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 규제 한층 더 강화, VPN접속 허가제
중국 인터넷 규제 한층 더 강화, VPN접속 허가제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1.24 1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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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까지 VPN 계속 단속 방침

▲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22일 발표한 통보를 통해서 “인터넷의 안전을 강화하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라는 명분으로 당국의 허가가 없는 VPN 회선의 구축이나 차용을 22일부로 금지시켰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은 2018년 3월까지 VPN을 계속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인 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등 중국은 올 가을 제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인터넷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하고, 중국 국내에서 열람이 가능하지 않는 웹사이트를 볼 때 사용하는 ‘가상 사설망 (VPN=Virtual Private Network)'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중국 정부는 특히 VPN 서비스를 ‘허가제’로 하기로 해 중국 내에서 구글(Google)이나 페이스북(Facebook) 등의 이용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인터넷을 규제하는 중국에서는 정부에 대한 비판 등이 쏟아지는 사이트 접속을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VPN을 사용하면서 이러한 규제를 뚫기 위해 구글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이용을 통해 해외의 뉴스 보도들을 보고 있다. 특히 반체제 인사 등 민주주의 운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해외의 사이트나 해외의 앱(App.)을 이용해 정부 비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22일 발표한 통보를 통해서 “인터넷의 안전을 강화하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라는 명분으로 당국의 허가가 없는 VPN 회선의 구축이나 차용을 22일부로 금지시켰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은 2018년 3월까지 VPN을 계속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중국 정부의 조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사이트를 열어 보는 것을 막아 보겠다는 속셈이지만, 해외에 있는 회사나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규제가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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