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과 ‘진짜 비핵화’
김정은과 ‘진짜 비핵화’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4.0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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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독단으로 의사결정권을 제멋대로 한다는 가정은 결함 있는 가정.
- 비공식적 김정은의 지도력 : 군부 강경파로부터 공격 받을 소지 다분
- 김정은, 핵 문제 부분적으로 독단으로 다룰 수 있지만, 경제 문제 해결 못해 한계
- 핵 포기하려면, 김정은은 군과 당 그리고 내부의 보안세력에 대한 안전보장 필수
- 김정은, 핵 포기하면 국제사회가 자신의 주장대로 따를 것이라는 확신 심어줘야
-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자신의 이득만 있고, 신뢰는 존재하지 않는다.
- 최고인민회의 열어 헌법에 규정된 ‘핵무장국가’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새로운 방향으로 정권을 잡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 과정을 전 세계에 방송할 것이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단순히 비핵화를 결정하고 그렇게 여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솔직히 웃기는 일일 것이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새로운 방향으로 정권을 잡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 과정을 전 세계에 방송할 것이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단순히 비핵화를 결정하고 그렇게 여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솔직히 웃기는 일일 것이다.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이 비핵화를 할 의사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평양 관측통들은 북한의 비핵화는 적어도 가까운 시일 내에 불가능하다고 믿는다. 핵 프로그램은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북한 지도자들의 꿈이었으며, 이는 북한의 통치 아래에서 한반도를 적화 통일하기 위한 대 계획의 일환이며, 미국과 한국 사이에 쐐기를 박기 위한 도구로 미국발신 정권 교체에 대한 억제책이다.

동기(the motive)와는 무관하게 김정은이 비핵화를 원했다면 과연 그럴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 좀처럼 나오지 않는다.

이 문제는 미-북 정책과 비핵화 전략의 핵심에 놓여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일격으로 경제적인 부와 번영(economic wealth and prosperity)을 대가로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가정이다. 그러나 북한 최고지도자가 의사결정권을 제멋대로 한다는 가정은 흠결이 있다. 그것은 북한의 체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오해다.

그렇다, 김정은 위원장은 궁극적으로 최종 의사결정권자이다. 그의 권위는 노동당 헌장과 국가헌장에 명시되어 있다. 조선노동당 대표, 중앙군사위 위원장, 국무위원장, 군 최고사령관 등 권력 직함을 모두 갖고 있다. 의제와 정책결정 과정을 좌지우지하지만, 공백 속에서 결정을 내리고 아버지 김정일과 할아버지 김일성의 유산 정책을 과시할 수 있을까?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이행하는 것은 단지 그것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행동의 권위는 직위와 공식적인 권력을 넘어서는 힘에 의해 좌우된다. 그의 권위와 정당성은 그 제도를 뒷받침하는 일련의 비공식적인 규칙들을 따라 존재한다. 이들 규정은 최고지도자가 가계의 지분과 체제안보를 지키고 지켜줄 불문율과 김 씨 일가의 역할과 계약과 결부돼 있다.

북한 역사에서 지도자의 행동이 일반적으로 군부의 압력에 부딪힌 적이 있다. 1960년대 후반 김일성(갑산파)의 옛 지지층이 그의 경제정책을 문제 삼고 그의 동생 김영주를 후계자로 옹립하려는 시도하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았다. 이로 인해 김일성 측근들이 대거 숙청됐다.

1992년 후계자가 선동한 또 다른 반란에서 총참모부(소련에서 교육받은 많은 사람들)의 요소들이 열병식에서 김씨 일가를 암살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고 한다. 음모가 발각되어 많은 장교와 그 가족들이 처형됐다.

2009년 김정일은 후계 과정에서 경제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고안된 화폐 재평가(화폐개혁)에 대해 얼굴을 내밀어야 했다. 이는 고위 지휘부 내 많은 사람들을 격분시켰으며, 그같이 맹렬하게 밀어부침으로써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명하려는 김정일의 계획을 위협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03월 서해에서 46명의 선원을 사망하게 한 한국의 천안함 폭침은 수개월 전 침몰한 북한 선박에 대한 복수를 원했던 군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김정일이 승인했다고 한다. 김정일은 선군정치(先軍政治)를 해왔었다.

김정은은 자기 아버지 김정일처럼 방문자들에게 오래된 경호요원들과 강력한 권력기관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다고 전해졌다. 하노이 정상회담(2019227~28) 이후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솔직히 우리 군과 인민, 노동자와 군수산업 관계자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핵을 포기하지 말자는 탄원서를 최고지도부에 수천 통이나 보내고 있다고 말했었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무고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그의 권력에 대한 오해와 전체주의 정권의 역학관계에 대한 오해이다.

북한의 비공식적 권력은 집권층의 정통성과 더 넓은 지도력과 관련이 있다. 합법성은 지도자의 전임자들이 규정한 정책 지침 내에서 운영됨으로써 유지된다. 이는 김정은이 의사결정을 지시하는 보다 광범위한 지침을 준수하는 한 전략을 조정할 수 있고, 심지어는 새로운 정책을 수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핵 프로그램을 가속화하거나 감속시키거나 핵 프로그램의 일부를 해체하기로 결정할 수 있지만,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는 우선 내부적으로 기초를 다져야 할 상황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정통성은 핵 프로그램과 경제의 이중적 발전인 병진노선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가 이 방정식의 경제적 부분을 제대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합법성은 오로지 핵 프로그램에만 달려 있다. 그 자리에 다른 것을 갖지 않고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김 위원장의 개인적 정통성을 잠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어떻게 그러한 기반을 닦을까? 그 과정은 아마도 오래된 경호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주요 통신사와 동맹국에 손을 뻗는 일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그는 김씨 일가, , 군사, 내부 보안으로부터 매수권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는 핵 프로그램을 희생하는 것에 대해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고, 미국과 국제사회가 어떤 합의에도 따를 것이라는 확신을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에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면, 이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 김정은 위원장은 희생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는 단계적 절차에 더 쉽게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내놓은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제안에 김정은이 주저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거래를 함에 있어 근본적으로 신뢰는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 있어서는 자신의 이득만 있을 뿐이다)

김 위원장은 지도부의 핵심 요소로부터 조건들을 확보(buy-in)한 뒤 할아버지 김일성과 아버지 김정일이 규정한 가이드라인 무효화 결정을 전 주민들이 알도록 사회화해야 할 것이다. 결국 아버지의 유산은 핵 프로그램과 직결된다. 이는 전국적으로 당 회의를 연 다음 김 위원장이 새로운 정책 노선을 발표하는 당 대회를 의미할 것이다. 이어 최고인민회의가 소집돼 북한을 '핵무장국가'로 지칭하는 헌법의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새로운 방향으로 정권을 잡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 과정을 전 세계에 방송할 것이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단순히 비핵화를 결정하고 그렇게 여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솔직히 웃기는 일일 것이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일시적으로 그것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부수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단계적 협상을 통해 김 위원장과 그의 정권이 일방적인 비핵화를 수용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릴 것이다. 북한과 미국 사이의 신뢰의 강화와 북한의 엘리트들과 희망하건데 더 많은 주민들을 위해 보상하는 경제적 이익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야 김 위원장이 핵을 가진 3대 독재자로 용인되기보다 경제개혁의 아버지로 칭송받는 미래를 예견할 수 있다.

<<위의 글은 의회 전문 잡지인 미국의 더 힐(The Hill)' 42일에 기고한 글로, 기고자는 켄 E.가우스(Ken E. Gause)이다. 그는 미 버지니아 북부에 위치한 국방 방위 싱크탱크인 CNA에서 상대분석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북한 카드의 집(North Korean House of Cards)'과 제임스타운 재단(amestown Foundation)의 백서인 북한의 핵 독트린 평가와 비핵화 전망 : 좋은 옵션이 없는 나라의 외교(Assessing North Korea’s Nuclear Doctrine and the Prospects for Denuclearization: Diplomacy in the Land of No Good Options)”의 저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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