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야권신당 출현이 절실한 시점이다
새로운 야권신당 출현이 절실한 시점이다
  • 석우영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5.06.0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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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폭거를 일삼는 새민련을 반드시 응징해야

▲ ⓒ뉴스타운

"대통령이 잠들어 있을 때 법안을 후다닥 처리하자"고 말하는 도둑고양이 같은 국회의원이 있는 새민련, 학계에서나 법조계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헌법학자나 법률 전문가들의 대다수가 정부의 고유권한인 시행령을 국회에서 고치도록 한 국회법 개정은 국회의 월권행위이자 헌법위반에 해당된다고 단정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에게 공부 좀하라고 건방을 떨고 있는 새민련 이종걸 원내대표, 혹 떼러 갔다가 허구한 날 야당에 질질 끌려 다니며 혹을 더 붙이고 오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천박하고 경거망동한 짓거리를 보면 국회무용론이 아니라 국회를 파산시키는 게 차라리 국민 정신건강에도 이로울 것 같다.

19대 국회를 요약하라면 아마도 사사건건 트집 잡고 발목 잡는 국회, 몽니 부리는 국회, 행정부가 일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국회, 인질 국회, 등 그야말로 최악의 국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국회가 되는데 일등공신을 꼽으라면 단언코 새민련임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아무래도 새민련은 두 동강으로 해체가 되어 합리적이고 중도 개혁성향의 새로운 신당이 나타나 그 신당이 제 1야당으로 대체되어야만 19대와 같은 쓰레기 잡탕 국회를 더 이상 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국회가 돌아가는 꼴을 보노라면 속에서 천불이 날 지경이라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특히 새민련이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발목잡기, 억지 부리기, 훼방 놓기, 목줄 비틀기는 국민의 가슴에다 대못질을 해대는 행위와 같아 새민련은 이미 정당으로서의 기능과 작용도 상실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로 새민련의 횡포는 참으로 눈뜨고 못 봐 줄 정도로 조폭집단보다 더 흉측스런 집단으로 보인다.

비노계에 속하는 이종걸이 원내대표가 되면 조금은 달라질 줄 알았지만 이 작자는 친노 출신 원내대표보다 더 악랄하면 악랄했지 조금도 덜하지 않다. 도대체 이종걸에게 있어 세월호는 무엇인가. 국가 보다 더 상위에 존재하는 신주단지인가 아니면 세월호 대책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친한 민변소속의 변호사라서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세월호 시행령을 들고 나온 것인가,

세월호 시행령 하나 고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한다고 해놓고선 막상 국회법이 개정되자 이제는 아예 마음에 들지 않은 시행령은 모조리 뜯어고치겠다고 개 거품을 무는 걸 보니 마치 광견(狂犬)과도 같아 보인다. 이종걸이 그 더럽고 치졸한 입으로 "세월호는 신뢰"라고 말했다는 보도를 보면 구역질이 나올 지경이다. 도대체 세월호는 새민련과 무슨 인과관계가 있기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가, 21세기 최고의 불가사의가 세월호와 새민련의 상관관계다.

당초 국민 대다수가 원했던 공무원연금개혁이란 내는 금액은 많이 올리고 지급하는 수령액은 대폭 감축하여 국민세금으로 충당되는 연금지급액을 장차 국민연금과 대등한 수준으로 개혁하라고 하였더니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개혁을 해놓고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에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고 다른 민생법안까지 걸고 넘어지다가 국민여론이 나빠지자 그 다음에는 문형표 복지부장관의 해임건의안으로 발목까지 비틀었다.

그러나 세간에서 문형표 복지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은 말도 안 되는 억지주장이라면서 명분도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자 이번에는 뜬금없이 엉뚱하게도 세월호 시행령 수정을 들고 나와 국회법을 기어이 관철시킴으로써 행정부의 영역까지 월권하는 국회독재를 보여주었다. 아니 국회독재가 아니라 국민이 잠든 야심한 밤을 이용한 입법쿠데타에 하등 다름이 없었다.

이 같은 새민련의 횡포에 국민은 이미 화를 넘어 분노가 목구멍까지 올라와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면서 벌써부터 이를 가는 소리가 지축을 흔들 정도로 여론이 격하게 격앙되어 당장 내일이 선거 날이 아닌 것이 원통할 뿐이라는 탄식이 절로 나오고 있는 중이다.

새민련의 발목잡기와 억지 부리기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특히 정부가 청년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어온 민생관련 법안인 크라우딩 펀딩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국제의료지원법 등은 오히려 '국민 해코지법'이라고 조롱까지 하며 쳐다보지도 않았다.

새민련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정부가 하겠다는 일은 철저하게 훼방을 놓아 일을 하지 못하게끔 해놓은 후에 그 반사이익이 자기들에게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놀부근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야비한 짓도 저질렀다. 이런 것이 바로 독야청청 만년 야당이나 해 먹겠다는 심보가 훤히 보이는 대목인 것이다.

선거에서 승리하여 정권을 잡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일을 해보겠다고 입법요청을 했으면 일단 법안을 통과시켜주고 난 후에 목표했던 바대로 성과가 나지 않는다면 다음 선거에서 책임을 묻는 것이 사리에 맞는 이치인데도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괴물을 앞장세워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것이 새민련의 주특기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런 정당은 반드시 정치권에서 파문을 시켜야 한다.

이런 까닭으로 새민련을 대체할 합리적인 중도개혁 성향의 야당 신당 출현을 학수고대할 수밖에 없다. 천정배 의원이든, 비노계 그 어떤 의원이든, 누구든 간에 먼저 깃발을 높이 치켜들고 새민련을 응징하겠다는 명분으로 세력을 결집시킨다면 신당 출현은 가시화 될 것이다. 만약 신당이 출범한다면 그 신당은 내년 총선에서 틀림없이 새민련을 소수당으로 밀어내고 제 1야당의 위상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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