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은 중국과 무역전쟁 원하나?“ 극도의 경계
중국, ‘미국은 중국과 무역전쟁 원하나?“ 극도의 경계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12.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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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국가무역위원회(NTC)위원장 내정자 : 모두 대중 강경파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피터 나바로’ 교수의 미국 국가무역위원장 내정과 관련하여, “(미국과 중국 양측의) 협력만이 양측의 옳은 선택이며, 우리는 두 나라가 함께 경제와 무역을 포함한 관계 전반의 안정과 발전을 바란다”면서 “중국과 미국은 신형대국관계에 대한 공동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타운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70) 미국의 제 45대 대통령이 내년 1월 공식 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및 대외정책으로 세계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특히 트럼프 정권의 대중정책(對中政策)의 파급력이 어느 정도 인지 초미의 관심사이다.

백악관은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무역위원회(NTC=National Trade Council)'를 신설하기로 하고, 21일(미국 현지시각) NTC의 위원장으로 어바인 캘리포니아 대학(UC Irvine)의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교수가 내정되자, 중국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외교부를 통해 논평을 내놓았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피터 나바로’ 교수의 미국 국가무역위원장 내정과 관련하여, “(미국과 중국 양측의) 협력만이 양측의 옳은 선택이며, 우리는 두 나라가 함께 경제와 무역을 포함한 관계 전반의 안정과 발전을 바란다”면서 “중국과 미국은 신형대국관계에 대한 공동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형대국관계’란 지난 2013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취임한 이후 중국이 끊임없이 강조해온 것으로 “미국과 중국이 세계를 이끄는 양대 강국”이며 “양국이 동등한 책임을 나눠가지면서, 세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시 주석의 주장이다.

특히 대중강경파로 알려진 피터 나바로 교수가 NTC위원장에 내정된 사실에 대해 중국은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바로 교수의 저서 제목만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대중강경파인지를 짐작해볼 수 있기 때문이며, 나바로 교수의 대중입장(對中立場)이 대통령 당선자 도널드 트럼프와 같은 입장이기 때문이다.

나바로 교수는 세계적으로 많이 읽혀진 무역관련 저서가 다수인 인물로 그의 저서 가운데 ▲ 다가오는 중국과의 전쟁(The Coming China Wars) ▲ 중국에 의한 죽음(Death by China) ▲ 웅크리고 있는 중국(Crouching China) 등 결코 중국에 호의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저서가 눈에 띄지 않는다.

미국 경제 및 통계학계에서 대표적인 반중국(反中國) 강경파인 나바로 교수의 저서는 대부분의 내용이 ‘대부분 불공정무역관행을 통한 중국의 국제경제 패권주의’로 이를 비판하고 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유약한 대중국정책(對中國政策)으로 일관해옴으로써 중국에 휘둘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대중자세의 방향전환을 촉구해왔다.

나바로 교수 저서 가운데 특히 “중국에 의한 죽음”은 제목 자체가 노골적인 표현인데다 가장 널리 읽혀진 책으로 ‘중국 무역 행태가 미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은 물론 세계 경제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제시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의 이러한 주장과 이론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입장과 일치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나바로 교수는 트럼프 후보시절부터 줄곧 경제자문을 해왔기 때문이다. 피터 나바로 교수는 당초 민주당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지역 공화당 유력인사인 션 스틸 당 전국위원 등의 소개로 트럼프를 만나게 되었고, 트럼프의 대선 초기부터 조언을 해왔다. 그러다가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68) 민주당 후보에게 여론조사에서 크게 뒤지고 있던 트럼프 후보를 지난 8월부터 경제정책 자문위원을 맡았고, 트럼프 후보는 나바로 교수와 함께 경제공부를 꾸준히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나바로 교수의 영향이라고도 할 수 있듯, 트럼프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중국의 불공정 관행을 지적하면서 중국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었다.

* 중국에 ‘보복관세’를 매기겠다. 중국산 수입품에 45%에 달하는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나바로 교수는 지난 8월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신문과의 인터뷰에 “중국 수입품에 대한 45%의 보복관세 부과를 적극 지지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것이 그대로 트럼프의 주장으로 이어졌다.

중국 제품에 보복관계 45%를 부과하면 중국이 이를 수용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나바로 교수는 과거의 사례를 들었다.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일본 반도체에 100%의 관세를 매겼지만 갈등은 없었다”면서 “사기행위로부터 미국시장을 보호할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자유무역주의자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당당하게 말한 적이 있다.

* 중국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간 절도범(Jobs thief) 이라고 비난했다. 중국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갔다고 강력하게 중국을 성토했다. 나바로 교수는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World Trade Organization)에 가입한 뒤에도 미국에서는 7만 개가 웃도는 공장이 사라졌고, 중간층의 가계소득이 하락했으며, 우리는 중국에 수조 달러의 빚을 지게 됐다”고 상세한 통계수치를 제시하면서 설명하기도 했다. 트럼프의 주장도 여기서 출발한다.

* 중국의 불공정 무역의 대표적인 것은 미국인 일자리 도적질과 함께 “(미국의) 지적재산권 훔쳐가기” 등을 예시하며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 주장에 과거 정권과 같이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 같이 대중강경파 인물이 대통령 직속 NTC 위원장으로 내정되자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원하는가?”라는 해설을 싣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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