각자 해석에 맡긴다는 것이다. 중국의 해석도 대만의 해석도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최근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에 대한 영향력 확대, 쿼드(QUAD)결성, 홍콩과 신자위구르자치구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 시사에 대한 대만 지원 등이 맞물리면서 대만과 중국 모두 무력통일을 주창할 경우 양안간의 미래를 매우 불안정하다.

시진핑 정부는 대학교육에 대해 과거 언론 보도의 자유, 공산당의 오류 등 대학에서 가르쳐서는 안 될 칠불강(七不講) 통보를 내린 적이 있다. 가이드라인은 그러한 교육 통제에 새로운 단계이며, 교육부 간부는 회견에서 학생의 두뇌를 시진핑 사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칠불강즉 절대적으로 논의해서는 안 될 7가지는 보편가치 언론자유 시민사회 시민의 권리 중국공산당의 역사적 과오 권력층 자산계급 사법독립이다.

이번 시진핑 사상의 일제 학습과 사실상 민주주의적 가치관을 부정하는 교육은 시진핑의 권위에 절대 복종하고 비판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한 세뇌교육(Brainwashing Education)'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시진핑 사상은 마오쩌둥(毛澤東)의 사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는 의도는 이미 드러났다. 마오쩌둥은 194910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설립자였고, 1970년 중국 공산당 헌법수정초안 채택하여 1인 체제 확립한 중국의 위대한 영웅으로 받들어지고 있다. 마오쩌둥의 개혁 정책인 대약진 운동은 대실패로 끝난 잘못된 정책으로 이어졌다. 1인 독재체제가 가져온 비극이다.

시진핑은 마오쩌둥과 같은 반열이거나 그를 누르고 위에 올라서려 하고 있다. 그의 장기집권과 시진핑 사상 학습은 마오쩌둥의 독재적 운명으로 되돌아가는 발자국 소리도 들리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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