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위험한 발상 수상쩍은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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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위험한 발상 수상쩍은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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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 군경주요직위자심야회합, 전쟁선포, 전시타령

▲ ⓒ뉴스타운

문재인 새민련 대표가 지난 1월 말 당대표 경선 시 "박근혜정부와 전쟁"을 선포한데 이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4일 심야 브리핑을 통해서 메르스 사태를 (준)전시상황으로 규정하는 등 정치지도자로서 금기어인 '전쟁'을 함부로 입에 담았다.

더구나 4일 밤 10시 30분 긴급브리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작위적으로 유포하면서 11시 20분경에는 시장집무실에서 수도방위사령관과 서울지방경찰청장 및 서울시 교육감 등을 초치하여 회합(會合)을 갖는 등 시민의 불안감 조성에 앞장을 섰다.

박원순이 중앙정부를 제치고 '긴급 브리핑'을 할 만큼 긴급한 내용이 아니었으며 심야회합이 필요할 만큼 분초를 다투는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브리핑을 한 의도와 군.경 지휘관까지 초치, 회합한 경위와 목적이 의심쩍다.

현행법 상 서울특별시장이 수도방위상령관이나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공식으로 초치하여 회합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에 의거 설치된 서울특별시방위협의회 회의 목적이 아니고서는 부를 수도 없고 불러서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개 지자체장에 불과 한 박원순이 제멋대로 벌인 야간 브리핑 쇼에 들러리 격으로 대통령직할부대인 수도방위사령관과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초치하여 심야회합을 가졌다는 것은 결코 예사로운 일도 묵과할 사안도 아닌 것이다.

보다 더 위중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적국(敵國)에 선전포고와 강화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대통령에게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대표나 지자체장이 함부로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전쟁, 또는 전시 등의 금기어(禁忌語)를 사용했다는 사실이다.

문재인의 전쟁선포가 정치적 수사였다 할지라도 문재인은 이미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적대집단(敵對集團) 수괴(首魁)를 자처한 것과 다를 바 없고, 박원순은 국무총리권한을 침해하고 중앙민방위협의회를 무시한 국헌문란을 자행한 것이다.

민방위협의회 소집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한 사태 ▲적의 침투 도발 ▲재난사태선포, 특별재난지역선포, 감염병 확산 등 재난사태에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시 국무총리가 발령하는 것이지 광역시도지사 등 지자체장 멋대로 하는 게 아니다.

일개지자체장이 제 멋대로 전시상황 운운해 가면서 민방위협의회를 소집했다는 것은 비유컨대 군사령관이나 사단장 명령 없이 연대장 대대장이 전투를 개시한 것과 같은 것으로 이는 군형법상 사형에 해당하는 불법전투개시와 같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전시상황'운운하면서 긴급브리핑 쇼와 대통령직할 수도방위사령관까지 초치하여 심야 회합을 가졌다는 것은 그 의도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면밀히 따져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특별감사나 국정조사라도 실시해야할 엄중한 사안이다.

더욱 기가 찰 노릇은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대규모 집회나 행사를 금지 또는 자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원순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1만 여 명이 참석할 동성애자 큐어축제(6.9~28)를 강행하고 10여만이 몰려 들 서울시공무원채용시험(13일)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등 이율배반적 행동을 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간과해선 안 될 점은 야권 종북 반역진영에서는 메르스 사태를 어게인 광우병, 어게인 세월호사태로 몰고 가려고 미쳐 날 뛰고 있다는 사실이다. 심상정 추미애 등의 독설과 다음아고라에서 탄핵서명 등 반정부선동에 혈안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야권 종북진영의 불순한 속내를 여실히 입증한다고 하겠다.

심지어는 국가 간 외교문제인 방미까지 걸고넘어지는 불순한 조짐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북괴의 대남비방중상 모략선전선동이 도를 더해가고 있어 이를 더 이상 방치 방관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예정 된 방미는 계획대로 시행하되 야권 종북반역세력의 불법행위는 초동단계에서 강력하게 제압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과 새민련, 통진당 아류 심상정 정의당이 드러내놓고 반란을 꿈꾸고 있는 게 아니라면, 국민 불안과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전쟁선포, 정시상황 등 극단적 언동을 삼가야 함은 물론이요, 악의적이고 터무니없는 비방 중상모략 선전선동을 중단하라는 국민적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도대체 명색이 주무부처라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무엇을 한 것이며, 원내 과반수에서 10석이나 많은 160석의 거대여당 대표 김무성과 원내대표 유승민이란 자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대통령 직할부대장 수도방위사령관이란 자는 누구의 지시와 허락을 받고 박원순이 부른다고 쪼르르 달려가 심야회합에서 무엇을 모의 했는지 자초지종을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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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운ㅉㅉ 2015-06-15 23:21:16
댓글들 달리리가 없지 다들 욕일텐데ㅉㅉ

bonny 2015-06-09 23:50:13
우리는 품격없는 수준미달 100년 야당한다고 스스로 외치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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