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한 비핵화는 북한에 달려”
트럼프, “북한 비핵화는 북한에 달려”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4.12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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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비핵화 협상 재개 동력 못 찾아
- 빅딜의 트럼프 대통령 입장 바꾸도록 설득하는데 실패
- 트럼프, 북한 측이 사전 실무회담에 나서도록 문 대통령이 설득해야
- 문 대통령, 빅딜 선호 미국 입장 당분간 불변 사실 확인하는 계기 됐을 것
- 절실하게 제재 완화 원했던 북한, 제재 못 푸는 문 정부에 흥미 없을 수도
- 김정은. “곱사 등에 무거운 짐 지고, 태산준령 넘어가는 심정 일듯‘
문제는 한국과 미국은 북한과 협상을 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북한 김정은이 협상을 원해야 대화가 가능하며, 따라서 북한 김정은의 결정이 대화의 길로 가는 열쇠를 쥐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한국과 미국은 북한과 협상을 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북한 김정은이 협상을 원해야 대화가 가능하며, 따라서 북한 김정은의 결정이 대화의 길로 가는 열쇠를 쥐고 있다는 점이다.

12일 새벽 110분쯤(한국시간)부터 약 116분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 백악관에서 7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 두 정상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확인했지만,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재개할 만한 결과는 도출해내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대북 제재 완화를 통한 북한을 끌어들이려 했지만, “빅딜(Big Deal)"을 선호하는 미국 측의 입장과의 간극을 전혀 좁히지 못했다. 스몰딜(small deal)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지금은 빅딜을 해야 할 때라며 부정적 입장을 내보였다.

이날 한미 정상회담을 정리하자면 지난 227~28일 하노이 핵 담판이 결렬로 끝난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에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13일의 힘겨운 일정으로 워싱턴을 찾았으나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을 것 같다.

굿이너프딜(Good Enough Deal : 충분한 꽤 괜찮은 거래)’이라는 다소 생소한 용어를 들고 워싱턴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포괄적인 북한의 비핵화 합의 내용의 빅딜을 선호하고, 김정은 북한 김정은이 하노이에서 제시했다는 영변 핵시설 파괴에 플러스알파를 포함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앞서 대북 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을 바꾸도록 설득하지 못했다는 것이 회담 결과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하노이 회담 이후 보다 대북 강경자세를 유지하면서 하노이 회담 직후 미국 귀국 길에 문 대통령에게 북한을 설득해보라는 전화 대화 내용의 기조를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원한다면, 실무회담에 나서야 한다고 설득하는 일만 남았다는 메시지이다.

실무회담은 하노이 회담에서의 탑다운(Tope-Down)방식의 회담 형식의 한계점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에서도 먼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 담당 보좌관을 50분 동안 만났고, 이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접견한 후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는 순서를 가졌다. 실무그룹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맨 나중에 대통령을 만나는 형식, 즉 실무그룹을 거친 후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과의 회담을 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도 김정은이 선호한다고 볼 수 있는 탑다운방식의 협상보다는 북한이 실무회담에 나와 일정 정도의 사전 합의를 거친 후 정상회담에서 결론을 지어야 한다는 메시지로 보인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직후부터 제 3차 미-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열어놨었다. 이날 회담에서도 역시 북한과의 3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했고, 앞서서도 미국은 북한과 실무회담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었다. 따라서 북-미 대화에 대한 결정은 북한에 달려 있다는 미국의 입장이 분명히 드러났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 측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조차도 아직까지 북한과 대화접촉을 공식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공통의 의지만은 확인 됐다. 그 시기와 의제는 뒤로하고, 일단, 대화라는 궤도에서 북한이 이탈하는 것은 막아지고 있다. 원칙적인 대화 원칙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이 확고부동하다는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도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에 앞서 폼페이오 장관, 볼튼 보좌관, 펜스 부통령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 대북 강경파들의 대북 인식의 강경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개성공당 가동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적절한 시시가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른바 굿이너프딜포괄적 합의와 동시 단계적 이행을 내포한 이 문 대통령의 제안을 통한 대북제재 완화 혹은 해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정중하게 거절한 형태가 된다.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조만간 추진하겠다는 말을 했지만, 북한이 지난해처럼 순수히 그리고 빠르게 응해줄지도 불확실하다. 가장 절실한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해 말을 좀 통한다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미국을 설득해 제재완화를 꾀했던 북한이 이제 제재완화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간주, 자력갱생을 외치는 마당에 문 정부에 대해 흥미를 갖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한마디로 북한은 이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 드러난 것으로 판단하고, 문 정부가 원하고 있는 남북 군사회담 제안에 대해서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거래를 하고 싶지 않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제는 한국과 미국은 북한과 협상을 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북한 김정은이 협상을 원해야 대화가 가능하며, 따라서 북한 김정은의 결정이 대화의 길로 가는 열쇠를 쥐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열쇠를 쥔 김정은의 어깨는 매우 무거울 수밖에 없다. 손에서 핵무기를 버리기를 꺼려하는 김정은으로서는 지속되는 국제적 압박과 제재, 피폐해가는 북한 경제, 주민들의 동향 등 무거운 과제일 수밖에 없다. “곱사 등에 무거운 짐 지고, 태산준령을 넘어가는 심정이라고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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