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담판 후 북한은 지금
하노이 담판 후 북한은 지금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3.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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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
- 김정은의 핵 : 강력한 억제력에 지지자들을 줄 세우는데 유용
- 김정은의 핵무기 : 한국, 일본 등을 움직이게 하는 힘 강화
- 문재인 대통령 : 미국이 한국에 해준 것보다 북한에 더 많은 것을 해줘
- 문재인 대통령, 북한의 김정은의 핵의 영향력에 매우 취약
- 문 대통령, 북한에 더욱 가까워지는 좌측 방향으로 더욱 기울 수 있어
- 미국, 북한의 부당이득을 빼내 동남에 국가들에 도움을 줘야
- 미국, 북한과 현실적인 대화는 유지해야
북한의 핵능력은 비즈니스임과 동시에 수익이다. 핵무기 기술, 전문지식, 물질 등이 가장 혐오스러운 정권에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밖에 내다 팔면, 북한의 지배 가족에게는 주요 자원을 가져다주는 존귀한 존재물이다.
북한의 핵능력은 비즈니스임과 동시에 수익이다. 핵무기 기술, 전문지식, 물질 등이 가장 혐오스러운 정권에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밖에 내다 팔면, 북한의 지배 가족에게는 주요 자원을 가져다주는 존귀한 존재물이다.

미국이 25년 동안 나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목표와 계획을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과 핵 페기 협상을 모두 4차례 했으나, 모두 실패로 끝났다. 미국의 내셔널 인터레스트(The National Interest)17(현지시각) 이 같이 말했다.

모두 실패한 것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미국은 1990년대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국제 한반도경제개발기구(KEDO=Korean Peninsula Economic Development Organization)와 경수로(light water reactors) 약속을 포함한 많은 형태의 협상과 개발 지원을 전개했다.

국가 차원의 배전망도 없었기에 그것은 밑바닥에서부터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이것은 냉전 이후 클린턴의 초기 시기였다. 그 당시 미국은 무엇이든지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할 이유가 있었다. 후속 정부들도 매우 신뢰할 만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아마도 미국은 잘못된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1950년대에 이미 시작됐었다. 북한은 이 능력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불가능한 꿈을 계속 추구한다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을 앞질러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외교적, 재정적 비용부담을 지우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핵과 미사일 무기 프로그램은 한 가지 이상의 목적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강력한 정권 교체에 대한 억제를 통한 체제 생존이 포함된다. 강압은 또 다른 장점이다. 국내적으로는 핵무기가 100만 명 안팎으로 추정되는 그의 핵심 지지층을 일렬로 줄 세우는데 유용하며, 김정은 위원장 일가의 그 같은 힘을 보여주고 있다. 핵무기는 북한 국경을 넘어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 미국의 어떤 행동을 하게 한다. 따라서 북한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로 또한 원조를 받아낼 수도 있고 북한의 지위 향상을 꾀랄 수도 있는 북한의 외교에 결코 불리한 요소가 아니다. 북한은 미국의 지원을 활용하고 한국, 일본, 중국의 정치에 유리하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능력 시위, 도발, 회유 신호를 교묘하게 섞어 이들을 흔들어댄다.

북한의 이러한 핵 동력 외교(nuclear-powered diplomacy)”'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코피 나는(bloody nose)' 위협에서부터 '리틀 로켓맨(little rocket man)'이라는 조롱으로, '아름다운 편지와 사랑에 빠졌다(beautiful letters and we fell in love)'는 핵 버튼 운운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겪어 왔다. 미국은 한미 연합훈련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북한이 더 이상 핵 위협이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 정상과 여러 차례 개별 정상회담을 한 것은 전례 없는 성과다. 이 지도자들과의 김정은의 만남의 수는 그들이 서로 가졌던 만남보다 훨씬 더 많다.

북한의 핵능력은 비즈니스임과 동시에 수익이다. 핵무기 기술, 전문지식, 물질 등이 가장 혐오스러운 정권에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밖에 내다 팔면, 북한의 지배 가족에게는 주요 자원을 가져다주는 존귀한 존재물이다.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나아가 절대 오타가 난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영향력은 계속 매우 강해지고 있다.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보다 높은 인기를 누리며, 이것이 한국의 여론과 정치에 대한 영향력을 가져온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오랫동안 고립되어 있던 북한 측과 일종의 화해를 하기 위해 남한 내 많은 사람들의 욕망을 잘 이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매우 효과적인 영향력에 더 취약하다. 드루킹 스캔들 등과 맞물려 어려운 경제 난제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2018612일 싱가포르에서의 영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80%의 찬성으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다. 문 대통령은 20192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지율이 50%까지 떨어졌다. 문 대통령은 미국이 남북한 경제협력을 할 수 있도록 대북 제재를 완화하기에 충분한 합의를 통한 성공적인 하노이 정상회담이 필요했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에서의 높은 지지율과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이남에서의 군사적 태세 준비의 감소로 정의되는 성공을 얻었다. 경비초소(GP)를 상호 합의하에 일정 부분 철거를 했다. 이 모든 것이 한미 동맹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미국의 목표와 한국의 목표를 엇갈리게 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성공은 또 일본 내에서는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우려와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북한 내 핵심 지지자들 사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위신을 높여주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제재 해제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만, 현 상태에서는 미국이 앞서 선언한 최대의 압력(maximum pressure)”이라는 제재와는 거리가 멀다. 북한은 현재 의 제재에서 살아남겠지만, 북한은 계속 불평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불평은 많은 동정심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한국을 분열시킬 수 있는 기회보다 더 나은 기회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권자들 사이에 커져가는 공감대 앞에 나서려면 좌측으로 더 빨리 달려가, 남에서 북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철도를 다시 건설하고 개성공단과 같은 공동 산업단지를 다시 건설하기에 충분한 평화의 정착과 유사한 형태를 취할 것이다.

태평양의 미국 쪽에서는 미국의 동맹, 특히 전진 배치된 미국군의 가치(주한미군 가치)에 대한 의문이 뉴스에서 우울한 정도의 빈도로 되풀이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이 한반도 지역의 동맹국 지도자들에게 헌신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리더십의 시간과 자원을 김정은에게 써왔을 것이다.

미국이 (북한에) 일방적으로 양보한 것을 회복해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핵무기와 미사일 시설단지를 재건하고 있다면, 최소한 미국의 훈련을 전면적으로 복원할 수 있고, 어쩌면 사랑에 빠져 위축되거나 눈이 멀지 않았다는 명백한 신호를 보내면서 강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일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매우 어려울 것이므로, 미국은 다른 분야에서 그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미국의 동맹국과 역내 국가들과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은 안보 협의와 행동을 개시하고 유지해야한다. 북한의 역량에 직접 맞서는 일본과 한국의 동맹역량을 이중으로 낮춰야 한다. 여기에는 우선적인 문제로 핵무기나 다른 대량살상무기(WMD)로 일본과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능력을 압도하는 억지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미사일 방어국(MDA=Missile Defense Agency)이 문서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적의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에 수행되는 요격인 추진 단계 요격(Boost phase Intercept)”은 시급한 사안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 미사일을 북한 상공에서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김정은 일가의 무기 투자 프로그램의 가치를 여지없이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미국은 또한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갱신하여 이 지역 전체의 불법적인 북한 은행 활동을 공격하고 제거해야 한다. 은행털이인 윌리 서턴(Willie Sutton)돈이 어디 잇는지 안다. 미국도 그래야만 한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 은행털이를 해간 부당이득을 빼앗아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북한과 계속 대화는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라고 해서 4~6자회담을 무시하지는 말아야 한다. 매우 현실적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좋든 나쁘든 "관계(relationships)"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잔인한 사업(brutal business)이지 개인적인 일이 아니다. 골드만 삭스가 제안했듯이 좋은 만남이 필요하고 미국은 매우 현실적으로 대화를 해야 한다.

<이글은 미국의 월러스 그렉슨(Wallace C. Gregson)이 쓴 글로 그는 전 해병대사령관(2009~11)은 현재 아바센트 인터내셔널(Avascent International) 선임보좌관이며, 국가이익센터(the Center for the National Interest)의 중국 태평양 담당 선임보좌관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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