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대통령이라면 국회 해산시켰을 것이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국회 해산시켰을 것이다"
  • 손상윤 회장
  • 승인 2016.01.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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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서명운동 참여 떠나 국회 제 할 일 하고 있는지 따져 봐야

▲ ⓒ뉴스타운

박근혜 대통령의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 참여를 놓고 논쟁이 뜨겁다. 여야는 물론 언론들도 제 입맛에 맞게 다양한 주장들을 쏟아 내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길거리 서명운동 참여가 이례적인 것이다 보니 이런 논쟁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그동안 약자의 수단으로 이용돼 온 서명방법에 모든 정책과 정치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위치의 대통령이 직접 참여했다는 것은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대통령의 서명운동 참여를 떠나 국회가 제 할 일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비록 대통령이 세상 손가락질 받을 행동을 했더라도 그 비난의 절반은 국회에 있다고 본다. 이번일도 국회 때문에 발생했고, 국회 때문에 결국 이런 일까지 벌어졌다.

단언컨대 국회가 제 할 일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대통령을 두둔할 이유는 없다. 남을 탓하려면 자신의 처사부터 먼저 따져봐야 한다. 정확히 따진다면 19대 국회는 1966년 9월 22일 발생한 김두한 의원 똥물세례(오물투척)를 받거나 아니면 해산감이다.

지금 인터넷이나 SNS에서 국회에 대한 국민의 감정을 보라. 당장 일하지 않는 국회를 해산시켜야 한다는 국민들의 아우성이 하늘을 찌른다. 심지어는 박 대통령에게 국회는 해산시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는 국민들도 부지기수다. 이런 국민들의 분노를 국회의원들만 모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일에 정치권은 더 할 말이 없어야 한다. 그럼에도 잘난 듯이 또 대통령을 물고 늘어진다. 하는 말이야 천상유수다. 당연히 정치권 주장대로 대통령으로서 그래야 한다. 하지만 "누울 자리보고 다리 뻗는다"고 했듯이 대화가 안 되는 상대에게는 어떤 방법이던 다 해봐야 한다.

야당은 할 일은 안하면서 지난 4년간 툭하면 대통령만 물고 늘어 졌다. 여당도 어정쩡한 행동으로 공분만 샀다. 소통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지난 4년간 자신들은 소통의 문을 닫았다. 그 결과 여야 공히 콩가루 집안이 되다시피 했고, 야당은 쪼개지기까지 했다.

수신제가 조차 안 된 정당들이 입만 뻥긋하면 대통령 책임론이다. 이제는 병적 수준이다. 자신들이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 조차 모를 정도가 됐다. 국민들의 심정을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의 국민감정은 비상계엄을 선포해서라도 국회를 해산시키고도 남을 것이다. 필자의 생각도 다를 바 없다.

물론 이런 핑계를 대며 대통령을 비판할 것이다. "박 대통령이 정치권과 특히 야당을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몸으로 안 되다면 국민투표 부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 국회 출석 발언 및 서면 의견 제시, 재정·경제 명령 등 모든 헌법적 수단을 다 동원해 보지도 않았다" "대통령의 가두서명은 3권 분립과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한 것이다" "행정부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히 저해한 것이다" "가두정치로 인식돼 4·13 총선용이란 오해를 자초했다."

또 있다. "재벌 구하기 입법 압박"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국정 시스템 부정" "정상적인 정치적 절차 무시" "대통령이 가진 다양한 정책수단 포기" "국회불신 분위기 주도" 등 박 대통령의 행위 자체를 탓하려면 끝도 없다. 입이 있으니 자신들의 잘못은 감추고 남의 탓만 할 수 있다.

재차 강조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런 비난을 받아도 싸다. 어떤 경우든 대통령으로써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와 통합을 추구했어야 하며, 정치는 그 바탕 위에서 정당성을 획득토록 질서를 잡는데 최선을 다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자 다 받을 이유가 없다. 절반의 비난은 국회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통치 과정을 돌이켜 볼 때 야당과 노조 그리고 중북 좌파들은 허구한 날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고, 정권을 뒤엎는 데에만 정열을 받쳤다. 세월호가 그랬고, 11.4 광화문 폭동이 그랬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그들과 동조한 반면 국회서 할 일은 내 팽개쳤다.

만약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이 보다 더했을 것이다. 야권으로부터 욕을 먹을 지라도 국회를 해산시키고, 사회 질서를 흔드는 모든 폭동꾼들을 처단했을 것이다. 아직은 독재가 필요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거론하는 국민의 심정이 식지 않은 것을 보면 박 대통령은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된다. 대통령을 그만 두는 한이 있더라도 정면승부를 걸어야 한다.

입이 달린 논평가들이나 남의 말 하기에 생각 없는 언론인들은 이렇게 말하고 긁적여 댄다. "대통령은 정치 상황이 어렵더라도 정치력, 그리고 소통과 설득으로 돌파하는 것이 옳다."

개떡 같은 소리다. 지금의 국회를 놓고 본다면 예수, 아니 부처가 대통령이 됐더라도 박 대통령 보다는 더 했을 것이다. 정치인 모두는 이제 스스로가 자신의 눈 속 대들보를 볼 때가 됐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시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 차기 대통령은 로봇을 앉혀야 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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