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혁명으로 무능정치인을 퇴출시켜야 한다
국민혁명으로 무능정치인을 퇴출시켜야 한다
  • 석우영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5.05.08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상 최악으로 기록될 19대 국회

▲ ⓒ뉴스타운

영국 총선을 앞두고 국내 언론이 보도한 영국 현지의 여론조사에는 보수당과 노동당의 팽팽한 접전이 예상된다고 하여 생중계 해주는 BBC 개표방송을 보니 여론조사와는 달리 보수당의 압승으로 끌날 것 같다. 영국 국민들도 포퓰리즘 공약 일색으로 내건 야당인 노동당을 심판하고 경제회생을 공약으로 내건 보수당의 재집권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시각, 여,야의 합의 파투(破鬪)로 인해 무산되기는 했지만 공무원 연금 개악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끼워 넣은 이유도 따지고 보면 내년 총선과 차기 대선을 겨냥한 새민련의 포퓰리즘의 발동과 기득권 사수를 내부 목표로 정한 공무원 노조가 이심전심으로 정치적 거래를 한 산물이었고 여기에다 좌파성향이 다분한 유승민 원내대표가 부회뇌동한 탓에 어리석은 김무성 대표가 전후좌우 고려 없이 덜커덩 합의한데서 일어난 일대 참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현대 국가가 요구하는 정치지도자는 국가를 통치하는 예지력과 애국심, 그리고 국가를 경영하고자 하는 경영자의 마인드도 함께 지니고 있어야 한다. 국가를 경영하는 제(諸)수입원은 국민 개개인이 내는 세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도자의 경영마인드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리스는 복지지상주의 포퓰리즘을 무한대로 펼치다가 망하기 일보직전에 도달한 나라다. 경영마인드가 없는 정치지도자들이 정권을 잡기위해 마구잡이로 수지계산도 해보지 않고 국민세금을 펑펑 쓴 결과였다.

갖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정치지도자는 재정의 중요함도 알고 재정운용의 가치도 알아 국민세금인 국가예산을 요긴하게 쓸 줄도 안다. 차기를 노린다는 여,야의 대표들, 그리고 잠룡들 중 극소수를 제외하곤 조상을 잘 둔 덕택으로 부유한 집안에서 귀공자처럼 살아온 정치인들이다. 이들은 쥐꼬리만한 국민연금을 받지 않아도 평생을 잘 먹고 잘 살아갈 부류들이다. 이런 부류의 정치인들은 혈세의 가치조차 몰라 국민 세금을 자신의 지갑 안에 들어있는 용돈 정도로 생각할 것이다.

이런 무능력한 정치인들은 걸핏하면 국민 이름을 팔고 있다. 특히 19대 국회는 그야말로 사상최악의 국회가 될 것만 같다. 19대 국회 지난 3년간을 회고해 보면 그야말로 국민에게 고통만 안겨주는 괴물집단과도 같았다. 국가관이 투철한 국회의원 10명만 있어도 이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비견한 예를 하나 들겠다. 코래일 최연혜 사장이 임명된 날은 2013년 10월 2일이었다. 사장이 취임하자 강성철도노조 지도부는 낙하산 인사라며 격하게 반발했다. 그리고 곧바로 불법파업에 돌입했다.

외형적으로 가냘프게만 보였던 최연혜 사장은 노조의 파업을 불법이라고 지적하며 노조의 강경대응에 적당하게 타협을 하지 않고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그러자 철도노조의 파업은 날로 강경해져 갔고 철도 이용자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 누가 봐도 정치투쟁이었다. 정부도 최연혜 사장의 원칙 대응에 힘을 실어주었다. 철도노조의 강경 불법파업이 거듭될수록 코래일 직원들의 높은 연봉에 따른 구조적인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여론은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철도노조에 비판적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당시 철도노조의 불법파업 편에 섰던 단체는 민노총과 전교조 등 좌파단체들 외에는 우군도 없었다. 여론으로부터 명분 없는 불법파업이라며 외면 받는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되자 노조의 투쟁 동력은 차츰 상실하기 시작했다. 불법시위가 막바지에 이르러 최연혜 사장의 원칙이 거의 완승으로 끝나갈 무렵 느닷없이 새누리당 김무성이 개입하여 불법시위를 근절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결코 타나나지 말고 지켜봐야할 시점에 느닷없이 나타난 김무성은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렸다고 여론으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무성의 헛발질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2013년 연말, 파업이 종료될 즈음 최연혜 사장은 불법파업에 참가한 징계대상자는 8천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중에는 강성노조원 500여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징계절차는 곧 착수되었고 철도노조의 파업은 이렇게 서서히 국민의 시야에서 멀어져 갔다.

그리고 일 년이 손살처럼 지나갔다. 최연혜가 사장으로 취임했을 당시였던 2013년도 코래일은 그해 1932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 년이 지난 2014년 코래일은 적자경영에서 흑자경영으로 전환되어 있었다. 흑자액도 무려 1034억 원이나 되었다. 매출액도 전년보다 2548억 원이 증가하여 4조 8천억 원을 달성했다.

코래일이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은 하늘에서 철길 위로 돈이 저절로 떨어진 것이 아니다. 최고경영자 한사람이 바뀌었을 뿐이었다는 점에서 지도자의 마인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코래일의 사례를 들었을 뿐이다. 코래일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자 새민련과 좌파세력 일부에서는 별다른 시비꺼리가 보이지 않자 괜히 코래일의 타이트한 경영으로 인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궁색한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서울에서 대전까지 잠깐 졸고나면 바로 도착할 만큼 한 시간도 채 안 걸리는 시간에 무슨 서비스 질 저하 운운하느냐는 핀잔도 있었다. 특히 상습적으로 고장과 연착을 밥 먹듯 해오던 KTX 산천의 클레임도 몰라보게 감소했다.

코래일의 사례에서 보듯, 일반 기업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적자경영 상태를 흑자경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 강도 높은 각종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수입이 줄어들어 수지바란스가 맞지 않으면 당장 전기스위치부터 내리며 불요불급한 지출부터 줄이는 절약모드로 들어간다. 좁은 범위의 구조조정을 하는 셈이다. 이렇게 조여 매는 주부가 있는 가정이라면 아무리 어려워도 이겨낼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만큼 경영마인드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다. 무능함도 모자라 무원칙에다 무개념을 가진 정치인들이 야합을 하게 되면 결국 죽어나는 것은 국민뿐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 따라서 내년 총선의 최대 이슈는 무능력한 정치꾼들을 몰아내기 위한 대대적인 물갈이 총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이 눈을 크게 뜨고 들고 일어나면 불가능 하지도 않을 것이다.


관련기사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온종림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