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 및 군사 분야 대중(對中)정책 더 강경하게
미국, 무역 및 군사 분야 대중(對中)정책 더 강경하게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10.1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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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첨단 기술 유출 철저히 막으면, 중국 군사력 후퇴할 것

▲ 볼튼 보좌관은 “중국은 무역이나 비즈니스의 국제규범을 위반하면서 경제력과 군사력을 크게 높여 왔다”고 지적하고, “미국 기술을 훔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중국의 군사력은 현저히 후퇴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중국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긴장의 대부분은 약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타운

존 볼튼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문제 담당 보좌관은 무역과 군사 분야에서 중국은 자신들의 행동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트럼프 정권은 더 강경한 대중(對中)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볼튼 보좌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각)에 녹음된 발언이 12일 방송됐다.

볼튼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워낙 오랫동안 국제질서를 이용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서는 미국 국민은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정권은 중국을 21세기의 중요한 문제롷 간주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렇게 강경한 미국 대통령을 본 적이 없을 것이라며, 무역과 국제, 그리고 군사 분야 등 모든 분야에서 중국은 행동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볼튼 보좌관은 또 “아르헨티나에서 다음 달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들 문제의 일부에 대해 솔직하게 말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특히 남중국해에서의 최근 중국의 행동에 대해서는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굥해상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강조하고, “남중국해는 중국의 영토가 아니며, 또 중국은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은 무역이나 비즈니스의 국제규범을 위반하면서 경제력과 군사력을 크게 높여 왔다”고 지적하고, “미국 기술을 훔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중국의 군사력은 현저히 후퇴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중국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긴장의 대부분은 약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존 볼튼 보좌관은 “중국에 대한 하이테크(high tech.)분야의 수출을 더욱 제한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하고, “핵, 화학생물학 무기,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전용 가능한 기술에 대래 계속해서 수출 제한 정책을 진행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볼튼 보좌관은 “사이버스페이스(Cyber Space)dp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강구할 권리가 있다”면서 “미국의 열린 경제를 지키면서도 다른 나라에 이용되는 것을 막아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볼튼 보좌관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2차 미-북 정상회담은 앞으로 2~3개월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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