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르헨티나 1118억 달러, 파키스탄 485억 달러, 이집트 156억 달러 부채 부담
중국이 지난 2008년과 2021년까지 13년 사이에 22개 개발도상국을 구제하는 데 2,400억 달러(약 311조 7,600억 원)를 사용했으며, 일대일로(一帶一路, Belt & Road Initiative=BRI)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사용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최근 몇 년 동안 그 액수가 급증했다고 28일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세계은행(World Bank), 하버드 케네디스쿨(Harvard Kennedy School), 에이드데이터와 키엘 세계경제연구소(AidData and the 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 연구진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사이 아르헨티나, 몽골, 파키스탄 등 중진국을 중심으로 거의 80%의 대출이 이뤄졌다.
중국은 개발도상국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수천억 달러를 빌려줬지만, 많은 프로젝트가 예상되는 재정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2016년부터 대출이 줄어들었다.
전 세계은행 수석 경제학자이자 이 연구의 저자 중 한 명인 카르멘 라인하트(Carmen Reinhart)은 “베이징은 궁극적으로 자국 은행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 구제금융이라는 위험한 사업에 뛰어든 이유다”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8일 보도했다.
부채에 시달리는 국가에 대한 중국 대출은 2010년 해외 대출 포트폴리오의 5% 미만에서 2022년 60%로 급증한 것으로 연구 결과 나타났다. 아르헨티나가 1118억 달러로 가장 많은 돈을 받았고, 파키스탄이 485억 달러 그리고 이집트가 156억 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9개국은 10억 달러 미만을 받았다.
중국 인민은행(PBOC=People's Bank of China)의 스와프 라인은 수리남, 스리랑카, 이집트를 포함하여 1,700억 달러의 자금을 차지했다. 중국 국영 은행과 기업의 브리지 대출(Bridge loans : 연결융자) 또는 국제 수지 지원은 700억 달러였다. 두 종류의 대출 모두 1,400억 달러의 이월금이 발생했다.
이 연구는 일부 중앙은행들이 잠재적으로 PBOC 스와프 라인을 사용하여 외환보유액 수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에 비판적이었다.
보고서 작성자 중 한 명이자 미국 윌리엄 앤 메리 대학(College of William & Mary)의 연구실인 에이드 데이터의 책임자인 브래드 파크스(Brad Parks)는 중국의 구조 대출은 ‘불투명하고 조정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중국의 해외 투자가 “개방과 투명성의 원칙(the principle of openness and transparency)”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며 비난에 반격했다.
마오닝(毛寧, Mao Ning)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시장법과 국제규범에 따라 행동하고, 관련국의 의사를 존중하며, 어떤 당사자에게도 돈을 빌리도록 강요한 적이 없으며, 어떤 국가에도 돈을 지불하도록 강요한 적도 없으며, 어떠한 정치적 조건도 대출 협정에 첨부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정치적 이익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제금융 대출은 주로 중국 은행의 대차대조표에 미치는 위험 때문에 대출의 5분의 4를 차지하는 중소득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저소득 국가는 유예 기간과 만기 연장이 제공된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중국은 잠비아, 가나, 스리랑카를 포함한 국가들과 채무 재조정을 협상하고 있으며, 이 과정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에도 부채 탕감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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