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 된 문재인의 중압감
샌드위치 된 문재인의 중압감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3.28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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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트럼프 둘을 한 테이블로 모이게 한 호시절은 사라졌다
- 2018년의 중재자로서의 찬란한 빛이 2019년에 다시 발할 수 있을까?
- 문재인 정권, 김정은의 ‘소몰딜’이냐 트럼프의 ‘빅딜’이냐 선택의 기로
“북한은 돈이 매우 간절하지만, 한국은 한미 관계 측면에서 북한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지 않다”는 것이 우호적 관계를 빨리 맺고 싶어 하는 문재인 정권에게 하노이 회담 실패가 중압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김정은의 소몰 딜이냐 트럼프의 빅딜이냐를 두고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북한은 돈이 매우 간절하지만, 한국은 한미 관계 측면에서 북한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지 않다”는 것이 우호적 관계를 빨리 맺고 싶어 하는 문재인 정권에게 하노이 회담 실패가 중압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김정은의 소몰 딜이냐 트럼프의 빅딜이냐를 두고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지난 2018년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위원장의 회담이 성황리에 진행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둘을 하나로 모았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2019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핵 담판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그 둘은 갈라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그들을 협상 테이블로 데려다 앉혀놓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직면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손을 뗀지 이제 1개월이 됐다. 그러나 김정은도, 트럼프도 문재인 대통령과 긴밀한 협의를 통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된다할지라도 언제 될지, 아니면 아예 당분간 회담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지 오리무중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나 한국의 보수 진영은 문재인 대통령의 군축 공약에 대해 안보우려를 나타내며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

김정은의 북한 정권은 지난 22일 개성공단 안에 위치한 남북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감자기 철수시켜버렸다. 한국이 대북 제재 완화에 반대하는 미국의 입장을 지지한 것에 대해 비겁하다고 비난하면서 문 정권을 공격했다.

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한 지 3일 만에 북한은 일부 직원을 복귀시키긴 했지만, 북한의 문재인 정권을 보는 가치는 지난해에 비해 훨씬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북한에 어떠한 유형의 비핵화 조치를 원하느냐에 따라, 북한의 대북 제재조치 완화 혹은 해제 방식이 달라지는 등, 그 공은 문재인 대통령 손으로 넘어왔다.

트럼프 정부는 하노이 회담 이후 거의 일치된 모습으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인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라는 이른바 빅딜(a big Deal)을 강조하고, 그 이후에 대북 제재를 풀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정리했다. 따라서 이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보다 북한 김정은을 설득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 몰려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최고조의 긴장감이 도는 가운제 2017510일 대통령에 취임했다. 이후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활발한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다. 20182월 개막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한 간은 물론 미국과 북한 사이의 긴장감이 풀리면서 중재자로서의 문 대통령의 역할은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북한과의 화해를 오랫동안 옹호해온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직의 상당 부분을 트럼프- 김정은 두 사람을 평화의 테이블로 인도하겠다며 사활을 걸 정도로 힘을 쏟아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회담 이틀째인 지난 228일 하노이 회담의 실패는 그러한 정상회담이 무엇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할 수 있는 무기실험을 재개할 수 있는 선택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 진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드러내보였다.

북한은 정상회담 이후 일련의 논평으로 남한에 대한 분노를 내보이면서,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4월과 9월에 체결한 협력협정인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을 훼손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북한의 선전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24이 같은 (대북) 제재를 고수하는 것은 스스로 족쇄를 매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김정은은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양보를 압박하거나, 경제관계 회복을 위한 독자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어떤 신호를 위해 버티고 있을 수 있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주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은 정치적 악재로 인해 동결된 북한 내 두 개의 남북 프로젝트 즉, 개성공단 가동 재개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압박해 왔다. 하지만 거의 70년 동안 한국의 안보를 보장해 온 미국과의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서 두 가지 프로젝트 재개를 한국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일부 전문가는 시간은 북한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북한은 돈이 매우 간절하지만, 한국은 한미 관계 측면에서 북한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지 않다는 것이 우호적 관계를 빨리 맺고 싶어 하는 문재인 정권에게 하노이 회담 실패가 중압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김정은의 소몰 딜이냐 트럼프의 빅딜이냐를 두고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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