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지금 ‘중국의 진정성 시험 중’
미국은 지금 ‘중국의 진정성 시험 중’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4.2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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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대북 정책 ‘최대압박’

▲ 지금까지 중국은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북한’의 가치 때문에,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압박에 중국이 부분적으로 동참은 하면서도 민생이라는 이유를 들어가며 불법, 편법 등을 통한 북한과의 거래는 중단하지 않았다. 트럼프 정권 출범과 함께 북한 문제가 ‘최우선’ 정책으로 부상한 가운데 중국의 대북 압박 강도와 그 결과를 지켜보는 미국의 향후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뉴스타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권의 새로운 대북 정책의 핵심 축(軸)을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과 개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으로 규정하고, 북한 문제를 ‘최우선 국가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현재 “중국의 진정성을 시험 하고 있는 중”이라고 국무부 고위관리가 말했다.

수전 손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27일(현지시각)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이 “시기(timing)와 긴박성(priority), 노력과 함께 투입하는 재원(Resources)'에 있어 전임자인 오바마 정권의 정책과 차별된다고 강조했다.

손트 대행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수호재단(FDD=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트럼프 정권의 북한 문제가 ‘최우선 국가안보 과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손튼 대행은 트럼프 정권의 대북정책은 “국제사회 공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짧은 시간 안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어떤 압박이 북한의 계산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시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All options are on the table)"는 말에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하고, 이를 통해 미국이 북한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고, 결과를 보기 위해 실제로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의지도 엿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은 (북한에) 대화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겠다는 의지에 대한 진지한 신호를 기다리겠다”고 강조하고는, 트럼프 정부가 ‘최대 압박’의 첫 단계로 유엔 안보리를 통한 북한 문제 해결에 나선 상태라고 덧붙였다. 즉 안보리 결의 2270호와 2321호 등의 철저한 이행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손튼 대행은 이어 28일 안보리에서 열릴 예정인 북한 문제에 대한 장관급 회의도 미국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며,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국무장관이 안보리 의장국의 자격으로 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이어 대행은 “안보리를 통한 북한 문제 풀이에 중국 역할의 중요성도 거듭 거듭 강조”하고, “중국이 안보리 결의를 더욱 더 엄격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특히 정기적으로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 어떤 부분에서 제재 이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는지 등을 지적하고, 북한과의 불법거래에 가담한 중국기업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다”며 “솔직히 말해 현 상태에선 중국을 시험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 정부가 북한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이해하면서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것을 물론이고 압박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동의는 했지만, 여전히 미국과 중국의 압박 강도는 바라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과 중국이 북한 김정은 정권에 가하는 압박 강도에서 간격이 얼마나 줄어들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중국은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북한’의 가치 때문에,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압박에 중국이 부분적으로 동참은 하면서도 민생이라는 이유를 들어가며 불법, 편법 등을 통한 북한과의 거래는 중단하지 않았다. 트럼프 정권 출범과 함께 북한 문제가 ‘최우선’ 정책으로 부상한 가운데 중국의 대북 압박 강도와 그 결과를 지켜보는 미국의 향후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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