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핵 사용 권한’ 논란, ‘트럼프 당선시 위험’
미국 대통령 ‘핵 사용 권한’ 논란, ‘트럼프 당선시 위험’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08.1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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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클린턴, ‘트럼프, 미군 총사령관 자격 없다’ 직격탄

▲ 만일 미국이 핵 공격을 받았을 경우, 미국 대통령이 단시간에 핵무기 발사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핵 탄두의 수는 900발 이상으로 대통령이 결단만 내리면 30분 후 모든 핵 종류의 핵 공격이 가능해 진다. ⓒ뉴스타운

오는 11월 8일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미국 대통령의 핵 사용 문제가 유난히 논란이 되고 있다.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미 테러조직에 대한 핵 무기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미국은 물론 세계에 대참사가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가 불거져 나오면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의 현재의 구조로는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을 방지하는 검증기능의 작동 여부 등이 논점이 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말하고 있다.

가상의 트럼프 대통령과 핵무기가 논란이 일자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7월 만일 트럼프가 미군의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이 되어 취임을 한다면, “국가의 위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트위터 상의 비판에 과잉반응을 보이는 듯한 사람에게 핵무기를 맡길 수 없다.”며 경쟁자인 트럼프를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3월 트럼프는 이슬람 수니파 과격 무장세력인 이른바 ‘이슬람 세력(IS=Islamic State)’이 미국을 공격한다면, “핵으로 IS를 반격할 것”이라는 발언이 크게 논란이 불거지자 트럼프 캠프에서는 이를 부인했지만, 트럼프는 “핵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왜 사용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자신의 외교 고문에게 질문을 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다수의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만일 미국이 핵 공격을 받았을 경우, 미국 대통령이 단시간에 핵무기 발사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핵 탄두의 수는 900발 이상으로 대통령이 결단만 내리면 30분 후 모든 핵 종류의 핵 공격이 가능해 진다. 또 미국은 외국에 대한 선전포고의 권한이 있긴 하지만, 긴급사태의 경우 군과 의회가 대통령의 결정을 저지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게 미국 언론의 지적이다.

지난 5월 오바마 대통령이 역사적인 히로시마 방문 당시에도 ‘풋볼’을 소지한 측근이 수행했듯 미국 대통령은 외부 지역을 방문할 때에도 ‘핵 사용 버튼’을 소지한 측근을 늘 수행한다. ‘블랙박스(Black Box)로 부르기도 한다.

잘 알려진 대로, 실제로는 이른바 ‘핵 가방’이라는 것은 ‘버튼(Button)’ 이 아닌 ‘풋볼(Nuclear Football)’로 불리는 ‘가죽가방(black leather jacket)’으로 핵 공격의 구체적인 선택지를 작성해 놓은 수첩과 대통령의 비밀 피난장소가 적혀있는 책자가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 대통령은 핵 발사에 필요한 ‘암호 코드(Launch Code)’를 기재해 놓은 카드인 이른바 ‘비스켓(biscuit)’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의 이 같은 대통령과 핵 가방 구조는 드와이트 디. 아이젠아워(Dwight D. Eisenhower) 전 대통령까지 거슬려 올라가진 하지만, 실제로는 1962년 발생한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정착됐다.

한편, 핵 공격과 관련된 사례가 있다. 스탠퍼드 대학 스콧 세이건(Scott Sagan)교수에 따르면, 1969년 10월 베트남 평화협상에서 당시 소련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37대)이 미군에 핵 공격 개시 직전의 태세를 갖추도록 지시 했으나, 당시 국방장관은 닉슨 대통령의 그 지시에 저항했지만, 핵 무기를 탑재한 미국의 폭격기가 소련을 향해 출격하는 등 작전은 닉슨 대통령의 지시대로 실행됐다.

세계 최초로 핵무기를 실제 일본에 사용한 경험이 있는 미국은 이 같은 또 다른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아주 사소하고도 작은 계산 차이 하나라도 세계적인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핵 무기 관련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측근들 사이에서 조차 우려를 표명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우려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8일 공화당 집궘 시절 안전보장 전문가 50명이 “무모하고도 위험한 인물이 핵 무기를 총괄하려 하고 있다”는 집단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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