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비례대표 '반정부 투쟁 데모꾼'들 안 돼
20대 총선 비례대표 '반정부 투쟁 데모꾼'들 안 돼
  • 손상윤 회장
  • 승인 2016.03.10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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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들과 결합 시 국회 난장판 만들어

▲ ⓒ뉴스타운

과연 대한민국 국회에는 비례대표가 꼭 필요한 것인가.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수면 위로 올랐던 비례대표 폐지 주장들이 쏙 들어 갔다. 국회가 지역구 253명과 비례대표 47명 등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을 통과 시켰기 때문이다. 이제 또 다시 없애자고 해봐야 소용없는 주장이다.

그러나 47명의 비례대표 공천은 우리가 앞으로 눈여겨 볼 대목이다. 각 당이 내놓은 공천원칙도 중요 하겠지만 어떤 인물을 공천하느냐에 따라 20대 국회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다.

18대와 19대 국회가 이전 국회에 비해 국민들로부터 수많은 손가락질을 받은 이유 중 하나는 용량 떨어진 인물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 했기 때문이다. 그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인물들이 각종 집회나 반정부 투쟁 현장에서 데모꾼들처럼 날뛰던 인물들이다. 이들은 삼척동자도 다 알다시피 이유 없는 반대만 외치는 책임이 결여된 사람들이다. 국회의원 비적합 인물인 것이다.

이런 인물들의 대거 국회 입성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학생운동권 출신 의원들과 결합돼 결국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린다. 특히 19대 국해서 보듯 종북, 친북, 찬북 인사들의 국회 입성은 나라를 송두리째 혼란으로 빠트리는 결과를 노출 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들과 해산된 통진당이 대표적 본보기라 할 수 있다.

이런 인물들의 국회 입성은 솔직히 돈을 주고 비례대표를 산 사람들보다 더 큰 문제를 유발시켰다. 나라가 마비될 정도로 혼란과 갈등을 가중시켰고, 지금도 그 여파 때문에 정치권은 손가락질을 정부는 후폭풍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

비례대표란 뭔가. 취지에 잘 나타나 있다. 특정 분야에 전문적인 역량을 가졌거나, 사회적 지위의 약자(여성과 장애인 등)를 정치에 입문시켜, 다양한 민의를 국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도입 된 제도다. 그렇다면 이런 취지를 정치권은 제대로 지켰냐 하는 것이다. 지키지 않았다. 형식만 갖췄지 내실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부작용만 낳았다.

단언컨대 논란이야 많겠지만 국민투표를 해보면 "필요 없다"는 쪽에 큰 비중이 실릴 것이다. 이미 비례대표라는 자리가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 국민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4.13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발표한 비례대표 공천기준을 보면 우려 되기는 마찬가지다. 이 대로라면 20대 국회가 또 걱정이다.

새누리당은 당초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도 '상향식 공천'으로 뽑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말 그대로 '김무성표 혁신안'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면서 당내 계파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이 혁신안이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김무성 대표는 줄 곳 공개 경선을 통해 '밀실 공천', '계파 나눠먹기 공천'의 폐해를 없애고 공천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말뿐인 꼴이 됐다.

새누리당 총선기획단 역시 엠넷(M.net)의 가수 모집 프로그램인 '슈퍼스타케이'처럼 비례대표 후보자도 '공개 오디션'으로 뽑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계파 간 의견 차이 등으로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이 상태 대로 간다면 지역구 의원 후보자들을 심사 중인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비례대표 공천권까지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예단컨대 이번에도 비례대표 공천은 종전처럼 후보자 등록일인 24일과 25일경 막판에 가서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계파 간 정치적 힘겨루기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별반 다르지 않다. 두 달 전 만든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선출 시행세칙'이 무력화될 위기에 놓여 있는 상태다. 더민주는 지난달 29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선거와 관련한 당규 개정·폐지, 당헌·당규의 유권해석 등을 김종인 지도부에 위임했다. 이로 인해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비례대표 공천에서도 전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지금 당 일각에서는 '김 대표 비례대표 상위 순번 배정=경제'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국민의당 역시 진척이 없는 상태다. 정치혁신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2일 주부,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2~4명을 선정하는 '보통국민 비례대표 공천안'을 최고위원회에 보고 했으나 여전히 답보에 머물고 있다.

이유는 한가지다. 우리나라 정당들의 대부분은 공천과 관련해 제도적 안정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 보니 선거가 가까워 오면 규칙과 원칙을 버리는 것이 체질화 돼 있기 때문이다.

각 당은 이번 20대 국회 비례대표 공천 만큼은 국민들로부터 박수 받는 인물들을 뽑아 줄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말 보다는 실력을, 집회와 주먹 보다는 민의의 실천을, 책임 없는 막말 보다는 국가 발전을 위한 충언이 배가된 인물을 비례대표로 뽑을 때, 국회 발전은 몰론 살기 좋은 나라의 밀알이 되리라 확신한다. 이런 기대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

식물국회가 아닌 단 한번 만이라도 칭찬받는 국회가 된다면 국민들은 거리로 나가 춤을 덩실덩실 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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