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의 개인정보 독점과 빅테크의 미래
중국 공산당의 개인정보 독점과 빅테크의 미래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9.14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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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독점하는 중국의 법제
법(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만들어 기업에 소프트웨어의 수정을 강요하는 것은 엄청난 전환이 아닐 수 없다. 중국 공산당 당국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인식아래 개입이 가능하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법(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만들어 기업에 소프트웨어의 수정을 강요하는 것은 엄청난 전환이 아닐 수 없다. 중국 공산당 당국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인식아래 개입이 가능하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빅테크(Big Tech)는 미국의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 해외의 경합에는 문을 닫는 중국 국내 시장을 20년에 걸쳐 좌지우지해왔다.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이 같은 중국 공산당의 비호아래 성장에 성장을 거듭해왔으나, 최근 들어 공산당 당국의 규제와 감시가 엄격해지면서 성장 환경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중국의 체제는 공산당이 맨 꼭대기에 있고, 그 아래에 인민해방군, 그리고 그 밑에 정부(국무원)가 있듯이 철저한 공산당 독식 체제이다. 군과 정부를 휘어잡아 왔던 중국 공산당은 기술기업 각사의 사업 전개에 있어 상당한 재량의 여지를 주어왔었다. 당과 자본의 물밑 협력이라고나 할까...

영국의 경제 전문지인 이코노미스트11일자 기사에서 미국의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마틴 초르젬파(Martin Chorzempa) 연구원은 이를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와일드웨스트(Wild west : 미국 서부 개척시대의 황야의 무법지대)”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중국 공산당과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순풍에 돛을 달고 순항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상황은 급변했다. 이제 중국 공산당은 거대 인터넷 기업에 대해 '보스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2020년 이후 이례적인 단속을 지시해왔다. 지난해에는 인터넷 거인 알리바바 집단 산하의 금융그룹인 앤트그룹(ANT Group)'의 기업공개(IPO)를 막판에 금지시켜버렸다.

배차 앱 최대기업인 디디추싱(滴滴出行)이 미 뉴욕 상장을 완수한 2일 후인 올 7월에는 중국의 네트(net)규제 당국에 신규 유저(User) 등록을 정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받고, 앱 스토어로부터 삭제를 피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베이징시 당국은 96일 디디추싱을 정부의 관리 아래에 두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부정했다.

* 테크 기업에 행동, 제품 변경 강요

비디오게임 회사들은 아이들의 온라인 게임 이용시간을 주 3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를 철저히 하기 위해 이용자의 얼굴을 스캔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일련의 단속으로 당국과 기업 측의 힘의 균형(Power balance)에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현재는 가장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규제를 무시하고 있다고 오랜 세월 불만을 품어왔던 테크노크라트(technocrat, 관료)네게 힘이 쏠려가고 있다고 초르젬파 연구원이 지적했다.

중국공산당이 진행하고 있는 것은 피상적인 개혁에 그치지 않는다. 새로운 법 규제를 구사해, 테크 기업에 행동도, 제품도 고치도록 강요하고 있다. 그 같은 목적은 중국인이 인터넷상에서 보는 것이나 하는 것을 통제하는 것에 있다. 중국의 기술기업들은 이러한 새 규칙 아래 중국 공산당 정부가 선호하는 콘텐츠를 장려하고, 선호하지 않는 것은 금지할 수 있도록 플랫폼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공산당의 뜻을 즉석에서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보다는 테크 기업 스스로가 당의 뜻을 살펴서 거기에 맞는 행동과 제품은 생산해 내라는 겉으로는 부드러운 조치처럼 보이도록 했다. 중국 공산당은 눈치 볼 이유가 없는 맹수인 호랑이나 사자라고 한다면, 테크 기업들은 눈치백단인 도갓집 강아지 같다는 속담에 비유할 수 있다. ‘도갓집 강아지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도갓집 강아지처럼 사람의 동정을 잘 살피며 눈치가 빠른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중국 당국은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적어도 4개의 새로운 법 규제를 통과시켰다. 이들이 앞으로 3개월 만에 시행이 되면, 중국의 인터넷은 새로운 형태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등 다른 나라나 지역의 테크 규제 대부분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본인이 동의하도록 기업이 의무화하고 있다.

중국의 새로운 규칙은 엄격함도 적용 범위도 GDPR을 뛰어 넘는다. 베이징의 한 법률사무소 에 따르면, 테크 기업은 국가안전보장과 사회질서를 지키는 것이 기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최초의 개인정보보호법이 111일 시행된다. 책정에 몇 년이 걸린 이 법은 모델로 여겨지는 유럽연합의 GDPR보다 내용이 훨씬 간단하다.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당국의 자의적 해석과 조치들이 가능해지도록 돼 있다. 지금부터 특정 업계나 기술에 대응한 규제를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며, 그 과정에서 상세한 내용이 확정되거나 해석이 확 바뀌게 될 수 있다. 자의적 해석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될 경우 이 법은 횡포를 일삼을 수 있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법이 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러한 무소불위의 법은 테크 기업들의 기술의 급변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중국 공산당은 정치, 군사는 물론 통제 밖으로 뛰쳐나가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려는 듯한 경제까지도 공산당 휘하에 둘 수 있다. 문제는 혁신이나, 창조는 말살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가지게 된다.

중국 당국은 주요 인프라인 디지털 서비스(Digital Service)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디디추싱은 막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경쟁을 하려다 좌초되고 말았다.

* ‘알고리즘도 공산당이 통제

오로지 디디추싱을 괴롭히기 위해서 사용된 것만큼 새로운 법의 모든 것이 투자가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의 새로운 제는 미국이나 유럽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를 들면, 중국 사어버 보안 사령탑으로 불리는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이 지난 827일 초안을 발표한 일련의 규제는 권장 알고리즘 사용 규칙을 만들자는 것이다. 기업 스스로 알고리즘을 만들고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입맛에 맞도록 알고리즘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미국의 아마존닷컴이나 중국의 알리바바 등의 기업이 사용자(User)의 쇼핑 이력에 근거해 상품을 추천할 때, 혹은 틱톡(TikTok)과 같은 동영상 앱이 사용자의 기호를 분석해 콘텐츠를 추천할 때 이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규제안에서는 기업이 사용자를 키워드로 분류했을 때 이를 공개해 사용자 자신이 삭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중국의 네티즌은 원칙으로서 추천 알고리즘을 사고 싶어질 것이라고 판단한 냉장고의 광고를 따라다니는 일이 이제 없어지는 것이다.

이용자를 중독과 고액 소비로 이끄는 알고리즘도 구축할 수 없다. 디디추싱 운전자 관리시스템과 같이 노동자 파견과 관련된 알고리즘에서는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해야 한다. 이 내용은 전 세계 소비자를 괴롭히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권장 알고리즘을 채택하는 기업은 또 주류가 되는 가치관을 지키고, 긍정적인 에너지의 적극 확산도 요구된다. 그 같은 알고리즘은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종사한다는 데 활용돼서도 안 되며, 경제 사회 질서를 문란케 하는 데 사용돼서도 안 된다. 요컨대 정부의 생색내기 콘텐츠가 알고리즘으로 퍼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규제의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의 컨설팅 회사 트리비움 차이나는 이 새로운 알고리즘 규제의 공표에 대해, 중국이 테크 규제로 유럽을 넘은 순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주에게만 같은 규제가 있다).

데이터 보호의 전문가는 이러한 개혁의 대부분을 유익하다고 보고 있다. 중국 누리꾼들은 스팸메일과 스팸 전화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다. 중국 공안성이 개발한 사기 전화나 메일을 검지하는 앱은 3월의 출시된 이후, 중국 내의 다운로드 수에서 상위에 들어가 있다.

중국 언론에는 개인정보 도난 관련 기사가 넘쳐난다. 2016년 대학에 진학할 예정이던 한 학생은 모아둔 학비를 사기꾼에게 송금한 충격으로 심장마비를 일으켜 불귀의 신세가 됐다. 사기꾼들은 암시장에서 입수한 신상정보를 바탕으로 교묘하게 대학 관계자로 위장을 했던 것이다.

* 사생활 보호권은 중국 공산당의 손아귀에...

그러한 약탈로부터 일반 시민을 보호하면 약자를 위해 일어선다는 중국 공산당의 명분은 아무리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려해도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는 정당화되기는 어렵다.

새로운 규제로 개인이 기업에 대해 다른 사람, 다른 기업, 다른 나라로부터 자신을 지킬 권리를 부여받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인권(Human Rights)이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에게는 국가로부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사생활 보호권이 일절 주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러운 점이다. 중국에서 데이터 취급에 단일의 공통기준을 마련하면, 실제로 국가는 시민을 감시하기 쉬워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만들어 기업에 소프트웨어의 수정을 강요하는 것은 엄청난 전환이 아닐 수 없다. 중국 공산당 당국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인식아래 개입이 가능하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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