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석 : 130석에 무슨 의미가?
160석 : 130석에 무슨 의미가?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5.04.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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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폐기, 국가정상화법안처리 없이는 4.29재보선 결과 무의미

▲ ⓒ뉴스타운

지역구 4석을 놓고 여야가 격돌한 4.29 재보선에서 새누리 3: 무소속 1: 새민련 0로 김무성 완승, 천정배 변수, 문재임 참패, 정동영과 통진잔당 몰락이라는 결과를 가져 왔다.

재보선 승패 원인에 대한 분석도 각자의 입장과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구구각각일 수밖에 없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환호일색인 반면에 야당인 새민련 분위기는 당의 지지기반으로 여겨 온 광주에서 마저 예상 밖의 참패로 침통(沈痛) 그 자체라 하겠다.

이번 선거결과를 여야당 입장이 아니라 국민 편에서 본다면, ▲국정개혁에 고군분투하는 대통령에게 힘을 보태주자는 의미와 ▲태극기를 불태우고 대통령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종북과 단절은커녕 거리조차 못 두는 새민련에 대한 경고, ▲최악인 새민련 대신 차악인 새누리를 선택했을 뿐인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민주주의의 기본인 다수결원칙이 파괴되고 전체의석 300석의 40%인 120석의 동의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수결정권의 지배 아래 놓인 식물국회에서 120 +10 = 130석의 새민련의석은 의미(?)가 있어도 과반인 150 + 10 = 160석의 새민련 의석은 국고보조금을 더 타먹고 머릿수가 많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

새누리당 김무성이나 유승민에게 바라는 것은 거창하게 개혁을 하라는 게 아니라 국회선진화법 폐기로 민주주의기본인 다수결원칙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라는 것이며, 되지도 않을 개헌타령 대신에 북한인권법제정, 대테러기본법 제정, 반국가단체해산법 제정 등 원내 과반을 훌쩍 넘긴 다수당으로서 제구실을 확실히 하라는 것이다.

김무성에게 차기대권을 향한 개인적 야망이 있다면, 이재오 장단에 놀아나 개헌놀음에 정신을 팔거나 '아침이슬' 노래와 '임을 위한행진곡' 따위에 대한 미련과 집착 등 '운동권아류(亞流)'로서 티를 벗어 버리고 국가관과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우익애국의 아이콘으로서 면모를 일신해야 할 것이다.

김무성이나 유승민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이 명심해야 할 것은 박근혜정부 성공 없이는 어떤 꿈도 희망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며, 국회선진화법 폐기와 국가정상화관련법안 처리 없이는 박근혜정부 성공을 뒷받침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의석정수 40%, 120석 소수결정권에 인질 잡힌 국회에서 새민련 문재인의 130석은 의미가 있어도 새누리 김무성의 160석은 의미가 없다. 특히 김무성이 당 대표로서 정신 바짝 차리고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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