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비만 챙긴 국회 1월도 허송세월
세비만 챙긴 국회 1월도 허송세월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6.01.2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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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예정일 하루 앞두고 여전히 기존 공방만 반복

▲ ⓒ뉴스타운

지난 20일 국회의원 293명에게 1월 세비 총 39억 8,000여 만원이 지급됐지만, 정작 1월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로 있다. 본회의 예정일을 하루 앞둔 28일인 오늘도 국회는 기존의 공방만 반복하고 있다.

이런 상태다 보니 국민들은 결국 1월 국회도 소득 없이 끝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국회 무능에 다시 한 번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SNS상에서는 수많은 국민들이 국회 해산과 세비 환수를 촉구하고 있다.

여야는 1월 한 달 동안 선거구획정을 비롯한 쟁점법안에 대해 공방만 벌이다가 이렇다 할 성과 없이 1월 국회 막바지에 다다랐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내일(29일) 본회의를 열어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이 역시도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야는 이와 관련 지난 25일부터 오늘까지 한 차례도 협상을 진행하지 못했다.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아직 안건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오늘 합의로 당장 통과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뿐만 아니다. 쟁점법안은 물론 선거구 획정을 둘러싸고도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 역시 본회의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극적인 타결 가능성은 안개 속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금의 협의구조로는 타협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서로 주장하는 우선순위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경우는 더민주당이 파견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 처리에 합의해야만 선거구획정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민주당은 선거구 획정 문제가 우선한다는 입장이다.

더민주당의 경우는 현재의 정치상황이 선거구 획정 문제를 우선순위로 꼽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 돼 버렸다. 안철수 의원이 탈당 해 창당한 국민의당도 기세가 만만찮기 때문이다.

정치평론가 안호원 박사는 “오는 29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거나 만약 열리더라도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이들 문제는 2월 임시국회로 이월될 가능성이 놓다”며 “그 속내를 보면 이미 예견됐듯이 4.13총선과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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