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투 트랙’ 전략
한반도 평화 ‘투 트랙’ 전략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4.0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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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간 안전보장과 평화 메커니즘 연결 필요
- 미국과 중국은 남북한에 대한 이해 필요
- 미국과 중국, 한반도 평화 도입에 필수 조건
- 중국과 미국, 남북한에 대한 한미동맹 수준의 공동 안전보장 해줘야
비핵화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평화체제를 향한 진보를 위해서는 중국과 미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 전 미국 국무장관이 2017년 8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쓴 것처럼 미국과 중국 간의 이해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미국과 중국은 현재의 한미 안보동맹을 능가하는 수준의 남북한에 대한 공동 안전보장을 해야 한다.
비핵화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평화체제를 향한 진보를 위해서는 중국과 미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 전 미국 국무장관이 2017년 8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쓴 것처럼 미국과 중국 간의 이해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미국과 중국은 현재의 한미 안보동맹을 능가하는 수준의 남북한에 대한 공동 안전보장을 해야 한다.

오는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문재인-트럼프 한미 정상회담 개최가 예정된 가운데, 정치사학자이자 전 미국 국무부 컨설턴트였던 존 배리 코치(John Barry Kotch)9일자 홍콩의 일간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투 트랙 전략 :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중국의 개입이 필요하다(A dual-track strategy, with Chinese involvement, is needed to secur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존 배리 코치는 우선 평화 프로세스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으려면,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를 다자간 안전보장(multilateral security guarantees)과 관련된 평화메커니즘과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본질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남북한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부터 1년여 전, 문재인 대통령의 최고위급 보좌관 중 한 명(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깜짝 놀랄만한 메시지를 전달하러 백악관에 도착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제안했고, 이를 즉석에서 수락했다.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이번에는 평화 프로세스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임무를 띠고 있다.(그러나 최근 트럼프를 둘러싼 미국 내 정치상황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으로 열린 사상 첫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2018.6.12.)한반도 비핵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새로운 미-북 관계 발전, 한국전쟁 중 숨진 미군의 유해 반환이라는 간략하게 네 가지 목표를 공동성명으로 담았다.(미군 55명의 유해 반환과 함께.)

1차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가 비핵화의 세부사항에 대해 모호했다면,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노이 2차 정상회담(2019.2.27.~28)1차와 같은 입장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심의 여지없이 짐작하고 있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두 가지 중요한 목표인 비핵화와 평화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했지만, 핵 프로그램 전체를 폐기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 후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 핵 시설 폐쇄 대가로 일부 제재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을 뿐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싱가포르와 하노이에 이어 어디에서 이뤄질지 모르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확신할 것(confident)’이라고 말한 3차 정상회담은 모든 핵 물질 생산의 종결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그야말로 완전한 비핵화 즉, 아직까지는 빅딜-Big Deal을 포기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

김정은이 현재 핵 물질 생산을 중단하기를 상당히 꺼리는 것은 두 가지 이유로 매우 중요하다. 첫째, 북한의 핵 억지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한 모라토리엄(moratorium : 중단)의 온전한 유지 속에서도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다고 믿을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더 깊고, 더 골치 아픈 질문을 불러일으키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핵 물질 생산을 끝내기 위한 예비 단계를 밟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비핵화를 이행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가? (상당수의 미국 의회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북한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고 있다)

요컨대, 북한 내 모든 핵 관련 현장에서 핵 물질 생산 중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즉 플루토늄 재처리를 끝내고, 영변과 다른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원심분리기를 비활성화(deactivating)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비핵화에 대한 추가적인 진전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만일 하노이 핵 담판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할지라도, 그 합의는 완전한 합의점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합의 내용이 비핵화의 어느 지점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미국이나 북한이 거침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점인 것인지를 증명하기 위한 회담에 불과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에 영변 핵시설은 물론이고 다른 숨겨진 곳의 핵 시설, 나아가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해체를 요구했고, 김정은은 이에 매우 놀랐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이다.

요약하자면, 미국이 북한의 평화적 의도를 설득할 수 있을지, 아니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진지한 열망을 설득하기 위해 충분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점이다.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As a de facto nuclear power)으로서 포기하기 싫어한다는 것을 외부 세계가 인식하게 하고, 또 그 사실을 인정하게 하는 심정이었을 것이다. 더욱이 비핵화는 종전선언(an end-of-war declaration)으로 시작되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진전과도 연결될 경우에만 현실적이라는 생각일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한반도는 거의 70년 전 한국 전쟁(1950~1953) 이후 중국과 북한에 맞서는 미국과 남한이 서로 배치되는 분단 체제(division system)’에 갇혀 있다. 남북한은 20184월 판문점 평화선언(Panmunjom peace declaration)에 기초한 새로운 비적대적 관계 조성에 착수했지만, 미국과 북한은 다자간 안보 보장을 포함한 대안적 안보 방안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다.

그 목표는 싱가포르 협정에 내포되어 있었다. 이는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결합한 것으로 단순한 평화 선언이나 조약이 아니라 휴전 협정을 대체하기 위한 일련의 정치적 이해와 안전 보장이다. 비핵화와 평화 메커니즘은 같은 동전의 양면이며, 북한은 구체적인 안전보장을 보장 받지 못한 상황에서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이는 연목구어-緣木求魚-Seeking a Fish from a Tree이다)

지금 핵심적인 의문은 외교가 공백을 메울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과 같은 외부 강대국들은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왕이(王毅-Wang Y) 중국 외교부장은 2018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연설에서 중국은 쌍궤병행(雙軌竝行) 접근법(in tandem through a dual-track approach)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쌍궤병행이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체제 협상을 병행 추진하는 것을 뜻한다)

북한과 가장 가까운 외국으로서 중국은 외교중개국(a diplomatic intermediary)으로서 판을 키울 수 있었다. 중국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는 대가로 미국이 한국과의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동결 대 동결(freeze-for-freeze)’ 협정을 제안하는 데 한몫했다.

북한의 주요 교역 상대국으로서, 다시 말해 북한 수출입 거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은 잠재적 제재 완화 측면에서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 중국과 북한의 무역이 현재 제재로 인해 지연되고 있지만, 핵 물질 생산을 중단하는 대가로 적절한 제재 완화는 이 과정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좋은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핵화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평화체제를 향한 진보를 위해서는 중국과 미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 전 미국 국무장관이 20178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쓴 것처럼 미국과 중국 간의 이해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미국과 중국은 현재의 한미 안보동맹을 능가하는 수준의 남북한에 대한 공동 안전보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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