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 협상 원칙 "빅딜(FFVD+WMD)" 선명화
미국, 대북 협상 원칙 "빅딜(FFVD+WMD)" 선명화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3.2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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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국무장관-보좌관-특별대표 : 모두 대북 강경입장으로 선회 ‘일치단결 ’
- 트럼프의 비핵화와 김정은의 비핵화 개념 간극 너무 커 향후 협상 불투명
-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의 수석대변인’ 역할도 병행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기사에서 말한 ‘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Top Spokesman)이라는 비아냥’에서 벗어나 ‘트럼프의 수석대변인’ 역할도 동시에 할 때, 진정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그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기사에서 말한 ‘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Top Spokesman)이라는 비아냥’에서 벗어나 ‘트럼프의 수석대변인’ 역할도 동시에 할 때, 진정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그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8(현지시각) 캔자스 주 방문 중 KSNT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협상에서는 신뢰(trust)’가 아니라 검증(verification)'이라고 강조한 가운데, 트럼프 정부의 대북 협상 원칙이 스몰딜(the small deal)‘이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와 대량상상무기(WMD)제거를 포함하는 '빅딜(the Big Deal)'로 전환해 가는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 227~28일 베트남 하노이 핵 담판이 실패로 끝난 이후 트럼프 정부의 이 같은 대북 협상 원칙의 강경노선화는 그동안 협상에 관여해왔던 정부 고위 관리들의 대북 강경 발언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분명해지고 있다.

원래부터 대북 슈퍼 매파(Super Hawk)인 백악관 국가안보담당 보좌관인 존 볼튼(John Bolton)이 하노이 회담 이후 가장 먼저 전면에 나서 강경노선을 이끌어 가는 모습이다. 볼튼 보좌관은 잇단 방송 출연,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빅딜을 김정은 위원장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하노이) 합의를 보지 못했다2차 정상회담 책임을 김정은에게 넘겼다.

볼튼 보좌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 거대한 경제적 미래를 보장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김정은 위원장은 그보다 모자란 것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완전한 비핵화를 한 다음 완전한 대북 제재 해제, , ()비핵화, ()보상이 트럼프 정부의 대북 협상 원칙이라는 설명이다.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평양을 실무 방문한 다소 온건노선이자 대화파인 스티븐 비건(Stephen Biegun) 대북정책특별대표 조차도 볼튼의 이 같은 방침을 재확인하기에 이르렀다.

하노이 회담 이전만 해도 비건 대표는 북한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동시적, 단계적 비핵화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런 그가 지난 11일 하노이 회담 이후 첫 공식석상에 나타나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회담 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어 비건 대표는 이러한 입장에서 미국 정부는 완전히 단결돼 있다(the US government has complete unity)”면서 미국은 완전한 해법(total solution)"을 원한다며 북한이 요구해온 동시적, 단계적 비핵화 방식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하노이 회담 전 다소 차이를 보여 왔던 비건 대표조차도 회담 이후에 완전한 단결을 말하며 일체성을 강조했다.

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지난 18일 한 지역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들을 위한 더 밝은 미래는 검증된 비핵화 (the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뒤에 와야 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를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국무장관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시간(timing)과 순서배열(sequencing), 이것을 달성하는 방법이 이슈였다고 밝혀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기는 했다.

또 하노이 핵 담판 이후 미국 정부는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개념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고 나섰다.

영변 핵시설 등 모든 핵연료 주기와 주요 부품과 핵분열 물질,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폐기하고, 생화학무기(biochemical weapon)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영구히 동결하는 것이 미국이 거듭 확인한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라는 개념이다.

이 같은 비해과 개념은 2018612일 역사적인 첫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볼튼 보좌관이 강조한 것으로 이에 북한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미국에 대한 매우 거칠고 모욕적인 발언을 해 정상회담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까지 처했다. 지난해 524일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은 없다고 선언하면서 좌초위기에 몰렸었다.

다소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여 온 폼페이오 장관도 지난 18일 방송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미국은 가장 강력한 제재와 가장 성공적인 외교적 관여(he most powerful sanctions on North Korea & the most successful diplomatic engagement)”를 동시에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혀 온 최대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가 완전한 비핵화 될 때까지 유효하다는 것이다.

볼튼 보좌관은 경제 제재가 북한에 압박을 가하는 만큼 지렛대는 북한이 아닌 미국에 있다면서 중국이 더 할 수 있는 것은 유엔 제재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 북한을 더 압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강경파 볼튼 보좌관은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직후, 추가 대북 제재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기존 제재를 유지하고, 새로운 제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미국의 대북 협상 원칙이 보다 강경한 노선으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아직까지는 제재와 대화는 병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지난 15일 평양에서 가진 외신기자회견에서 제재를 완화하지 않는 한 북한은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거나 이런 식의 협상에 나설 의사가 없다면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320일 현재까지 북한은 구체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물론 북한 측도 트럼프 정부의 고위 인사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비판을 가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는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김정은의 비핵화와 트럼프의 비핵화의 개념의 간극이 너무 커 앞으로의 협상이 불확실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기사에서 말한 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Top Spokesman)이라는 비아냥에서 벗어나 트럼프의 수석대변인역할도 동시에 할 때, 진정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그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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