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 하노이 회담, 문 대통령에게 결정적 순간
2차 북미 하노이 회담, 문 대통령에게 결정적 순간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2.21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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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의 운명이 걸린 하노이 회담
- 서울의 걱정거리들
- 남북한 공동사업에 대한 희망사항들
2016년 탈북해 한국으로 망명을 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는 “김정은 체제가 있는 한 북한은 수천억 달러나 수조 달러를 준다 해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탈북해 한국으로 망명을 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는 “김정은 체제가 있는 한 북한은 수천억 달러나 수조 달러를 준다 해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의 막후 조정, 그리고 북한과의 놀라운 외교적 진전에 온 힘을 내걸었다.

수개월 동안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북한 핵 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이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 번째 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문 대통령의 대통령 임기 중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고 에이피(AP)통신 21일 보도했다.

2017510일에 취임한 진보성향의 문재인 대통령은 3국 외교를 주도했지만 지금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에 발목을 잡고 있는 북한과 계속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돌파구가 절실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진전으로 남북한이 과거 중단되고 보류됐던 공동 경제사업을 재개하는 데 필요한 부분적인 제재 완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신속한 제재완화(sanctions relief) 추진에 실망할지도 모른다.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핵무기를 폐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며, 미국은 여전히 경제적 압력을 북한에 대한 최상의 지렛대로 보고 있다. 핵 협상이 결렬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 계속 교류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이 주도하는 또 다른 압박 캠페인에 동참할 것인지를 놓고 심각한 정치적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 문 대통령의 운명이 걸린 하노이 회담

북한을 상대할 때 한국이 운전석에 앉아야 한다고 설파해온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양자 관계 개선을 우선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핵 개발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북한전쟁 난민의 아들인 문재인 대통령은 전직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유산들을 키우기 위해 맹세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일을 했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햇볕정책(Sunshine Policy)”에 따라 지난 2000년과 2007년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는 등 일시적인 화해의 기간이 있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은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추가 핵 군축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남북한 경제협력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이 초기였을 때 통치했던 진보적인 전임자들보다 더 엄중한 입장에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핵무기는 현재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열핵탄두(thermonuclear warheads)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하고 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트럼프-김정은 회담은 상황이 안정적이고 핵이 없는 한반도로 향하든지, 아니면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의 굳건함을 결정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도 있다. 2020년 중요한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자신의 최대 현안인 남북관계에 큰 차질을 빚을 여유가 없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화해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좋은 편이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 특히 노년층 사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2016년 탈북해 한국으로 망명을 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는 김정은 체제가 있는 한 북한은 수천억 달러나 수조 달러를 준다 해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영호 전 공사는 이어 핵은 정권을 함께 끌어당기는 중력이라면서 북한의 핵무기는 남북 경쟁에서 뒤쳐진 북한을 일거에 만회하고, 미국과 한국에 대한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열세에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무기라고 강조했다.

* 서울의 걱정거리들

문재인 대통령은 주로 북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국내 문제에 있어서는 잘못 다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급속히 쇠퇴하고 있는 고용시장에 대한 불만도 크다. 지난 1122만 명의 실업자들의 수는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줬다. 경제가 좋지 않은 것은 또한 때로는 독점적 행동, 그리고 정치인들과의 부패한 유착으로 비난을 받는 강력한 가족 소유의 대기업을 개혁하려는 문 정부의 노력에도 손상을 입히고 있다.

또한 많은 여성들이 경제적인 불안정, 근로 시간, 제한된 유치원 서비스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는 등 장기적으로도 출산율 하락이라는 좋지 않은 전망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선거의 해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성별, 나이, 정치적 분열이 고개를 들고 있으며,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온라인 여론 조작에 관여한 친()문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구속하는 등 여권 내에서도 스캔들에 대한 지지도가 하향 추세를 보이기도 한다.

서울 명지대 신율(정치학)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남북관계만 잘돼 왔다면서 그러나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열의는 곧바로 약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남북 공동사업에 대한 희망사항

최근 몇 달 동안 남북한은 재래식 위협을 줄이기 위한 군사적 조치를 취했고, 북한 국경도시 개성에 연락사무소를 열었으며, 2032년 하계 올림픽을 공동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들은 북한이 절실히 필요로 한 경화(현금)를 제공했던 두 개의 상징적 사업인 개성 공단과 북한의 경치가 빼어난 금강산 관광이 부활할 수 있도록 제재를 철회하기를 원하고 있다.

지난 9월 평양에서 열린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두 가지 사업에서 모두 진전을 이루기로 합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후 신년사에서 북한이 남북간 협력을 강화하라는 민족주의적 요구를 하면서 어떤 전제조건도 없이 사업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 2008년 금강산에서 북한 병사가 한국 관광객을 총살을 감행한 사건이 발생, 금강산 관광이 중단됐다. 한국의 보수 정부(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62월 개성공단을 일거에 폐쇄해버렸다.

북한이 핵무기 등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2016년 이후 대폭 강화된 현재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아래에서는 한국이 이 사업을 재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영변 핵 단지를 검증가능하게 해체하고,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예견할 수 있다. 그 대가로 미국은 개성과 금강산에서 남북 활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남북한 경제 활동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대북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무기 포기를 향한 보다 진전된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의 예측도 있다. 설령 그렇게 되더라도 미국은 일방적 제재를 그대로 남겨두고 있어, 미국의 보이콧 위협아래 한국 기업들이 북한에서 사업을 하게 될 것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군축뿐 아니라 대북제재조치 중단이나 해제와 관련, 그리고 북한의 심각한 인권실태에 대해서도 상당한 진전을 요구하는 2016년 법 때문에, 미국의 제재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고 엄중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문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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