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태국 지소미아(GSOMIA) 체결
한국-태국 지소미아(GSOMIA) 체결
  • 외신팀
  • 승인 2019.09.04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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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은 미국 다음으로 한국전쟁(6·25 전쟁) 참전한 전통적 우방국가로, 지소미아 체결 의미가 크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태국은 미국 다음으로 한국전쟁(6·25 전쟁) 참전한 전통적 우방국가로, 지소미아 체결 의미가 크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국과 태국은 지난 2일 한태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체결했다.

동남아 순방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첫 방문지인 태국에서 이날 쁘라윳 짠오차 총리와 만나, 양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협정의 세부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태국은 미국 다음으로 한국전쟁(6·25 전쟁) 참전한 전통적 우방국가로, 지소미아 체결 의미가 크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편, 한국은 현재 35개국과 군사비밀정보보호에 관한 협정 또는 약정을 맺고 있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일본 등 21개국과는 협정을, 나머지 13개국 및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와는 약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201974일부로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82일 수출 우대국명단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white list)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에 따라, 한국 정부는 지난 822일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함에 따라 오는 1123일 일본은 여기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따라서 한국과 GSOMIA협정을 맺은 국가는 20개국으로 1개국이 줄어들게 된다.

한국은 다른 나라와 맺은 지소미아는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거나 5년으로 정한 반면, 일본과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정했었고, 한일 지소미아는 매년 종료 3개월 전 양측이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도록 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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