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정부나 국유기업이 사용하는 사무실 관련 기기와 정보시스템을 국내 기업의 제품으로만 구성하는 국산화를 2027년까지 완료하라”고 내부 문서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외국기업을 차별하지 않기로 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할 태세를 보이고, 정부조달의 대외개방을 촉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도 가입을 신청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외국기업 배제를 추진하고 있는 등 이중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주재 복수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한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정부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国有資産監督管理委員会)는 2022년 9월 정부와 국유기업에 정보시스템의 전면적인 국산화를 추진하라고 문서로 통보했다고 한다.

“79호 문서”로 불리는 이 문건은 2023년 1월부터 3개월마다 국산화 진전 상황을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할 것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컴퓨터나 복합기 등 OA기기나 서버, e메일, 파일 시스템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국산화를 진행시켜 국산 제품의 질 향상이나 중견 메이커의 육성을 도모한

(2) 금융, 통신, 전력, 석유, 교통, 항공 우주, 교육, 의료의 “8 대 중요 업계”로 국산화를 확대한다.

(3) 그 외 전 업계에도 넓힌다는 등의 3 단계로 진행한다고 한다.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79호 문서를 구두로 설명, 손으로 베끼는 것만 인정해, 그 후 회수하는 수법을 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7일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79호 문건은 동위원회 사이트에서도 공개되지 않았다. 다른 나라로부터의 ‘외자 배제 비판’을 피하기 위해 증거가 남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WTO의 정부조달협정 가입 협상을 15년 넘게 이어가며 대외 개방 자세를 강조해 왔지만 외교가들 사이에서는 의구심이 커져만 가고 있다.

일부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국유은행에서는 이미 정보 시스템에 IBM이나 어도비 등 미국 대기업의 제품을 채용하지 않는 등 “조달 제외”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중국 정부는 국가안전의 하나로 정보를 규정하고 있어, 국내 기업만으로 고성능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의 이러한 조치들로 앞으로 민간으로의 파급도 불가피해, 외국 제품이 중국 시장 참여할 여지를 더욱 좁혀지게 할 것으로 보이며, 저가(低價)를 무기로 중국 기업이 이 분야에서 세계 시장의 점유율 확대를 도모해 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