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방러 앞두고 북-러 밀착 분위기
김정은 방러 앞두고 북-러 밀착 분위기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4.17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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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들어 대북 석유 수출량 급증세 유지
- 북미 대화 교착상태에 북-러 밀착 주목
지난해 7월 576톤까지 뚝 떨어졌던 러시아의 대북 석유 수출량은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해 12월에는 약 7,000톤을 기록했고, 올 1~2월에는 러시아의 대북 총 석유 수출량은 약 14,00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50톤의 무려 4배나 증가했다. 지난 한 해 수출 정유량 총 29,000톤의 약 절반가량이 올 1, 2월 두 달 사이에 이루어졌다.
지난해 7월 576톤까지 뚝 떨어졌던 러시아의 대북 석유 수출량은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해 12월에는 약 7,000톤을 기록했고, 올 1~2월에는 러시아의 대북 총 석유 수출량은 약 14,00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50톤의 무려 4배나 증가했다. 지난 한 해 수출 정유량 총 29,000톤의 약 절반가량이 올 1, 2월 두 달 사이에 이루어졌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북-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가시화되는 등, 최근 들어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왕복 교류가 많아지면서 더욱 더 긴밀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러시아가 올 들어 북한에 수출한 석유량도 지난해 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1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올해 말까지 미국의 자세가 바뀌어 진다면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한 번 더 할 용의가 있다면서 미국의 제재 해제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김정은의 이 같은 일정기간 버티기 작전은 긴급한 재정문제, 자신을 뒤에서 밀줄 지원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러시아의 유엔 대북 제재 해제 혹은 완화 주장, 북한에 대한 긴요한 석유제품 수출, 러시아 내 북한노동자 잔류 등 논의해야 할 현안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 전문매체인 NK뉴스는 러시아가 유엔 대북제재 위원회에 제출한 대북수출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대북 석유수출 증가세는 올 들어 2월까지도 그 증가세가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다고 지난 15(현지시간) 보도했다. 보고된 석유 제품에는 모두 정유로 디젤이나 중유는 포함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576톤까지 뚝 떨어졌던 러시아의 대북 석유 수출량은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해 12월에는 약 7,000톤을 기록했고, 1~2월에는 러시아의 대북 총 석유 수출량은 약 14,00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50톤의 무려 4배나 증가했다. 지난 한 해 수출 정유량 총 29,000톤의 약 절반가량이 올 1, 2월 두 달 사이에 이루어졌다.

이는 지난 2017년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가 지정한 연간 정유제품 공급한도 50만 배럴, 63천 톤을 아직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대북제재 위반은 아니다.

이미 많은 보도처럼 러시아의 대북 석유량 수출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준수하면서 최대량을 공급하고, 이외에 공해상에서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의 환적(transshipment)을 통한 거래량도 상당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완벽한 확증이나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북-러 간 환적이나 유엔 제재 준수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도 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북한은 러시아 등 주변국들로부터 제재 위반을 통해서라도 필요한 문자를 확보해야 할 절실한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북한은 같은 민족끼리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워 한국ㅇㄴ 물론 중국, 러시아 등 인근국가들에게 제재를 위반하도록 설득하는 등의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국의 선박이 북한에 편법을 통한 물자 공급 사실이 적발 되는 등 북한의 불법, 편법 거래 요구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 올해 말까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 한 바티기를 통한 대미 협상력 제고를 노릴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의 이 같이 더욱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7,18일 이틀간 모스크바를 전격 방문, 북한의 비핵화(FFVD)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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