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의 통일장담 발언, 어디서 확신 얻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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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의 통일장담 발언, 어디서 확신 얻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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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일국의 대통령과 국정원장이 이런 황당한 발언 할 수 있나

▲ ⓒ뉴스타운

부하들에 휘둘리고 농락당하는 공조직 수장들

나는 1980년대에 국방연구원에 있었다. 내가 부여받은 연구과제에 군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전후방 부대,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들에 설치된 레이더 기지, 방공포 기지, 방위산업 업체, 조달본부, 군수사령부 등을 방문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았다. 너무 출장이 많아 처음에는 연구소 사람들로부터도 이상하다는 눈총까지 받았다.  

경영진단은 군에도 해당된다. 진단은 관찰력과 관찰결과에 대한 해석 그리고 발전방안을 창출해내는 작업이다. 똑 같은 현상을 10명이 관찰하면 관찰한 내용들이 10가지 다 다르다. 똑 같은 것을 보았는데 왜 관찰 내용들이 서로 다른가? 각자는 자기의 소화능력 만큼 즉 머리에 들어 있는 것 만큼만 보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관찰한 내용들을 수시로 국방장관과 군고위급 장군들에, 마치 옛날이야기 들려 주듯 차분하게 전달했다. 내 말을 듣는 모든 군 수뇌급들은 거의 다 이렇게 반응했다. "나는 이제까지 허위보고를 받으면서 군대 생활을 했다" 속을 보지 못하고 겉만 보아 왔고, 현황과 상황을 실상과 다르게 파악했다는 뜻이다. 똑 같은 군대 현상을 관찰하고도 사람에 따라 관찰 내용이 다르고 소화능력이 다르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더해 여러 가지 동기로 유발된 허위보고들도 있다. 

나는 기업에 나가 경영진단도 해주었다. 지역 공장을 책임진 사장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제작공장에 나가 보지 않고 부장과 이사들로부터 보고만 받고 있었다. 그 사장이 늘 보고 받던 내용과 내가 직접 공장을 방문해서 관찰한 내용들이 너무 달랐다. 내가 사장에게 "제발 보고만 받지 말고 현장에 가끔이라도 나가 보라"고 조언했더니 그는 정면 거부했다.  

"나에게는 보고할 부하들이 많은데 사장인 내가 왜 현장에 나가야 하느냐, 나는 보고만 받고도 회사를 잘 경영할 수 있다"며 나에게 불쾌한 감정까지 표했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공-사 조직의 고위직들이 다 이러할 것이다. 물론 나는 문제 많은 이 경영체를 앉아서만 지휘하는 사장의 교체를 회장에게 조언 했고, 그는 곧 교체되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대한민국의 각종 국가기관장이나 공조직의 장으로 임명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조직에 암거 하는 토박이 마피아들에게 거짓 보고를 받고,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보고를 받고, 최선이 아닌 대안을 건의 받을 확률이 90% 정도는 될 것이라는 나의 견해를 표현하고 싶어서다.  

남재준의 통일장담, 박근혜의 통일대박, 근원이 어디 인가?

조선일보 등 보도에 의하면 2013년 12월 24일경, 남재준은 국정원 간부들을 모아놓고 "2015년에 한반도는 통일돼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 통일을 위해 다 같이 죽자"는 말을 했다. 당시로서는 2년 이내에 통일을 맞게 될 것이라는 확신에 찬 이야기 였다. 이 말을 들은 참석자들은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아 아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라는 내용의 독립군 군가 '양양가'를 합창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3개월만인 지난 2014년 3월 28일, 대통령은 독일 드레스덴 공과대학에 가서 통일대박론을 발표했다. 통일은 반드시 될 것이며, 통일을 위해 북한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는 포부를 흥분된 어조로 세계에 고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최고의 핵심인물 두 사람이 참으로 황당한 잠꼬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도대체 이런 황당한 행동들을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과 국정원장이 할 수 있었는가? 남재준이 통일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했을 때 류길재 당시 통일부장관은 "통일은 의욕만으로 되지 않는다"며 남재준의 발언을 반박했었다. 대통령과 국정원장에게 이런 보고를 할 수 있는 부처는 국정원의 대공팀이다. 국정원 대공팀은 임동원 시대에 차장급으로 승격-확장되었고, 대부분이 김대중을 추종하는 종북자들과 전라인들로 채워졌다.  

수완 좋은 서울광수들의 공작에 놀아나는 국가 수뇌들

이들 새로 대공팀 조직을 메운 사람들은 대공분야의 문외한들이고, 상대적으로 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일 것이다. 종북주의자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한편 대한민국에서 이제까지 통일문제 전문가 행세를 해온 사람들은 위장한 탈북자들 즉 서울광수들이다. 사진들을 찾아보니 탈북단체장들이 줄줄이 대통령과 다정하게 손을 잡고 사진들을 찍었다. 아마도 그들은 이런 사진들을 보여 주며 그들의 위상을 과시하면서 쓸모 있는 남한 사람들을 포섭하여 자기들의 영향권 아래 두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적하다 보면 결국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머리를 점령했던 사람들은 바로 '통일 실력자(?)'를 자처하는 서울광수들이었다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서울광수들에 함몰돼 그들을 통일의 최고 전문가로 대우해오고, 그들에게 통일의 주도권을 내주고 그들의 정치세력화를 도와온 청와대와 국정원은 지금부터 어떻게 달라져야 하겠는가? 참으로 아찔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통일은 과연 대박 인가?

통일 당시 동독인구는 서독인구의 25%였다. 반면 북한인구는 남한인구의 50%다. 동서독 경제력의 차이와 남북한 경제력의 격차도 비교의 상대가 안 된다. 독일 통일 당시 동독의 1인당 국민소득은 서독의 38% 수준이었지만, 2013년 현재 북한의 국민소득은 남한대비 5% 미만에 머물러 있다. 노동생산성의 격차도 동서독 차이보다 남북한 차이기 매우 크다. 동독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서독의 50% 정도로 평가됐다. 하지만 북한의 노동생산성은 남한의 20%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통일 당시 서독의 국가재정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40%를 넘는 높은 수준이었고 거의 재정균형을 달성하고 있었지만, 한국의 국가재정은 GDP 대비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2013년 현재 국가채무는 GDP 대비 33.8%에 달하고 있다.

이런 한국의 경제가 과연 2,300만 북한 인구를 흡수할 수 있을까? 지금 남한 인구에 대한 복지비를 북한 인구에게도 동등하게 지출한다면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 아비규환일 것이다. 더구나 지금 한국 경제는 1천조원의 가계부채와 또 다른 1천조원의 국가부채라는 쌍끌이 시한폭탄까지 안고 간다. 펀더멘털이 취약한 경제가 안고 가는 시한폭탄인 것이다.  

통일을 관리할 째비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정치력은 어떠 한가? 남한의 정치력으로는 남한 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갈등을 심화시키고 경제를 붕괴시키고 있다. 관리할 능력도 안 되고 째비도 안 되는 주제에 무슨 통일을 한다고 국민의 마음을 공연히 들뜨게 만들고 있는 것인가? 통일을 하려면 정치력부터 1991년 당시의 독일 정치인들처럼 길러야 할 것이다. 째비도 안 되는 사람들이 함부로 통일을 외치면서 국민에너지를 공중에 낭비 시키고 안보의식과 근로의식을 병들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파괴만 해왔다는 사실, 생각할수록 분하다. 

통일대박은 북한 입장 대변한 것

박근혜의 통일대박이 상당히 불안했던 데에는 여러가지 붉은 색 징조가 있기 때문이다. 그 중의 하나가 가장 최근에 노출된 그의 유엔 연설 대목이다.  2014년 9월 24일, 박근혜는 제69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생뚱맞게도 적화통일의 의지를 우회적 기술적으로 표현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면서 70년 전 유엔 창설자들이 품은 원대한 꿈과 이상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유엔 창설 당시 유엔헌장 맨 첫머리에 써진 '우리 인류(We the Peoples)'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그들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인류의 평화와 발전을 해치는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는 유엔 창설의 기본정신인 '인간우선'과 '국제협력'의 정신으로 돌아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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