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장관 자리가 국회로 가는 정류장 인가?
청와대-장관 자리가 국회로 가는 정류장 인가?
  • 손상윤 회장
  • 승인 2015.11.09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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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금뱃지 다는 요식 절차 생각은 국가발전 저해 행위

▲ ⓒ뉴스타운

"청와대 요직이나 장관 자리가 국회의원 금뱃지를 다는 요식 절차의 한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칫하면 이들 자리가 국회로 가는 정류장 꼴이 된다.

자주 듣는 말인데 그다지 심각하게 들리지 않는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 같은 일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흔한 일이다 보니 모두가 관심 밖이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결국엔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사의(辭意) 러시' 현상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만 줄 뿐이다.

물론 어디에 있으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저 이력서에 청와대나 장관 경력 하나를 더 보테 국회로 가려는 사람들을 꼬집고자 하는 말이다.

대통령이 일꾼으로 부를 땐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물로 판단했음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조직의 견고성을 위해서 라도 가라고 하기 전 까지는 스스로 가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

청와대나 장관 자리가 그저 오라면 오고, 가고 싶을 때 때려치우면 되는 자리들은 아닐 것이다. 만약 안이한 생각이 임명 때부터 있었다면 이 역시 인사실패로 보는 것이 옳다.

이참에 한번 따져 보자. 장관이나 청와대 요직자리의 임명권자는 분명히 대통령이다. 대형 사고를 쳤거나 어떤 지탄 받아야 할 문제 때문에 스스로 물러 나는 것을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임명권자(대통령)를 뒤로 하고, 총선에 나가겠다 면서 불쑥 사의를 표명한다는 것은 순서와 예의가 잘못된 것이다. 대통령 뿐만 아니라 국민까지 무시하는 것이다.

장관 자리나 청와대 요직 자리가 중소기업 반장자리도 아니고 나가고 싶을 때 제 멋대로 나간다면 그 조직은 모래성과 다를 바 없다. 충성도는 물론이고 업무의 추진력 역시 비례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들어 올 때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불러 주었으면 나갈 때도 합당한 이유를 임명권자에게 밝히고 사퇴가 확정 되면 청와대가 직접 "(사퇴자는)이런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고, 그래서 대통령이 받아들였다"고 발표한 후 떠나는 것이 정석이다.

그런데 지금 출마자들은 어떤가. 주변이나 언론 등을 통해 정보를 흘리다가. 적당한 시점이 오면 불쑥 사의를 표방하는 60년대 사고 방식 그대로다. 이런 행위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무시하는 것이다.

업무의 효율성이나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한 이유 등의 개각 때문에 떠나는 것은 방법이 없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또한 아무리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하지만 인사는 돌려막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개각도 이러 할진데 자신의 영달을 목적으로 제대로 일해 보지도 않고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럴 바에는 아예 대통령의 부름에 응하지 말았어야 옳다.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앞으로라도 정확하게 짚어 봐야 할 부분이다.

지금의 정치가 어떤가. 한마디로 요동을 치고 있다. 곳곳에서 출마설이 잇따르고 있는 와중에 국정교과서 파동까지 거세게 일고 있다. 정상적이고 건설적인 조직 같으면, 이럴 때 일수록 머리를 맞대고 느슨한 고삐로 옥죄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이게 뭔가, 벌어진 문제는 내 팽개치고 너나 할 것 없이 국회로 가겠단다.

지금은 국민에 대한 염원을 잘 읽어야만 할 때다.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사람을 교체하는 것은 뒷걸음질 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정책을 분석하고 업무를 익히는 것이 순식간에 되는 것이 아니다. 잦은 교체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정체된 만큼 병목현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비둘기 마음은 콩밭에 (가)있다"는 속담이 있다. 이는 "비둘기는 하늘을 날아도 마음은 콩밭을 못 잊는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즉 현재 주어진 일이나 상황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다른 일에만 골몰하거나 딴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비유하는 말이다.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젯밥에만 관심 있다"라는 속담까지 들추지 않더라도 이 역시 구태의 답습이자 비정상인 만큼 뭔가는 청와대가 이것부터라도 뜯어 고쳐야 한다.

지난 10월 19일 국토부 해수부 장관 교체로 시작된 순차개각은 총 네 차례에 걸쳐 12월 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모두 7명의 현직 장관이 총선 출마를 위해 교체될 것으로 알려 졌다.

청와대 역시 다르지 않다. 이미 여러 명의 수석과 비서관들이 총선을 겨냥해 사퇴했다. 지난달 초 박종준 전 경호실 차장과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의 사의 표명이 있자 청와대가 총선 출마를 위해 추가로 그만두는 사람은 없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더 혼란스러워 질 상황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우리 사회를 또 다시 혼란으로 몰아갈 것이다. 자칫하면 광우병이나 세월호 사태 같은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청와대는 총선 출마 장관 정리에 대해 "마음이 총선에 가 있는 장관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이유를 댄다. 바로 이런 것을 차단해야 한다.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은 국민적 지탄꺼리다.

이제부터라도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사람들은 애초부터 선발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이 아니 더라도 열심히 일할 사람들은 많다.

청와대나 장관 자리는 나라를 이끄는 머리다. 국정에만 전념해도 될까 말까다. 그런데 허구한 날 정신 건강의 중추기관은 뇌가 혼란 스러우니 이게 답답할 노릇 아닌가.

대통령 이하 모든 각료, 그리고 청와대 구성원은 머리를 비워 애국 정신과 현실적 환경, 국민에 대한 염원을 잘 읽을 수 있는 에너지를 가득 담아보기 바란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가 보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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