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워싱턴-도쿄’가 북한과 전략적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
‘서울-워싱턴-도쿄’가 북한과 전략적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3.17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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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파키스탄과 북한의 핵무장화(nuclearization)의 원동력
- 북한,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한 유일한 국가
- 가난하고 믿을 수 없는 국제적으로 버림받은 국가 북한과 파키스탄
- 도발은 징벌적 타격에 대한 면책특권이 아니다.
- 핵 확산, 또 다른 도발은 자신을 더욱 더 약자로 만드는 일에 불과
북한과 파키스탄이라는 국가는 지정학적, 전략적 상황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인도, 한국, 일본, 미국이 관리해야 하는 핵 불안정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의 전략을 발전시키기 위해 전략 정책 대화(strategic policy dialogue)를 시작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만큼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음에 충분히 놀라운 일이다.
북한과 파키스탄이라는 국가는 지정학적, 전략적 상황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인도, 한국, 일본, 미국이 관리해야 하는 핵 불안정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의 전략을 발전시키기 위해 전략 정책 대화(strategic policy dialogue)를 시작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만큼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음에 충분히 놀라운 일이다.

이웃국가인 파키스탄과 오랫동안 앙숙 관계인 인도의 언론이 한국-미국-일본이 왜 북한과 전략적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 지 그 이유에 대해 글을 올렸다. 더 타임스 오브 인디아(The Times of India)16동아시아의 파키스탄 : 왜 델리, 워싱턴, 도쿄, 그리고 서울이 북한과 파키스탄과 전략적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가? (East Asia’s Pakistan: Why Delhi, Washington, Tokyo and Seoul should initiate strategic dialogue on North Korea and Pakistan)라는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14일 한 자살 폭탄범이 인도령 잠무 카슈미르 풀와마(Pulwama)에서 40명의 인도중앙예비경찰부대(CRPF)의 병사를 살해했다. 그리고 227~28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가졌다.

세 개의 공통된 실이 두 개의 개별적인 사건과 연결된다. 중국은 파키스탄과 북한의 핵화(核化 : nuclearization)의 원동력이 됐다. 파키스탄과 북한은 모두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외교적인 덮개로 덮었다. 가장 최근의 일로, 유엔 안보리가 파키스탄 이슬람 반군의 정신적 지도자이자인 마울라나 마수드 아자르(Maulana Masood Azhar)를 세계 테러범으로 등록하는 일을 4번째로 막고 나섰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들 두 국가는 모두 치명적이지만 매우 세심하게 국경지대에서 도발을 하는 매우 숙련된 나라들이다.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비핵무기 국가로서 가입해, 혜택을 챙긴 뒤 핵 기를 얻기 위해 탈퇴해버린 세계 유일의 국가다. 또한 북한은 21세기 들어 핵무기를 실험한 유일한 나라다. 북한은 과거 인도가 행해왔던 전례를 의식적으로 모델링한 것으로 보이며, 적절한 시기에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 상태를 유사한 수준으로 받아들여지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방 분석가들은 대부분 인도(19741+19985)와 파키스탄(19986) 등 인도 파키스탄 각각 똑같이 6차례의 핵 실험 끝에 핵실험 중단했는데 그 의미를 놓쳤다. 김정은은 1998년 나와즈 샤리프(Nawaz Sharif)의 자랑거리를 그대로 따라했을 것이다. 북한에 대한 위험은 그것이 심각하게 잘못 계산했을 수도 있고, 파키스탄처럼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가난하고 영구적인 실패에 빠진 국가와 신뢰할 수 없는 핵 무장 국가인 국제적으로 버림받은 국가라는 뜻이다.

인도인의 눈에는 북한과 파키스탄의 유사성이 두드러진다. 핵무장화(核武裝化 : nuclearization) 이전에 북한이나 파키스탄 모두 더 역동적인 이웃에 의해 가려졌다. 그들은 장난치는 일 없이, 위험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잊혀졌다. 그러나 도발이 충분히 중요하다면, (실제적으로는) 그들은 패배가 확실한 전면전의 위험을 무릅쓴 것이다. 따라서 국경을 넘나드는 도발 행위를 통해 한국과 인도에 각각 끊임없는 자극이 된다는 점이 공통전략(common strategy)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국제적인 의제로 계속 유지시켰지만, 전면전으로 확대될 만큼 심각하지는 않았다. 평화도 전쟁도 아닌 국가 즉 한국과 인도는 지역적이며 세계적 열망에 대한 제동장치로서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둘 다 적합했다.

북한과 파키스탄이 핵화 이후 국제사회는 이들 국가에 대한 핵 불안정을 관리해야만 하는 공통의 상황으로 전환됐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과 소련의 냉전시대의 핵 경쟁은 매우 조심스럽게 관리되는 핵 안정(managed nuclear stability)의 시대였다. 그런 정책의 공통 기반에 대해 되돌아볼 가치가 있다. 북한이 한국 민족주의의 진정한 수호자라고 자임하고 한국을 단순한 꼭두각시(미국 제국주의의)라고 묵살하고 있는 상황인 한편 파키스탄의 정체성은 이슬람의 관리인이 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

결국, 인도는 종교를 따라 수도 이름을 짓는 유일한 국가이며, 남아시아에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스리랑카 등의 나라가 위치한 지역으로서, 지리적으로 북동쪽은 히말라야산맥, 서쪽은 아라비아해, 동쪽은 벵골 만으로 둘러싸여 있는 인도아대륙(印度 亞大陸)의 인도는 진정한 이슬람 통치자들, 영국에 의해 약탈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파키스탄이나 북한 모두 이웃 국가들에게 외국인이거나 숨어있는 민족 통일주의 지지자들이라고 주장하며 비난을 퍼부었다. 파키스탄은 잘 드러나지 않는 대리인을 통해 테러 등을 자행하는 반면, 북한은 직접적으로 테러를 국가 정책의 도구로 사용해 왔다. 파키스탄의 폭탄이 또 다른 이웃인 이란에 대한 위협인 것처럼 북한의 핵무기도 일본에 대한 위협이다. 가장 중요한 공통요인은 이 폭탄이 북한과 파키스탄에 비용을 높임으로써 더 많은 장난질을 할 여지를 주고, 따라서 보복의 문턱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과 파키스탄이라는 국가는 지정학적, 전략적 상황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인도, 한국, 일본, 미국이 관리해야 하는 핵 불안정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의 전략을 발전시키기 위해 전략 정책 대화(strategic policy dialogue)를 시작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만큼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음에 충분히 놀라운 일이다.

좋은 출발점은 인도의 발라코트(Balakot)에 대한 공습의 진정한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일 것이다. 주장과 반대에 관한 세부사항과 상관없이, 분명한 사실은 인도가 기본 대응 매트릭스를 변경함으로써 핵 협박에 대한 파키스탄의 전략을 단호히 거부해 왔다는 것이다.

이 교훈은 북한에 동등한 힘으로 적용된다. 이 폭탄이 국경을 넘는 장난질에 대한 징벌적 타격(punitive strikes)에 대한 면책특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핵 확산의 위험은 더욱 더 약한 자(weaker party)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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