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인물 본위로 제대로 뽑자
국회의원 인물 본위로 제대로 뽑자
  • 이강문 대기자
  • 승인 2016.01.1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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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회전문 돌려막기, 빼다박기 후보는 일절 사절

▲ ⓒ뉴스타운

4월 13일은 국회의원 300명을 선출하는 총선거 날이다. 국회의원은 지역과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중요한 자리다. 때문에 선량을 꿈꾸는 후보자들이 많다는 것은 썩 나쁘지 만은 않은 일이다. 그렇다고 마냥 기뻐할 일도 아니다.

능력도 없이 자신의 권력욕에 사로잡혀 도민과 지역발전을 등에 얹은 후보는 없는지 철처히 따져야 한다. 역대 선거들 모두가 중요했지만 이번 총선거는 미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그만큼 한표 한표의 역활과 비중이 크다.

이제 전근대적 선거 방식인 학연, 혈연, 지연 구태에 얽매이는 선거는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우리 유권자가 철저히 감시 감독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번 총선에서 후보자는 유권자인 국민의 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총선이 돼야 한다.

선거는 여러 종류의 집단, 단체 내에서 이뤄지지만 정치적으로 근대민주주의 국가가 대의민주주의를 택하고 있어 그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고 그 가운데 국민이 국정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주권행사의 방법 가운데 대표적이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 앞날이 불투명해 보인다.

국회의원 선거 100여 일을 남기고 서서히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선심성 또는 무지개 장미빛 공약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역대 총선 중 가장 치열한 여야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여,야 중앙당 지도부는 모두 필승의지를 다졌다. 주요공약과 이슈를 개발하고 현안의 선점을 통해 초반 분위기가 험악하다. 총선 ‘비전 제시’라는 명목 아래 재원마련 대책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공약들이 남발되다 보니 선거에서 공약의 의미가 퇴색되고, 정책선거 풍토도 실종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거 보릿고개 시절로 못살던 50-70년 시절 우리나라 선거 때는 입후보자로서 다리를 놔주고 길을 닦아주겠다는 것이 고작 선심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그런데 현재 4.13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는 초중학생에게 잘살건 못살건 덮어놓고 공짜점심을 주고, 대학등록금을 깎겠다고 하는가하면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노인 및 장애인 복지혜택을 들먹이며 공짜 선심공약이 남발하고 있다.

이처럼 선거를 앞두고 전국 선거구에서 ‘복지 포퓰리즘’ 또는 ‘장미빛 무지개’ 공약이 난무하는 것은 아직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법 등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없다 보니 구체성이나 재원조달 방안이 부족한 공약이 남발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 컨설턴트 전문가들은 시민사회단체나 언론이 포퓰리즘 공약을 가려내고 유권자는 냉철하게 투표 행위로 연결시켜야 선심성 허구성 공약들이 점차 수그러들 것으로 보고 있다. 매니페스토 운동이 정착되지 않는데다 선거에서 사실상 공약의 의미가 없다 보니 ‘일단 마구잡이 선심성 공약 남발 던지고 보자’는 식이 난무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막으려면 잘못된 공약을 부각시키고 이를 유권자가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

후보자들이 국민의 피와 땀을 마치 제 돈을 쓰는 것처럼 공짜 공약을 남발하고 그 실천 성공여부는 이행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하는 식으로 다음에 보자는 식은 곤란하다. 만약에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공짜 선심공약으로 표를 얻은 뒤 정부가 재정 부담을 감당치 못해 이 예산을 다른 곳에 저예산을 이곳에 돌려 막다보면 건전한 재정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유권자는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하고 무능하고 사기성 정치꾼이 남발하는 선심성 공약에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 무책임한 공약은 후보의 신의 신뢰 도덕성과도 연관이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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