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가 사퇴하면서 노린 것은?
이완구가 사퇴하면서 노린 것은?
  • 석우영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5.04.23 11:3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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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지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일 가능성도 엿보여

▲ ⓒ뉴스타운

이완구 총리가 결국 사퇴했다. 형식은 자진 사퇴지만 내용은 해임건의안으로 압박해 들어오는 새민련과 새누리당 일부 비박계와 새누리당의 유약한 지도부의 수수방관, 그리고 새누리당 초,재선 기회주의자들이 펼치는 정치공세에 의해 강제적으로 옷을 벗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완구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혐의만 놓고 보면 이완구는 물러날 이유가 딱히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완구는 정치적인 결단을 선택했다. 물론 자신으로 발생한 의혹 때문이 근본적인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성완종이 이완구에게 과연 3천만 원을 주었느냐, 주지 않았느냐가 핵심이었고, 또 하나의 진실은 이완구는 과연 성완종에게서 3천만 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실체적 진실이었다. 두 사람 간의 핵심은 바로 이 문제에 있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자 본질이었다.

그러나 야당과 일부 황색저널들은 2013년 4월 4일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 온갖 시나리오를 써대기 시작했다. 그날 몇 시 몇 분에 성완종이 왔다더라, 아니다, 오지 않았다, 오늘 걸 보았다. 아니다 오지 않았다. 보지 못했다. 등등 각각 다른 증언이 판을 치는 가운데 본질은 비켜가고 지엽 말단적인 문제에만 야당과 황색언론이 거품을 물고 며칠간 잘근잘근 씹어대기에 여념이 없었다.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하게 사람이 사람을 만났다는 자체에 온갖 의혹을 제기했다. 물론 만났다는 자체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만났다는 것과 돈을 주고받았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만났다, 만나지 않았다는 문제가 결국 사태의 핵심으로 변질되어 몸통이 꼬리에 묻히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완구는 그때부터 마녀사냥을 당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일부 악성 황색언론이 앞장서서 이완구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갔고 새민련은 뒤따라 정치공세를 가하면서 이중타격을 가했다. 그것도 국정에 심대한 영향을 주기 위해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할 때까지 단 며칠을 참지 못하고 쿠데타적 발상으로 밀어붙인 결과로 보인다. 고법에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판결이 난 총리출신의 한명숙과 비교를 해 보아도 이완구는 정치적인 공세로 사퇴했음이 분명하다.

성완종이 자살을 하면서 이완구에게 앙심과 원한을 품었던, 아니었던 간에 성완종이 남긴 말 한마디 때문에 이완구에게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 제기되어 있었을 뿐 실체가 확인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정치하는 사람이 그것도 지역구가 인근에 있는 동향인 정치인끼리 서로 만나는 일은 자연스러운 현상에 속하는 일이다.

스텝은 여기서부터 꼬였다. 이완구는 성완종이 같은 정치인인데다 지역 연고도 지척이라 자주 만났다고 했으면 이렇게 일이 커지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인데도 자신의 결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고 내뱉은 말이 되레 이완구의 거짓말로 부메랑이 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완구에게 잘못한 게 있었다면 몇 번의 말 바꾸기 밖에 한 것이 없었다. 이것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이다. 정황이 이러한데도 새민련은 형사소추에 적시된 법리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부정하고 사퇴하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고 정치공세로만 일관했고 새누리당 기회주의자들도 이에 동조했다.

그러나 노무현 시절에 총리를 지낸 한명숙 의원의 경우와는 너무나도 대비된다. 2013년 9월16일, 서울고법 형사6부는 한신건영 전 대표 한만호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한명숙 전 총리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일반인 같았으면 법정구속이 당연했겠지만 어찌된 명문인지 재판부는 한명숙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만약 한명숙이 여타 일반 형사범처럼 상고를 포기했다면 한명숙은 지금쯤은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감옥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명숙은 상고를 했고 지금은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남겨 두고 있다. 하지만 한명숙은 이미 고법의 판결에서는 명백히 실형을 선고받은 범법자의 신분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새민련은 유독 한명숙에게만 유별나게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수하며 보호하고 있다. 이것이야 말로 앞뒤가 엇갈리는 새민련의 자기모순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엊그제까지만 해도 국정공백을 염려하여 해외순방중인 대통령의 귀국 때까지 의원총회도 연기시키면서 기다려 달라고 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김무성의 이 발언은 하루도 못가 공수표가 되고 말았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4.29 재, 보선에 끼치는 악영향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의 변명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정치인의 생각에는 대통령 부재시의 국정공백보다 임기 일 년짜리에 불과한 4군데의 재보선의 결과가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 전형적인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처음부터 이번 4.29 재보선의 성격을 종북 잔당의 척결이라는 프레임으로 일관성 있게 몰고 가야 했다. 이미 의혹이 불거진 이완구 사태에 대해서는 그가 사퇴를 하건 말건 간에 이미 여론에는 반영이 되어 있다고 간주하고 선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이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완구 사태가 불거진 이후 충청도에서 새누리당 지지율은 되레 상승하고 있었다. 충청민의 여론이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이완구 사태를 지켜보는 충청인의 심사가 애증과 영욕으로 교차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완구의 말 바꾸기 처신을 안타까워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완구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충청인의 기대심리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을 가능성이다.

이런 점에서 이완구의 총리 사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진다. 하나는 박 대통령으로 하여금 여,야를 막론하고 시차를 초월하여 부패정치인에 대한 강력한 사정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만약 사퇴한 이완구 자신이 검찰의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질 경우 충청민들에게 보내는 모종의 메시지일 가능성이다.

검찰의 수사결과 만약 이완구가 억울하게 당했다는 여론이 충청지역에서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확산될 경우 이완구 사퇴주장에 동참했던 충청지역의 출마자들은 내년 총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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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sd 2015-04-23 15:20:06
이런 또떵이를 봤나..아주ㅋㅋㅋ
혼자 뭔소리하는거냐ㅋㅋㅋ

dwd 2015-04-23 13:28:44
기사를 써야지 소설을 쓰고 앉아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