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단체에게 5.18 국민청원이 필요하다
애국단체에게 5.18 국민청원이 필요하다
  • 하봉규 논설위원(부경대 교수)
  • 승인 2015.05.09 02:2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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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사태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분기점이자 화려한 사기극 이었다

▲ (아래사진)평양에 있는 5.18 유공자 3명의 얼굴과, (위쪽사진)광주에서 광주시민일 수 없는 모습을 한 5-6명의 얼굴들 중에서 3명의 얼굴을 찾아낸 것이다. 그리고 이 얼굴들을 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1980년 5.18 광주에 있었던 얼굴이 2010년 평양의 5.18 행사장에 있었던 것이다. 이는 절대로 확률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뉴스타운

현재 5.18(광주사태)과 관련하여 국민 여론이 뜨거워지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1980년 정국불안정속에 일어난 광주사태는 한국 역사의 블랙홀이다. 유신말기 민주화를 내걸고 반독재투쟁에 나섰던 부산과 마산을 위시하여 국민들은 정국 추이를 살피면서 일상으로 돌아갔었다. 하지만 정작 유신말기에 조용하던 광주는 신군부와 군사독재를 앞세워 '반란의 도시'가 되었었다.

광주사태는 진압직후 군사법정에서 관련자들은 처벌을 받았으나, 정작 문제가 된것은 민주화 이후 였다. 1987년 선거패배후 김영삼(YS)은 그동안 그렇게 죄악시해온 군사정권과 전격적으로 통합하여 대통령으로 등극 했으나 대선자금과 관련하여 노태우 정부와의 갈등으로 급기야 5공 청산으로 나아가 마침내 전두환 노태우 양 전임 대통령을 군사반란으로 법정에 세우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광주사태는 민주화운동으로 바뀌는 부수효과를 낳았다. 김영삼 정부의 원죄는 이후 정권교체후 광주사태에 직간접으로 연결된 김대중(DJ)정부에 의한 광주사태 성역화로 '역사의 조작'으로 귀결되었다.

광주사태가 성역화 되면서 대한민국과 국군의 명예는 치명적 상처를 입게 되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 불명예와 국군은 국민에 총부리를 겨눈 죄의식을 강요 당한 것이다. 민주화의 미명하에 국가정체성은 본질적으로 부정당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는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보수정부에로의 정권수복후에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노력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다행히 대한민국의 역사가 왜곡되는 현장에서 일군의 지성적 성찰이 나타났다. 재미사학자 김대령의 '역사로서의 5.18'과 지만원 박사의 '5.18 연구서 시리즈'가 대표적이다. 여기서 문제의 관건은 광주사태 당시 계엄군 지휘 차량을 탈취하고, 수백대의 군용차량을 징발하고, 44곳 무기고를 급습하여 수천정 총기를 탈취하고, 방송국을 방화하고, 도청을 무력으로 점거하고, 심지어 광주교도소를 조직적으로 점거하려한 시위가 순수 광주시민들에 의해서 이루어 졌는가 하는 점이다. 실지로 광주사태 당시 정부는 외부세력의 개입을 주창했었고, 북한 황장엽 비서를 비롯한 수많은 탈북자들은 광주사태가 북한의 대남공작에 의한 조작설을 뒷받침 해왔었다. 시간 경과와 함께 관련자료는 공개되고 탈북자들에 의한 검증과 함께 연구서들을 통해 민주화 이후 소위 '잃어버린 20년' 이 경과하면서 광주사태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분기점이자 화려한 사기극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크게 보아 건국과 조국 근대화와 산업화의 전기와 민주화 이후인 후기로 볼 수 있다. 5.16 이 전기를 대표 한다면, 5.18은 후기를 대변하는 상징이다. "역사는 국가의 법정" 이란 말이 있다. 역사가 왜곡 되거나 진실을 은폐할 때 국가 사회는 혼란과 방황을 겪게된다. 최근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세월호 사태를 제2의 5.18 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5.18은 일부 지역언론이 언급하듯 끊임없이 폄훼되고 급기야 청소년들의 '광주(북한)영웅찾기'까지 나타나고 있다. 6공화국에 이르러 5.18이 광주사태에서 민주화운동으로 극적인 반전을 이루었으나, 이를 둘러싼 국민적 갈등과 대립은 작게는 광주시민의 자존심을 해치고, 크게는 국민대통합의 암초가 되고 있기에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최종적 유권해석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에 국민청원은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국민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불만사항을 시정하거나 피해의 구제 법령의 개정 등을 요청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에 서명으로 희망을 진술하는 것이다."( 청원법 제 4조 및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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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승리 2015-05-09 12:27:54
그렇습니다 반민족 반국가적 행위를 우리는 지금까지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해왔습니다
이제 진실을 인양해야 할 차례입니다. 광주는 폭동입니다.

박혜연 2015-05-09 06:10:26
당신들 정말 미쳤구나~!!!!! 이 더러운 뉴스타운아~!!!!! 너희기사를 보면 완전 SF공상과학소설은 저리가라다~!!! 극우보수언론들이 오히려 종북언론들보다 더설쳐대요! 아이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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