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 핵 ‘잠재적 위험에서 현실적 위험’으로
중국, 북한 핵 ‘잠재적 위험에서 현실적 위험’으로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4.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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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얼룩무늬 여론’ 조성으로 대북정책 전환 ?

▲ 또 다른 중국학자는 중국 당국이 “미국의 외압”을 이용하여 대북정책을 전환하려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기도 한다. “표면적으로는 무력행사 반대를 외치지만 북한의 핵관련 시설만을 노린 한정적인 ’이 뽑아내기‘조치는 묵인할 지도 모른다”는 과감한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뉴스타운

“중국 북한 관광 중단, 중국항공의 베이징-평양 운항 잠정 중단, 중국에 도착한 북한산 석탄 다시 북한으로 반환, 중국산 원유 대북 파이프라인 차단 검토해야(환구시보 주장)” 등 미국의 트럼프 정권의 중국에 대한 압박에 따른 중국의 대북압박이 더욱 강화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미국의 중-미 무역보복문제와 연계한 중국에 의한 북한 옥죄기 촉구에 중국의 대북 압박 움직임이 과거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기 때문에 중국의 대북 압박정책이 그 강도가 계속 높아질지, 아니면 처음엔 하는 척하다가 다시 북한 감싸기로 돌아서는지, 또 압박정책이 일관성을 가지고 장기간 이뤄질지 아니면 일시적인 ‘보여주는 쇼’로 끝날지 매우 불투명하다.

전 세계적으로 드문 중국과 북한은 같은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동지애를 가지고 있다. 과거 한국전쟁 당시 중국의 북한 돕기를 통한 양국 간의 우호관계는 아직도 유효하다.

최근 중국 내 여론도 다양화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친북성향의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철저하게 물이 든 중국인들은 당연히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에 대한 반감이 거세다. 그러면서 그들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능력도, 자세도 되어 있지 않다”면서 노골적으로 북한을 옹호하고 지지한다. 한미일 3개국에 대한 ‘적개심’이 아직도 작동하고 있다.

특히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의 단둥 사람들의 친북(親北)정서는 역사적인 유래에서 나온다. 특히 대북 무역의 70%가 단둥을 통해 이뤄지는 것도 경제적인 이득이 되는 측면에서도 친북성향을 보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북한 측에서는 ‘단둥’을 외화벌이 창구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어 단둥과 북한은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중국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의 여론은 다양해지면서 복잡성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상에서는 북한 김정은 3대를 ‘뚱뚱보’라며 비아냥거리는 글들도 많은 게 사실이다. 북한 김정은의 리더십을 꼬집는 글도 상당수이며, 리더십으로 존경을 모으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사뭇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북한 김정은의 배 다른 형(이복형)인 김정남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의 맹독성 신경작용제인 VX로 암살시킴으로써 “북한은 이질적이고 무서운 나라라는 인상이 급속히 퍼져가는 형국”이라는 여론이 적지 않다는 점도 북한에 대한 과거의 태도에 변화가 일고 있다.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추월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중국 여론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영토는 넓고, 민족도 다른 다민족 사회이다. 따라서 중국 경제는 지역이나 업계마다 상황이 크게 다르다. 나아가 각 성에서 성의 경계를 지날 때에도 마치 다른 나라에 드나드는 것처럼 이색적인 느낌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중국 경제를 두고 ‘얼룩무늬 경제’라는 별명이 생겨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여론도 그 다양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특히 최근 들어 북한에 대한 각종 여론이 표출되면서 ‘얼룩무늬 여론’이라는 별명도 생겨났다. 옹호론 혹은 비판론 모두 특히 한반도 연구자들 가운데에서도 존재한다. 이러한 여론의 다양화 자체가 중국 당국이 대북정책의 폭을 넓히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도 흘러나오고 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안정’을 목표로 삼아오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비핵화보다는 ‘안정’을 우선한 것이 사실이다. 민주주의 진영의 한국과 미국에 대한 ‘완충지대(Buffer Zone)'로서의 북한의 존재가치가 있다. 따라서 북한 정권 붕괴는 난민 발생 등 중국 동북부의 불안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던 중국이 트럼프 정권이 출범하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강한 불만 표출과 북한에 대한 중국의 보다 효과적이고도 강력한 역할을 주문하고 나서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진전을 지적삼아 ‘안정’ 우선 정책에서 ‘비핵화 우선정책’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는 있다.

또 미국의 대북 군사력 행사가 현실성을 띠어 한국과 일본에선 핵무장론도 슬금슬금 피어오르고 있다. 핵 시설에 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 확산 우려도 뿌리가 깊다. 중국에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진전이 과거 ‘잠재적 위험’에서 최근 들어서는 ‘현실적 위험’으로 되어가고 있어, 중국의 대북 태도의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중국학자는 중국 당국이 “미국의 외압”을 이용하여 대북정책을 전환하려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기도 한다. “표면적으로는 무력행사 반대를 외치지만 북한의 핵관련 시설만을 노린 한정적인 ’이 뽑아내기‘조치는 묵인할 지도 모른다”는 과감한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올 가을 중국공산당 최고 지도부 인사들이 대폭 교체될 전당대회를 앞두고, 주변국과의 혼란은 극력 피하고 싶은 것도 속마음으로 보이며, 따라서 트럼프, 김정은이라는 ‘불확실성’의 두 정권 사이에서 중국 측이 ‘선택해야 할 해결책 역시 불투명’하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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