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협상 창구’ 아직 닫힌 것 아냐
‘북-미 협상 창구’ 아직 닫힌 것 아냐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3.25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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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 ‘실무회담’ 두 배로 줄여야 할 때.
- 미국, 정책 변경이 아니라 자세 변경
- 미-북 협상을 정상궤도에 올리기 위한 다음 단계는 ?
- 크리스토퍼 힐 : 북한의 제안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탐색할 가치 충분
- 북한, 미국 외교정책 커뮤니티의 북한에 대한 ‘증폭된 불신의 지뢰밭’ 탐색 필요
- 트럼프,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대통령 특사’로 격상시켜야
- 협상 재개 연기는 위험 신호
진지한 협상 과정은 실무선에서 시작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대통령 특사로 격상시켜야 한다. 그렇게 해서 북한이 실무선에서 진지하고 적절한 준비를 갖도록 유도하고 비건의 협상 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 만약 실무 협상가가 대통령과 직접 선을 긋는다면, 미국 기관들이 정책 결정을 훼손할 수 있으며 이는 더욱 더 위험한 일이다.
진지한 협상 과정은 실무선에서 시작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대통령 특사로 격상시켜야 한다. 그렇게 해서 북한이 실무선에서 진지하고 적절한 준비를 갖도록 유도하고 비건의 협상 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 만약 실무 협상가가 대통령과 직접 선을 긋는다면, 미국 기관들이 정책 결정을 훼손할 수 있으며 이는 더욱 더 위험한 일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을 가진 둘째 날 아침, 회담이 갑자기 중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영변 핵연구 시설 해체 제의를 거부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김정은의) 제의는 한 입에 풀칠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의 종식을 위한 북한 전체 핵무기 프로그램의 서사시적 거래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김정은은 점심을 취소하고 헤어졌다. 미국 고위 외교관 출신이며 부시와 오바마 시설 대북정책에 힘을 쏟았던 페리얼 사이드(Ferial A. Saeed)가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24일 기고한 글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텔레그라프 전략(Telegraph Strategies LLC)의 컨설턴트로, 기업과 정부의 리스크 완화를 위한 정치 및 경제 동향 및 위기 분석 업무를 해왔으며, 북아시아와 중동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미국 고위 외교관 출신이며, 그는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 시절 대북정책에 힘썼고, 북한 정부와도 협상을 해 왔던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전임자들의 강경 정책으로 되돌아가는 듯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핵(nuclear)이라고 하는 보석은커녕 미국에게 핵 신고까지 해주겠다는 북한의 지난 8개월간의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었다. 트럼프의 그 같은 고의적 회담 결렬은 북측에 진지하게 협상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하노이 회담 이후 트럼프와 그 팀에 의해 이뤄진 발언들은 근본적으로 북한의 긍정적인 정상회담 북한 내 보도와 어느 쪽도 상대방의 입장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굳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이 아직 협상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정상회담을 정상 궤도로 되돌리기 위한 실질적인 단계를 파악하는 일이다.

* 미국, 정책 변경이 아니라 자세 변경

미국의 대북정책이 하노이 회담에서 극적으로 전환되었다고 결론짓는 것은 논리적일 수도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제안한 내용은 2018612일 싱가포르에서 합의 서명한 공동성명이나 6개월 뒤 스티븐 비건(Stephen Biegun)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시사했던 내용과는 전혀 닮지 않았다. 비건 대표는 지난 131일 미구 스탠퍼드대 청중에게 비핵화가 더 이상 미-북 대화의 출발점이 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비핵화의 어려운 과정만큼이나 관계 구축에 있어 부드러운 과정에 신경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또한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진 모든 약속들을 동시병행(simultaneously and in parallel)” 추구하는 것으로, 이는 북한이 오랫동안 주장해 온 단계적 접근방식(step-by-step approach)에 부합하는 것이다. 한 달 후 그리고 겨우 일주일 후에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다른 모든 조치보다 선행되어야 하며, 북한의 생화학무기를 포함하는 모든 대량살상무기(WMD)를 포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 달이라는 시간 내에 미국 정책의 명백한 반전은 신빙성을 갖기에는 역부족이다. 정상회담을 불과 2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에 대해 서두르지 않을 뿐"이라며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실험을 원하지 않을 뿐"이라고 말했으나, 하노이에서의 트럼프의 강경 발언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미국 정책의 급진적인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거나, 미국이 골대를 옮겨버렸다고 비난했을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적대적인 분위기(an atmosphere of hostility)를 조성했다고 비난했다.

나아가 정상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원하는 '대부분'의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의 의지를 인정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회담의 교착 상태를 생산적이었으며. 우호적이라고 표현하기 위해 고심을 했다. 북한은 최근 정상회담에서 손을 떼고,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재개하겠다고 위협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정상의 관계를 높이 평가하면서 분명히 협상의 문을 열어놓았다.(지난 15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 부상은 평양에서 외신 기자들과 북한 기자들을 모아놓고 미국이 강도적인 행태를 보였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 실험 등을 재검토할 수도 있다면서 미국에 크게 반발하며 위협을 하기도 했다).

* -북 협상을 정상궤도에 올리기 위한 다음 단계

현 시점에서의 문제는 누구의 문장을 협상의 근거로 삼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테이블에 오른 두 제안 중 북한의 제안이 더 현실적이다. 부시 행정부 시절 대북 협상을 이끌었던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Hill)) 전 대사는 최근 김 위원장의 제의는 탐색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05~2006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를 지낸 인물이다.)

()가 옳다. 영변에서 플루토늄 생산을 중단하는 것은 핵폭탄으로 가는 하나의 경로를 없애는 것이며, 모든 핵분열 물질 생산에 대한 해결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국제 사찰단이 검증한 핵 폐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처음에는 미국에 종이 한 장을 북한에 주면서도 구체적인 것은 주지 않고 북 핵 신고서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더구나 10년 만에 사찰단을 다시 북한 내에 들여보내는 것은 북한이 과거 사찰단을 추방했던 북한의 결정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가시적인 징후가 될 것이다.

북한이 회담의 믿을 만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들의 제안을 충분히 상세하게 정의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북한은 협상을 질질 끌며 약속을 후퇴시킨 전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미-북간의 관여도 워싱턴에서 깊은 회의론에 부닥치게 된다. 미국 협상가들은 북한의 동기와 의도에 대해 미국 외교정책 커뮤니티에 의해 증폭된 불신의 지뢰밭(amplified minefield of distrust)’을 탐색해야 한다.

모든 협상 후에 그들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펴야 하며, 따라서 더 가혹한 압박이 있다 해서 (협상의 장 밖으로) 물러날 필요가 없다. 만약 그들이 그런 주장을 할 수 없다면, 미국의 태도와 정책은 강경해진다. 그러므로 북한은 핵 폐기를 제안하는 시설 명세와 제재 완화 해제를 통한 제안된 후속 조치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미국 측에 제공해야 한다.

특히 미국이 비밀 (북한의 핵 관련) 현장에 대해 미국이 정보를 가지고 있다며 제시하니 북한이 놀랐을 것이라고 발언을 한 트럼프와 맞선 김정은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은 미국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제재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하노이에서는 11개 유엔 안보리 제재 항목 가운데 민수용 5개만 해제하라고 요구하며 부분적인 요청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실질적으로는 전면적인 해제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진지한 협상 과정은 실무선에서 시작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대통령 특사로 격상시켜야 한다. 그렇게 해서 북한이 실무선에서 진지하고 적절한 준비를 갖도록 유도하고 비건의 협상 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 만약 실무 협상가가 대통령과 직접 선을 긋는다면, 미국 기관들이 정책 결정을 훼손할 수 있으며 이는 더욱 더 위험한 일이다.

* 협상 재개 연기는 위험신호

현재 북한은 대량살상무기(WMD) 확장을 자제할 의무가 없다. 축소된 한미 군사훈련의 대가로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실험이 없다는 사실상의 절충 또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국제사회와 유대를 쌓을 수 있는 전례 없는 글로벌 플랫폼을 제공했다. 김정은은 거의 확실하게 국제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핵 실험 등으로 그 위험을 무릅쓰지는 않을 것 같다.

동시에 북한은 협상과 시험 중단(testing moratorium)을 재고하겠다고 미국을 위협했다. 트럼프에게 자신의 이해관계가 수용돼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양측이 실무급에서 진지한 협상 과정을 수립하는 데 시간이 지체되면 될수록, 한반도 정세는 예측불가능하고 불안정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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