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정치개벽' 을 원한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국민은 '정치개벽' 을 원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의원 3회 연임제 어떨까

▲ ⓒ뉴스타운

요즘, 여야할 것 없이 내년 총선과 공천 문제로 당과 의원들이 정신을 못차린다. 민생과 정권창출에 대한 문제는 뒷전이고 우선 내가 당권을 잡아야고, 재선만을 위한 언행과 행보가 여의도를 더럽히고 있다.

새정치 민주연합의 당혁신안도, 새누리당의 오픈퍼라이머리 공천 안도 따자고 보면, 당권과 국회의원 공천문제에 촛점이 맟추어져 있다.

이 참에 논자는 정말 감짝 놀랄 정치 개벽(안)을 제안해 본다. 정치 '개혁'이 아니라 '개벽'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선례가 없었던 다선 정치지도자를 겨냥한 개혁적 방안이기 때문이다.

바로 "국회의원 3회 연임제"가 그것이다. 지금 정치권을 보노라면, 여야 할 것 없이 무엇인가 크게 착각을 하고 있다. '공천제도'가 당을 살리고, '다선의원 퇴출'이 정치회복 수단이라 착각하고 있으니 말이다.

또 지난 시절 총선, 대선 및 정권교체 전야 등 정치위기의 고비 고비 마다 정치권이 되풀이해오던 일 순위 명제가 '정치인 물갈이', '새인물 영입', '젊은 피수혈' 등이 아니든가 그 말이다.

그러나 정치 불안과 정치 불신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제 자리 걸음 이었고, 당연히 한국정치는 어제의 정치보다 오늘 정치가 더 나아진 구석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다.

이제, 위와 같은 흘러간 옛 노래로는 국민의 마음을 낚아챌 수 없다면,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는가. 필자는 적어도 인적 물갈이 문제만은 아래에 적시한 자기회생의 쇄신안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주장한다.

바로 '국회의원 3회 연임제' 도입이다. 세 번 출마 당선 후, 그 다음 선거에 출마 못 하도록 하자는 제도 말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치인 물갈이 하는 방법이 있는데, 왜 가까운 지름길을 놔두고 먼 길을 둘러가면서 여러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느냐 그 말이다. 12년 계속 의원직을 유지하면, 그 어느 누구이든 자신의 정치소신을 펴기에 충분한 시간이고, 가문의 명예도 한껏 남길 수 있는 충분한 세월이지 아니한가.

설령 유권자가 계속 자기를 원해도, 진정 애국의 열정이 남아 있다면, 4년 동안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자신을 성찰하고, 미숙한 자질을 재 충진 한 후, 또 미련이 남았으면 국회의원에 다시 출마 하는 그런 여유와 도량을 키우는 제도를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4년을 쉬면, 현역에게 밀려 당의 공천 받기가 불가능 하다. 그리되면 내 정치생명은 끝이다."라는 생각인가. 이런 졸부정치꾼은 가슴을 함마로 위 안은 철퇴로 맞는 충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12년을 금배지로 뛴 다음, 4년 쉬고 또 출마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운이 좋아 또 당선되면, 신물이 나도록 정치권력을 누리면 될 것 아닌가. 다행이 그런 과정에서 진정한 정치지도자로 인정을 받으면 대통령에 공천되어 당선될지 누가 아냐 그 말이다. 이것이 큰 정치인이 걸어야 할 정도정치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공천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 유권자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무소속으로 출마해 재도전하면 재선 될 것 아닌가.

또 국회의원 제한 없는 출마는 이치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그 말이다. 왜, 지자체 단체장은 3회 연임제로 묶어놓고 국회의원은 연임 제한을 두지 않는가. 자치단체장은 지방정치의 주체로 다 같은 선거직 정치가요 공직자인데, 왜 나는 되어야 하고 남은 안 되어야 하는지 어딘가 같은 국민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또 중요한 것은 공천문제는 궁극적으로 최다 당선을 목적으로 한 정당의 수단이 아닌가? 대통령제에서 정당의 국회의원 수 대소문제가 절대적 필요수단이 아니지 않을까.

대통령의 집념과 국회의원의 수준이 뒷받침 되면, 미국의 경우로 보더러도 여당의원 수가 적어도 국정은 잘 돌아 갈 수 있다 그 말이다.

그런데도 국회의원 수적 우위 확보만이 당에 사활이 걸려 있는 것 같은 착각에서 참신한 새 인물만 찾고 있으니 기가 찬다 그 말이다. 새 인물이 정치를 잘한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는가.

또 의원 다수 정당이 소수 정당에 이끌려 다니는 꼴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는가. 국회의원 수가 많은 정당이 국회에서 의안 가결을 하지 못해 편법을 쓰고, 조폭들처럼 여야 간 폭력을 휘둘러 결국 국민의 대표자들이 개 싸움판을 벌이다 법안을 상정하지 못하고 민생을 뒷전으로 밀어 놓은 것이 오늘의 국회 모습이 아닌가.

더구나, 국민이 돈을 퍼다 주며 정치를 잘하라고 한 제도권 정당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일부 국민은 길거리에서 촛불 집회나 하고 정권에 저주를 퍼붓는 종북 단체에 부화뇌동하는 꼴이 예사이며, 전교조와 강성 노조가 교육현장에서 어린청소년들의 심성에 상처내기를 예사로하고, 사업장을 수시로 박차고 나와 공장이 문을 닫는 일이 자주 일어나도 이런 파업이 당연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일들도 결국은 정치인들의 권욕과 이기심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게 내 생각이다.

정당국고보조금 지급이 아깝기도 하고, "정치안정을 위한 비례대표제가 왜 필요한가?" 라는 의문도 생긴다. 그 말이다.

전문가나 약자를 대변할 비례대표 공천은 지역구에 공천하면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두 곳에서 4곳까지 합친 군에서 한명의 국회의원이 뽑히는 정치적 지위 격차의 군민이 다소 줄어들 것이 아닌가.

아무튼 "인적 물갈이’ 방법을 두고 왈가왈부 하면서 국민의 분노를 더 사지 말고, 상할 대로 상한 민심을 되돌리는 방안의 하나로 우선 "국회의원 3회 연임제도’ 를 띄워 보시라 그 말이다.

그 누구 그 어느 입에서 위 '정치개벽안'이 지금 쯤 나 올 법도 한데 깜깜 무소식이니 큰 마음 먹고 이 촌노가 한번 서울 하늘을 향해 토해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